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통령실 의대 증원 놓고 엇박자…증원 백지화냐 증원 강행이냐

의대생 3월 복귀 전제 조건, 대통령실에서 제안…‘복귀’ 의미 놓고 교육부 “납득할 만한 수준” vs 대통령실 “전원 복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며 의대 증원 정책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제스처를 보인 가운데 정작 대통령실은 증원 강행을 방점에 둔 해석을 하고 있어 혼돈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대통령 직무 복귀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증원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히면서 증원 백지화에 방점을 찍은 교육부와 달리 대통령실은 사실상 증원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대통령실이 의료개혁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의 추진자인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하면서 현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추진력을 잃은 상태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들의 복귀를 최우선 과제로 두

안철수 "전공의·의대생 복귀 간곡 요청…원점서 의료개혁 논의하자"

정부, 내년 의대정원 원상복구는 사실상 백기 든 것…불가항력 의료사고 면책·전공의 처우 개선 등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제는 의료대란을 끝낼 때라며 전공의·의대생의 복귀를 호소했다. 정부가 내년 의대정원 동결을 제안한 만큼 전공의·의대생도 복귀해 원점에서 의료개혁을 재논의하자는 것이다. 안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2026년도 의대정원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전제를 달았지만, 사실상 정부가 백기를 든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초과사망자가 8000명~1만명으로 추정되고, 국고도 5조원 이상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럼에도 필수의료·지방의료는 더 악화됐고, 신규 의사도 전문의도 거의 배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남겨진 상처는 너무나 크다. 그 여파는 지금 신입생이 전문의가 되는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의료대란을 끝내야 한다. 특히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길 간곡히

연세의대, 24일까지 의대생 복귀 안하면 '제적'

최대한 복귀 권유하되 복귀 않을 시 등록 후 휴학 신청자는 유급…미등록 후 휴학신청자는 제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세대 의과대학이 24일 이내 미등록한 휴학신청자를 제적시킬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대들 중 학생 제적을 밝힌 곳은 연세의대가 처음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세의대 최재영 학장은 최근 '지도교수께 드리는 글' 서신을 통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학생 한 명, 한 명과 마주해 마지막 복귀 시한 내에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학장이 제시한 복귀 데드라인은 3월 24일이다. 그는 "24일 이후엔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교수들에겐 최대한 의대생들의 복귀를 권유하고 미복귀 의사를 가진 학생들은 등록 후 휴학할 수 있도록 권유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복귀하지 않을 시 등록 후 휴학신청자는 유급, 미등록 후 휴학신청자는 제적시키겠다고 밝혔다. 의대생 교육과 관련해서 최 학장은 "24학번과 25학번의 분리 교육을 고려할 예정"이라며 "향후 분리 교육은 교육부가 제시한 4가지 안을 포함해 전향적

전공의 무더기 '미이수', 복지부 공무원이 수련병원 직접 찾아 압박?…의협, 사실 관계 확인 후 대응 예정

전공의 기존 수련병원 복귀 종용 위해 상급년차 지원시 기존 수련 인정…정부-수련병원 이해 맞아떨어진 결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하루라도 결근이 발생할 경우 전공의 수련을 미이수로 일괄처리한 것과 관련해 전공의들을 기존 수련병원으로 복귀시키려는 계략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복지부 공무원이 직접 수련병원을 찾아 전공의 수료를 막았다는 제보도 있었다. 1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일선 수련병원들은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전공의 수련 중 단 하루라도 공백이 생긴 경우 수련을 '미이수'처리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한 달 미만 수련 공백은 수련 이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법률 개정 이후 수련병원에 수련 이수 판단 기준에 대한 별도 공문을 발송하면서 수련을 인정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기사=하루라도 수련 공백 생기면 인턴 미수료?…"정부, 자의적 판단기준으로 수련 취소"] 이로 인해 실제 A수련병원은 2월 중 하루라도 결근이 있는 인턴과 전공의 전원에 대해 미수료로 일괄 처리해놓은 상태다.

의료계 저격한 강선우 "우리가 과학적 근거라는 '집단 이기주의'"

10일 국회 복지위 주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토론회도 불참…"의료현장은 고통과 절규로 가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료계를 향해 ‘집단이기주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 의원은 10일 복지위·국회입법조사처·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토론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모두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기에, 강 의원의 불참은 의외였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 “살릴 수 있었지만 떠나보내야 했던 목숨, 덜어줄 수 있었지만 그저 바라봐야 했던 고통,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의 길로 내몰리고 있는 오늘 국회에서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우개선 토론회가 열렸다”며 “잘 해내야 할 당연하고도 마땅한 내 숙제지만, 정작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라는 부제가 무거워 차마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환자 여러분의 참담한 죽음, 또 고통과 절규로 가득 찬 곳, ‘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분쟁 해결방안 도출 위해 연구용역 추진

국내외 민형사소송 등 조사분석·합리적 해결방안 모색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분쟁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지난 7일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시작으로 국내외 민형사소송 등에 관한 조사분석과 함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제안을 포함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총 1억원의 연구용역비가 책정된 이 사업은 국내외 의료분쟁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판례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안정적 의료환경의 조성을 위한 민사배상제도 수립을 위한 대정치권 및 대정부 제안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는 3월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도 계획돼 있다. 특히 그 동안 의료소송의 문제해결의 방안도출에 있어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일부 의과대학 관련 전공 교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고,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들의 의견

전공의 착취하는 ‘전공의법’ 아이러니 "쉬는 시간 없이 주 100시간 근무”

박단 "최저임금 이하 임금·부실한 교육 등도 문제…전공의법 대폭 개정하고 처벌 강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정원 문제만 해결된다고 과연 전공의와 학생들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 내가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련환경 개선 등의 문제들도 하나씩 해결돼야 한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역시 전공의,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실제 수련환경 개선은 전공의 7대 요구안, 의대생 8대 요구안에 모두 포함돼 있다. 박 위원장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회입법조사처·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주최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토론회에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됐던 ‘전공의법’이 오히려 전공의들을 합법적으로 착취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공의가 그간 과도한 근무시간, 최저 시급 수준의 임금, 교육 부재, 법적 분쟁 위험 등 열악한 조건 속에서 수련을 받아 왔다며 전공의법의 대폭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법이 무조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꽉 막힌 의정 갈등 풀 시작점"

국회·의료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한목소리…주 80시간·연속근무 36시간 등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의료계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회입법조사처·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주최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가 열렸다. 우원식 "의정 갈등 해결 위해 의정 간 상호 신뢰 회복해야" 축사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정 갈등이 1년을 넘기며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젠 가닥을 잡고 해결해야 하는데 갈등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다. 표면적으로는 의정 간의 갈등이지만, 들여다보면 정부 간에도 의료계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여기에 환자와 피해자도 당사자 집단이다. 차이를 좁히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의정 간의 상호 신뢰도 핵심적 문제”라며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시작부터 지금까지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누적된 문제로 골이 깊다”며 “그러다보니 최근 정부가 내년 의대정원 동결 입장을 낸 데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의대 정원 동결…환자‧시민단체도 “희생한 국민 환자 기만, 철회하라”

환자단체 “환자 피해조사기구 만들어 보상 먼저”…경실련 “‘의사 불패’ 정부가 시인하는 꼴, 원점 돌려선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3월 내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의 3058명으로 회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그간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진료 현장과 교육 현장을 떠난 의대생, 전공의들로 인해 큰 피해를 본 환자와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의대 교육 정상화는 의료계와 ‘거래’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분노하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 복귀를 위해 발표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이 의료계와 환자단체, 시민단체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교육부의 정원 동결 발표가 사실상 ‘반협박’이라고 지적하며 의대생 7500명의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거짓’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신규 의사 배출 지연과 의료 공백 등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

국힘 만나는 황규석 의협 부회장 "면담서 의대증원 관련 논의 없을 것"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사면허관리원 등 의료정책 관련 제언할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황규석 부회장과 대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황 부회장이 "면담에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황규석 부회장은 전날인 9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의협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면담하는 자리는 아니고 그냥 의료계 상황을 듣고 싶다는 얘기에 개인 자격으로 수락한 것"이라며 "의대 증원과 관련된 얘기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의대증원 숫자에 매몰된 논의 보단 의료 정책 관련 폭 넓은 제언을 하려고 한다. 의료사고 특례법 문제와 더불어 최근 사무장병원 등 논란이 많은데 의사면허관리원을 만들어 의사 면허를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주된 논의 이슈)"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민의힘 측과 면담과 관련해 의협 관계자는 "사전에 협회 측과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7일 정부가 의대 학장,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