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책의 완전한 백지화가 바로 진정한 제로베이스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2026년 의대모집 정원의 '제로베이스'는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정확한 의미다. 다시 말해 의대 증원정책의 완전한 백지화가 바로 제로베이스인 것이다. 의료대란을 일으킨 당사자들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3058명에서 5058명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학생들이 돌아오게 할 방안이 있는 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의 질의에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며 “충분히 더 의견을 듣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사 수 추계 기구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의 시작은 신입생 모집중단 결정부터가 제로베이스인 것이다. 진정으로 학생복귀와 학사 정상화를 원한 다면 2025년

2026년 의대정원 대학 개별 조정하자...정부, 대학 총장 권한 vs 의학계, 대학 교육환경 고려

의학계, 총장이 의대정원 결정하면 '최악의 수' 우려 팽배…'원점재논의' 해석 두고 의-정 이견 못 좁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각 대학 상황에 맞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이전부터 의학교육계 안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관련 수정안 부칙에 '추계위 심의에도 불구하고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이 2025년 4월 30일까지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각 대학 상황에 맞게 내년도 의대증원을 대학 총장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 논의 안은 총장이 정원 재조정 권한을 갖는 방식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의료계와 당장 협상 가능성이 적은 정부가 책임회피 및 내년도 의대정원 문제 해결을 위해 또 다시 '면피성 임시방편'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대 학장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되면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각 대학 총장들에게 2026학년도 정원을 동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

"모성 사망 주요 원인 '산후 출혈'…국내 새 치료 옵션 환영"

한국오가논 산후 출혈 조절 의료기기 '제이다 시스템' 국내 출시…조금준 교수 "한국도 모성사망률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고 고위험 산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산후 출혈을 치료하기 위한 국내 치료 옵션이 늘어난다. 산후 출혈은 전 세계 모성사망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인으로, 출산 24시간 이내 출혈량이 500ml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매년 약 1400만명의 여성이 산후출혈을 경험하며 전 세계적으로 약 7만명의 산모가 사망한다. 국내에서도 주요 모성사망 원인으로 꼽힌다. 고대구로병원 조금준 교수(대한모체태아의학회 교육위원장)는 1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오가논의 산후 자궁 출혈 조절·치료 의료기기 ‘제이다 시스템’ 출시 기념 미디어 세션에서 국내 산후 출혈의 현황과 치료 옵션 등에 대해 설명했다. 조 교수는 “모성 사망은 못 사는 나라들만의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국내 모성 사망자 수는 최근 몇 년간 소폭 증가했으며, 여전히 다른 OECD 국가들 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후 출혈은 색

국정협의체서 '의정 갈등' 논의할 수도…與·野 미묘한 온도차

與 "국회보단 의정이 대화 주도해야" vs 野 "국회 주도 해결에 정부∙여당이 미온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정 갈등 문제가 국정협의체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있지만,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사태 해결의 주도권을 잡을 주체로 여당은 ‘정부’, 야당은 ‘국회’를 꼽고 있어 이견 조율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정협의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참석하는 4자 회담 형식으로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국정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협의체로 추가경정예산, 반도체특별법, 국민연금 개혁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9일 메디게이트뉴스에 "4월 말까지는 (2026년도) 의대정원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며 국정협의체를 통한 의정 갈등 해결에 회의적 반응을 내놨다. 국회 주도로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일정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의대증원 대학 100% 자율 결정?…의협 "의도 이해 어려워, 정부 책임 전가일 뿐"

복지부, 5058명 정원 유지하되 증원 규모 대학이 결정…의협 "교육부와 복지부 협의는 했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100%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대한의사협회가 "책임전가다. 교육부와 협의는 했느냐"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안에 '각 의대 총 정원인 5058명을 유지하되,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해 최대 2000명 안에서 증원 규모를 결정하자'는 부칙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추계위가 만들어지더라도 2026년도 증원 규모를 제때 추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의대가 자율적으로 증원 규모를 결정하도록 맡기자는 취지다. 특히 내년 입시 일정을 결정해야 할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의대증원 관련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좁혀지고 있지 않아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복지부는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대학 자율 결정은 개정안 부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안

이주호 부총리 “의대생 25% 정도 복귀…학생들 돌아오기만 하면 교육 문제 없다”

“의평원 불인증 유예 3곳, 교육부 적극 지원하면 문제 없어…2026학년도 의대 정원 숫자 집착 않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복귀하더라도 교육에는 문제가 없다며 한국의학평가원으로부터 불인증 유예가 난 곳도 ‘3곳밖에 안 된다’며 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불식시켰다. 18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의 의대 증원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의대에 25% 정도 (학생들이) 복귀해서 공부하고 있다”고 밝히며 “(교육 여건에 대해) 교육부가 각 대학별로 점검하고 있고, 일단 학생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교육시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그는 “의평원에서 불인증 유예가 난 곳도 3곳밖에 안 된다. 교육 계획서에 대한 유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대로 잘 준비하면 교육이 가능하다”며 “각 대학들도 자구 노력을 하고 있고, 교육부도 적극 지원하겠다. 그렇게 하면 사실 자율적인 평가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부총

복지부 "교육부가 '의대교육 마스터플랜' 마련 중…조만간 의료계와 협의 시작 가능"

2026년 의대정원 결정 기한 2월~4월 말…대통령 없는 상태에선 교육부 장관이 의대정원 결정권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한 '의대교육 마스터플랜'을 마련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의정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 및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인력추계위원회만 만들어지면 2026년 의대정원 결정이 가능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질의에 "시간이 촉박하지만 불가능하진 않다. 만약 2026년 정원 결정 기능이 (추계위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별도 의정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대화 제안을 해놨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또 "전공의 7대 요구안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의정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새로운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취임하면서 의대 교육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면 이를 보고 의정협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교육부에서 현재 (마스터플랜을) 잘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다

복지부 "수급추계위가 의료대란 해결 실마리…환자·수요자 의견 거버넌스에 담는 것이 관건"

신속히 법제화되면 2026년도 의대정원 결정부터 추계위 활용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8일 의료인력추계위원회와 관련해 "빠르게 신설되면 2026학년도 정원 결정부터 활용될 수 있다"며 신속한 법제화를 주문했다. 다만 추계위 거버넌스에 의료계 뿐만 아니라 '환자, 수요자,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의료계와 상반되는 주장을 후 법제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계가 여전히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은 것이 이유다. 추계위원회는 의정갈등을 푸는 첫 단추인데 복지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추계위에서 나온 결과만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이런 다른 목소리가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추계위 과반을 전문가로 구성하고 결과를 의대정원 결정에 반영하는 두 가지가 쟁점이다. 또한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회의록 등을 공개해달라는 부분도 담겨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 "전남의대 의평원 예비인증평가 검토 신속히 이뤄지도록 협조할 것"

이개호 의원, 의대정원 원점재검토와 별개로 전남의대 정원 우선 배정해야…의대증원과 별도 아젠다로 다뤄달라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라남도에 의대 신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예비인증 평가 절차에 로 협조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말 어렵게 전남 의대와 관련해 지역 내 유치 대학까지 확정되고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남 도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정부가 발표했던 정원 배정이 있는데 이걸 원점 재검토하면서 (전남의대 정원이) 없어지거나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개호 의원은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단순히 의대정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의료 수준을 높인다는 명분이 있다.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줘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앞으로 의대정원 협상 절차가 진행될텐데 그와 별도로 전남의대 신설 아젠다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남의대 신설 의지에 변함이 없고 진행 절차도 차질 없도록 챙기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건

움직이지 않는 정부, 결국 국회로 노선 튼 의협…득일까, 실일까

협상 지지부진 상황서 국회 차원 개입 유도, 정부 압박 수위 높여 VS 결국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문제해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갈등 해결에 실마리가 풀리지 않자,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방향으로 핸들을 틀었다. 의료계와 정부 간 이견을 좁히기 힘든 상황에서 대정부 협상을 쉽사리 시작하기 보단 먼저 국회와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박단 부회장은 17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국회 차원 개입 유도 통해 정부 압박 수위 높일 수 있어 그간 여당은 여의정협의체를 재차 가동해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의정갈등 상황을 정부가 풀기 어려우니 국회가 중재자 역할을 하며 국회 주도로 문제를 풀어가자고 주장해왔다. 결국 이번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을 기점으로 의료계가 확실히 문제 해결 노선을 정부가 아닌 국회로 결정한 셈이다. 의협 박단 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쪽에서도 당장 구체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