MEDI:GATE NEWS 조규홍 장관 의료개혁특위 새 정책 발표 어렵지만…의료개혁 중단 없이 계속돼야

기사입력시간 25.05.01 17:25최종 업데이트 25.05.01 17:25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6.3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올해 예산에 반영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5월 '가정의 달' 연휴를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1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동력을 잃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료개혁을 위해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 의료개혁특위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되면 전 대통령의 직속 기구인 의료개혁특위는 사실상 해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조 장관은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 그리고 발표한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을 소상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기회가 필요하다"며, "전공의분들께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발표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실현가능한 과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 초고령사회에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개혁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의 각 직역,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정부 대표가 함께 지혜와 뜻을 모으는 사회적 논의 기구는 반드시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5월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지난 추석과 설 명절 이후 시행하고 있는 주요 비상진료체계 지원대책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 등 중증·응급진료를 위한 수가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진료 역량 유지를 위해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총 23개소) 운영, 응급실 의사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도 연장해서 계속 운영한다. 복지부는 연휴기간 중 주요 질환별 당직체계를 강화할 계획도 밝혔다. 5월 1일부터 현재 대동맥박리, 고위험산모 등 저빈도고난도 수술 및 시술에 소아비뇨기과응급질환을 추가해 전국단위 365일 순환당직을 6개에서 7개로 확대한다. 지난 설 연휴 기간 운영했던 산모신생아 전담팀을 중앙응급상황실 내 다시 운영하고, 권역별 핫라인을 통해 신속한 이송 및 전원 조치할 예정이다. 산모신생아 응급상황에 24시간 대응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를 조기 운영하고, '지역심뇌혈관센터' 10개소를 본격 운영해 응급상황 발생 시 진료협력 네트워크로 즉시 의뢰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연휴기간에도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비상근무체계,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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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의료개혁특위 새 정책 발표 어렵지만…의료개혁 중단 없이 계속돼야"

수련환경 개선에 전공의 참여 요청…5월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 유지키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6.3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올해 예산에 반영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5월 '가정의 달' 연휴를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1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동력을 잃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료개혁을 위해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 의료개혁특위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되면 전 대통령의 직속 기구인 의료개혁특위는 사실상 해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조 장관은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 그리고 발표한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을 소상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기회가 필요하다"며, "전공의분들께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발표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실현가능한 과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 초고령사회에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개혁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의 각 직역,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정부 대표가 함께 지혜와 뜻을 모으는 사회적 논의 기구는 반드시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5월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지난 추석과 설 명절 이후 시행하고 있는 주요 비상진료체계 지원대책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 등 중증·응급진료를 위한 수가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진료 역량 유지를 위해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총 23개소) 운영, 응급실 의사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도 연장해서 계속 운영한다.

복지부는 연휴기간 중 주요 질환별 당직체계를 강화할 계획도 밝혔다.

5월 1일부터 현재 대동맥박리, 고위험산모 등 저빈도고난도 수술 및 시술에 소아비뇨기과응급질환을 추가해 전국단위 365일 순환당직을 6개에서 7개로 확대한다.

지난 설 연휴 기간 운영했던 산모신생아 전담팀을 중앙응급상황실 내 다시 운영하고, 권역별 핫라인을 통해 신속한 이송 및 전원 조치할 예정이다.

산모신생아 응급상황에 24시간 대응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를 조기 운영하고, '지역심뇌혈관센터' 10개소를 본격 운영해 응급상황 발생 시 진료협력 네트워크로 즉시 의뢰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연휴기간에도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비상근무체계,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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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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