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수급추계위 회의록 공개? 신영석 교수 "원칙적 동의하지만…"

"2년 전 발표한 의사수급추계 연구로 고소까지 당해…회의록 공개 동의하지만 뒷감당 할 제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수급추계위원회의 회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도 동의했다. 다만 신 교수는 회의에서의 발언으로 추후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려대 신영석 교수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 공청회에서 수급추계위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개인적으로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18년간 참여해왔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하는 건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했다. 신 교수는 “재작년에 의사인력 수급을 추계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 힐난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며 “고소까지 당해서 상당 기간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무도 그런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수급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구성’ 놓고…공급자 과반수·의결권 부여 반대 “특권 의식·떼쓰기 안 돼”

국회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 개최…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객관성·공공성 위해 공급자 단체 견제 필요성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장기화되는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국회가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 의대 정원 증원을 찬성해 온 일부 전문가들은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대해 공급자 단체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급추계 대상이 된 의료인력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그 위원회의 결정을 의결하는 권한까지 가질 경우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차원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표적인 의대 증원 찬성론자인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특권 의식과 떼쓰기보다는 절차에 따른 협상이 존중돼야 한다”며 의사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의결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고,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역시 공급자-수요자-공익 전문가 동률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하

허윤정 교수, 전공의 돌아오려면 "전공의 의료소송 면책 특례·2026년 의대생 선발 안식년 도입"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혼자 배상책임지고 형사처벌 당하는 판례 지속…이런 상태선 필수의료 전공의 안 돌아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단국대병원 허윤정 권역외상센터 교수가 14일 의료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책으로 '전공의 의료소송 면책 특례 조항'과 '2026년 의대생 선발 안식년 도입'을 건의했다. 이런 대책들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당장 늘어난 의대생들을 교육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허윤정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에 참석해 "어제도 24시간 당직을 서고 이 자리에 섰다. 24시간 당직, 월 10회 36시간 연속근무 등 극한의 노동강도와 중증환자들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을 강요당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현실이 이렇다 보니 단국대병원 외상센터는 2020년 내가 입사한 이후 1명의 후배 의사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의정갈등 사태가 촉발된 2024년 2월부터 최대 1만명의 환자가 붕괴된 응급의료체

서울아산병원이 협력병원인데...'울산의대'는 왜 의평원 불인증 판정을 받았나

건물 신축했지만 증원된 110명+휴학생 교육 어려워…교육 커리큘럼 혼선·정치적 불안 요소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울산의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불인증 판정과 관련해 의료계 내 관심이 뜨겁다. 울산의대는 국내 가장 큰 빅5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을 협력병원으로 두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의대이기 때문이다. 이에 울산의대가 왜 의평원 주요 변화 평가에서 불인증을 받았는지 이유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의대 의평원 불인증 판정은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증원된 인원을 수용하기에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결정적 원인으로 알려졌다. 울산의대는 신입생 등 의대 예과 학생들을 지방 본교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미래 메디컬캠퍼스 혁신파크를 최근 한마음회관에 신축했다. 1∼2층에는 의과학대학원과 의과대학 교육·연구 시설이, 3∼4층에는 의과학대학원과 의료혁신센터(COMPaaS-Ulsan), 기술사업화 시설 등이 마련된다. 그러나 해당 건물과 관련 시설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이전에 추진되다 보

외상센터 교수 폭행에 안철수 "필수의료 붕괴, 의료진 폭행 강력 처벌해야"

현행 응급의료법 처벌 조항 유명무실…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나설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교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료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14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응급실 의사 폭행을 이대로 두면 필수의료는 무너진다”며 지난달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에서 교수가 가정폭력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최근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안 의원은 “폭행을 당한 의사는 ‘눈물이 나고 미칠 거 같았지만, 밀려드는 환자들을 위해 진료를 멈출 수 없었다’라며 자리를 지켰다고 한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화제가 됐지만 현실 속 주인공들은 이렇게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엄벌에 처해질 줄 알았던 가해자가 단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임에도 ‘응급의료

우원식 국회의장, 의협·대전협 만난다…의정 갈등 해결책 나올까

17일 국회의장실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김택우 회장·박단 비대위원장과 간담회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상황의 해결을 위해 국회의장실을 찾는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전협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에 국회 측에선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참석하며, 의료계 측에서는 의협 김택우 회장, 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다. 우원식 의장이 의정 갈등 상황과 관련해 의협, 대전협 측 인사와 공식 만남을 가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의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논의된 내용은 간담회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에 앞서 14일에도 국회에서 열리는 의사수급추계위원회 관련 공청회에도 참석한다. 공청회에는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 정재훈 고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이주호 부총리 "올해 의대생 미복귀 시 손실 커…2025학번 신입생 휴학 시 엄정하게 학사 운영"

의대 총장 간담회서 총장들에 긴밀한 협력 요청…의대 정원 문제, 의료계와 제로베이스에서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총장들에게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휴학생 복귀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신입생들이 수업에 불참할 시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와 의대 총장 간담회에서 각 대학의 학생 복귀 및 교육 준비 상황을 논의하며 이 부총리가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대 총장들에게 "올해는 의대 교육을 정상화해야 할 시기"라며 "작년 대다수 학생이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향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해도 대학별 교육 여건에 따라 원하는 시점으로의 복귀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의 미복귀가 지속되면 학생은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지체되고, 사회적으로도 의료인력 양성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큰 손실"이라며 학생들의 복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신입생은 증원 결정

대전협 "의사수급추계위 정부 산하 아닌 민간 단체로…의결권 없으면 형식적 기구"

의대정원 조정 결정권 교육부 소관 벗어나기 위한 법 개정 필요…병협 제외 의사 위원 과반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의사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한 최소한의 요건 네 가지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대전협이 대정부 7대 요구안을 발표한 이후 공개되는 첫 요구안이다. 구체적으로 추계위 구성 최소 요건은 ▲독립성 보장 ▲전문가 중심 위원 구성 ▲절차의 투명성 ▲의결권 보장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사수급추계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의사 수급 추계를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위원장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거나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의사 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출한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상위 의결 기구에서 다시 심의·의결하는 구조에서는 정부가 그 결과를 무시하거나 수정해 임의로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역시

국민은 죽어가고 국가는 망해간다...2026년 의대 신입생 선발 멈추고 의대증원 정책 완전 철회하라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이번 기고는 박인숙 전 의원의 '의료붕괴TV' 인터뷰 원고를 발췌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의료 붕괴가 시작된 지 1년이 됐으나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국민만 깊은 골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슈가 국내외 모든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의료 붕괴는 국민적 관심에서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공부에 매진해야 할 의대 휴학생 1만 8000명은 목표를 잃은 채 방황하고 있고 1만 2000명 사직 전공의들은 비 필수의료로 내몰리거나 아예 의료 현장을 떠났고 이들이 떠난 자리를 메우느라 몸과 마음의 피로가 극에 다다른 대학병원 교수들도 대학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고통은 환자들과 가족들 몫으로 이 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지역의대 교수들과 종합병원 의사들도 공백이 생긴 수도권 의료기관으로 빨려 가면서 지역의료 붕괴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학생과 전공의들이 떠난 결과 이미 위태롭던 필수의료가 폭삭 주저 앉았습니다. 휴학 중인 학생들이

박민수 차관 "전공의·의대생 대화도, 복귀도 안해 진료 차질...의료계 뜻 관철 의도라면 수용 불가"

"수련·병역 특례에도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진행되지 않아…안타깝고 유감스러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이 13일 "의료계나 전공의, 의대생이 대화도 하지 않고 복귀도 하지 않는 것이 의료인 교육 및 양성, 환자진료에 차질을 주고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해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간 정부는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특례나 병역특례 등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의료계나 전공의, 의대생이 대화도 하지 않고 복귀도 하지 않는 것이 의료인 교육 및 양성, 환자진료에 차질을 주고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해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혹시 그런 의도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