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평원 '불인증 의대' 울산∙원광∙충북의대 3곳 외에 더 있었다?

지방의대 2곳 등 기준 충족 못한 학교 상당수 있었지만 제외...교육부 압력 영향 있었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올해 정원이 증원된 의대 30곳 중 3곳에 대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렸지만, 실제로는 불인증에 해당하는 곳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 결과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는 최소 5곳 이상이었다. 이날 교육부 등이 공개한 울산∙원광∙충북의대 외에도 지방 국립의대 2곳이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울산∙원광∙충북의대 3개 의대에 대해서만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실제로는 3개 대학 외에도 의평원이 이번 주요변화평가에 앞서 강조했던 판정 기준 지침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들이 불인증 유예 판정을 피하게 된 구체적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3개 대학도 4월에 재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라 실제 불인증 판정을

대체조제 사후통보 도구로 심평원 활용…심평원 '신중' 입장 속 복지부 '입법예고' 계속

강중구 심평원장 "약사의 대체조제 사실 의사에게 알리는 것 중요, 심평원 역할 고민"…복지부 "의사-약사 실시간 소통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확대하기 위해 전화, 팩스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정작 심평원은 해당 업무에 신중검토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강중구 심평원장은 최근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심평원의 업무포털 시스템이 포함된 것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 출신인 강 원장은 "동일성분 약제로 대체조제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는 약제는 많지 않지만, 일부 약제의 경우 환자마다 민감도가 다를 수 있어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며 대체조제 활성화 자체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심평원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의사가 시스템에 별도로 접속해 확인해야 하므로, 대체조제 사실에 대해 인지가 늦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약사가 의약품을 대체조제 할 때 그 사실을 의사에게 알리는 것인데, 우려스러운 것은 심평원이

[단독] 군 미필 사직전공의 100여명, 22일 국방부 앞 항의 집회…"훈령 개정안, 평등권 박탈"

의무사관후보생 입대 시기 최대 4년 연기 현실화…현역 입대도 못하고 발 묶인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군 미필 사직전공의들이 오는 22일 용산 국방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상 참여 인원은 100여명 정도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15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함에도,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직전공의들은 이번 훈령 개정안이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현재 의무사관후보생은 후보생 신분 포기가 불가해 현역병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약 없이 1~3년을 입대 시기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사직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의무 형태를 선택할 수 없는데 여기에 더해 국방부가 입대 시기에 대한

박단 "군미필 전공의 문제, 법적 대응 준비 중"

국방부 훈령 개정안 공포되면 본격 대응 나설 듯…일부 국회의원과 비공개 만남 사실도 전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군미필 전공의 문제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15일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 중 초과 인원에 대해 입대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 예고했는데, 이 경우 입대시기가 최장 4년까지 미뤄질 수 있게 된다. 이에 전공의를 중심으로 의료계에선 이번 훈령 개정안이 기본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최근 대전협 내부 공지를 통해 “(국방부 훈령 개정과 관련해) 의협 법제이사 상의하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2개의 법무법인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추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현재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법무∙수의사관후보생과 달리 의무사관후보생 신분 포기 및 현역병 지원이 불가하다. 이에 대

안철수 "政, 의료개혁 충분한 협의 선언·의대교육 정상화 실질적 대책 내놔야"

1년 넘긴 의료대란 더 이상의 희생 안 돼…의료계 향한 압박보단 실질적 대책 제시하고 대화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년가량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조치들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와 의료개혁 방안 충분한 협의 약속 ▲의대교육 정상화 위한 실질적 대책 제시 ▲의평원 무력화 조치 철회 등이다. 안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의료대란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돼선 안 된다. 국민의 혈세를 허공으로 날려 보내서도 안 된다”며 “이제 의료대란을 종식시키고 무너진 대한민국 의료를 복구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시한을 정해 의료계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고 대화에 착수하는 것”이라며 먼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료계와 충분히 의료개혁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력 확충은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공감대 형성 없이 숫자부터 제시하면서 일을 그르

의정 갈등 스트레스가 전공의 처단까지? "尹, 만찬서 울분 토하며 비상한 조치 언급"

11일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서 확인…지난해 3월 말 김용현∙신원식∙여인형 등 모인 만찬서 답답함 토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되는 과정에서 의정 갈등 상황도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국회 측은 지난 1월 2일 신 실장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내용을 토대로 신 실장이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련한 만찬에 참석했으며, 당시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정치 상황과 시국에 대해 1시간가량 울분을 토했다는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답답한 심정,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 난항을 겪고 역풍이 이는 상황에 대해 혼자서 1시간 가까이 길게 토로했었나”라고 묻자 신 실장은 “혼자서 길게라기보다 1시간 동안 대화를 주도하셨고, 우리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다”고 답했다. 국회 측이 재차 “이런 과정에서 윤

D-2 의료인력수급추계위 공청회서 무슨 주장 나올까…진술인들 의견 미리 들어보니

병협은 '병협 추천 위원 추가' 주장…환자단체·정형선 교수 "의사단체 위원 과반 인정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여러 직역의 다양한 의견이 합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연합회 등 여러 단체들 의견만 종합하면 현재로선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여하는 인사들 역시 대체로 의견이 갈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안 방향은 오리무중인 상태다. 의협, 추계위 의결권·의사단체 과반 위원 확보 주력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5명이 진술인으로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추계위가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여야 하고 보건의료인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의사인력을 추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의료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다. 실제로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의사인력을 추계할 때 의료인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의결권 문제도 추계위가 최종 의결 권한이 없다면 결국 정부

민주당 의원들 "중증외상수련센터 예산 국회가 삭감했다는 오세훈 시장 주장 허위" 법적 대응 검토

강선우 의원 "오세훈 시장, 대통령 후보 자리가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치졸하게 정치하지 말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증외상수련센터 예산을 국회가 삭감했다'는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밝히며 "사과하지 않을시 법적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예산 관련 가짜뉴스를 규탄하려고 이자리에 섰다. 오 시장은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한 중증외상수련센터 예산을 국회가 삭감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아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화가 나는 것은 서울의료원 경영난, 감염병 연구센터 폐지,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 해산 등 서울시 공공의료를 후퇴시킨 사람이 의료안전망을 운운한다는 것이다. 드라마로 인해 인기가 높아진 중증를 장사하는 것처럼 이용하려고 한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선우 복지위 야당 간사는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수련센터 예산을 누가 삭감했나. 내란 우두

與 대화 제안에 의협 "올해 교육 대책부터 내놔야" 일축

與권성동 원내대표 "의정 대화 재개" 요청…의협 김성근 대변인 "상황 바뀐 것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여당의 대화 제안에 대해 “바뀐 것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며 “의정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고 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권 원내대표의 제안과 관련,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전에 했던 얘기랑 다른 게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의료개혁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정부는 의료개혁을 얘기하면서 처음 시작한 게 의대정원 증원이었다”며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된 의대증원 문제부터 먼저 정리하자고 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라고 했다. 정부가 의협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올해 의대생 교육 방안에 대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24, 25학번을 어떻게 같이 교육할지 교육부에 대책을 요구했는데 아직 답이 없다”며 “그에

권성동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 의정 대화 재개하자"

11일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의료계에 대화 제안…민주당 향해선 "정치적 반사이익만 취하며 방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의료개혁 추진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며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의료개혁이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다.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수렴하지 못했고, 조급한 측면도 있었다”면서도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를 향해 “의정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 의료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 의료계와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또 “우리 당은 작년 말에 대한의학회 등 6개 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적용을 정부에 관철시켰다. 교육부총리도 2026년 의대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