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무력화 작업 나선 교육부에 규탄 서명운동 시작…"꼼수 교육정책 즉각 중단"

의대생 학부모연합 "의평원 역할 존중하고, 독립적으로 평가인증사업 실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연합을 중심으로 교육부에 대한 규탄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전의학연)이 구글폼을 통해 '의평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침해하는 교육부 규탄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전의학연은 "의평원은 국제적으로 '세계의학교육연합회'의 인정을 받은 국내 유일의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하고 있다"며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연합은 "한국의과대학과 미래의사의 역량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엄격한 의학교육 평가기준을 국제기구(WFME, AME, IIME) 교류와 더불어 우리나라 의학교육과 의료체계의 국제적 위상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이라는 꼼수로 정치적 교육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

서울대병원도 '3분 진료'하고 '경증환자' 못 놓는 현실…"상급종합병원 자의입원 금지해야"

서울대병원 임재준 공공부원장 "경증환자 자의입원 시 본인부담금 90% 도입, 박리다매 수가체계 개선해 '15분 진료' 가능케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3분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박리다매 수가체계가 최종 진료를 담당해야 할 상급종합병원이 1·2차 병원과 경증 환자를 놓고 무한 경쟁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15분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수가체계 개선과 함께 기관 의뢰를 통해서만 환자를 볼 수 있도록 자의입원을 막는 '비인기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의료수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제1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경증환자 자의입원 시 본인 부담금 90% 도입…기관 의뢰 시 패스트트랙으로 환자 수용 상급종합병원 측 패널로 참석한 서울대병원 임재준 공공부원장은 우리나라가 경증 환자들도 1차, 2차는 물론 3차 의료기관에서 모두 진료받을 수 있는 현실로 인해 1~3차 의료기관들이 서로 경쟁하는 기형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경

[단독] 가정의학과 과목 명칭 변경 '초읽기'?…가정의학회 대회원 명칭 변경 설문조사 진행 중

통합의학과·가족주치의과 등 새로운 과목명 거론…젊은의사들 중심으로 명칭 변경 주장 확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가정의학과 과목 명칭 변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확정된 것은 아직 없지만 '통합의학과', '가족주치의과' 등이 새로운 과목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대한가정의학회는 학회 전회원을 대상으로 과목 명칭 변경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가정의학과 의사를 대상으로 과목 명칭 변경 수요를 조사하고 새로운 전문과목명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목적이다. 가정의학회 관계자는 "과목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다만 아직 논의 초기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실제로 전문과별 명칭 변경 사례는 많다. 대부분 시대 변화에 따라 진료 범위가 확대되고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명칭 변경이 이뤄져왔다. 2004년에만 임상병리과가 진단검사의학과로, 치료방사선과가 방사선종양학과로, 마취과가 마취통증의학과로, 해부병리과가 병리과로, 일반외과가 외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PA 늘려 떠난 전공의 모두 대체? '어불성설'…美의대협회도 'PA 의사 대체' 회의적

이미 현장선 침습적 의료행위 PA에 위임된 상태…업무범위 쟁점·미숙련 PA 투입 등 부작용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끝내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를 대신해 대형병원에 전공의를 대신할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를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지만 PA 간호사가 한 순간에 빠져버린 전공의를 대체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간호사의 특성상 아무리 전공의 역할을 대신 한다고 해도 의사 역할을 완벽히 대체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등 세계적인 추세도 PA를 늘린다고 간호사가 의사 자체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2일 국내 의료계 의견을 종합하면 침습적 의료행위 위임 등 업무범위 논란과 더불어 비숙련 PA가 투입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및 일정 관련 설명회에서 '전문의 중심' 상급병원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함께 전공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한다고 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이날 "PA 간호사 법제화에 여야 간 이견은 있지만 (필요성과 관련해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 감정에 환자·소비자·시민단체 참여 '국민 옴부즈만제' 제안

의료분쟁 중재원, 의료인 단체와 함께 3자 협의체 구성…"객관성·공정성 확보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인 의료사고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 옴부즈만제도' 도입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1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제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위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이행방안 등 환자 권익 구제강화와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의료사고 발생 원인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료사고는 환자에게 사망, 영구적 장애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지만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다는 점이 다른 분쟁과의 차이점이라는데 위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위원회는 ▲의료사고 예방 지침 개발 등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실효성 강화, ▲환자-의료인 간 소통 활성화 및 신뢰 형성 방안, ▲가칭 '환자 대변인제' 신설 등 균형적 의료 감정체계 확립, ▲가칭 '국민 옴부즈만제

이주영 의원 "정부 정책, 익명 댓글만도 못해…의료뿐 아니라 온 나라가 걱정"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실패에 "이렇게 될 줄 몰랐나…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두고 “정부 정책이 익명 댓글만도 못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공의 가을 모집에서 빅5 병원이 1% 남짓, 이 외의 지방병원 전공의 지원자는 전무하다고 한다. 이번에도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나. 여전히 낙관적으로 기대와 희망만 갖고 있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전공의가 없을 거라고 하니 정부는 전공의들을 포기하고 전문의와 PA 중심병원을 만들겠다고 한다. 가진 달걀 다 깨 먹고 양계장 짓는 소리하고 있다”며 “닭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나”라고 했다. 이어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가 이제 전국에 12명 남았다고 한다. 다음 세대 심장 수술은 누가 할 수 있을지 그다음 세대는 또 누가 가르칠 수 있을지 정부는 알고 있나. 이게 비단 흉부외과만의 문제일 것 같나”라고 했다. 이 의원은 “당장 정부가 급하니 학생들의 배울 권리나 환자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104명 지원…복지부 "8월 중 추가 모집 진행"

모집 정원 7645명 중 지원자 1.4% 불과…인턴 13명, 레지던트 91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는 모집 정원의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 수는 총 104명으로 집계됐다. 모집 정원은 총 7645명으로 이중 인턴이 2525명, 1년차 레지던트가 1446명, 상급년차 레지던트가 3674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하반기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는 인턴 13명, 레지던트 91명 등 총 104명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저조한 모집 실적에 따라 8월 중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내년 발표하는 의료개혁안에 '개원면허제' 포함하나?

복지부, 의료개혁 추진상황 및 일정 설명회서 면허제도 선진화 논의 예고…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개원면허' 언급돼 도입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가 의사 면허제도 선진화 등 의료개혁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미수련 전공의는 개원할 수 없도록 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및 일정 설명회를 열고 내년까지 3차 의료개혁안을 발표하고,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달 1차 의료개혁안을 발표한다. 1차 개혁안에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과 중증·필수 수가 선별 집중 인상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은 축소하고, 중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전공의는 1·2차 병원 등 다양한 의료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날 복지부는 빅5 병원을 중환자만 이용하는 '4차 병원'으로 승격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중증·응급·희귀환자 중심의 상급종합병워 구조전환 방향만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2월과 내년에는 2·3차 개혁안을

복지부 장관 이어 차관까지…"전남 국립의대 신설 100% 공감"

박민수 차관, 민주당 서미화 의원실 방문해 전남 지역 의대정원 배정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증원 2000명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차관이 야당 의원을 찾아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약속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을 방문해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복지위에서 조규홍 장관과 수차례 질의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의 첫 발은 복지부의 정원 배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며 2026년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의대정원 배정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이에 박 차관은 “장관이 수차례 답변한 바와 같이 정원 배정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전남도 공모 절차가 끝나는 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정원 배정을 반드시 할 것”이라며 “지역 의료를 살리는 게 이번 의료개혁의 핵심적 아젠다다. 대통령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 국립의대

복지부 "빅5, 중환자 전용 '4차병원' 승격 검토 안 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 논의는 진행 중, 확정된 건 없어…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정립 위해 의료계 의견수렴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31일 최근 제기된 빅5 병원을 중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4차 병원으로 승격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이 의료개혁특위에서 상급종합병원 중 규모가 큰 빅5를 중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4차 병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존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로 구성된 국내 의료체계의 틀에 중환자 전용 치료·연구 병원인 4차 병원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빅5를 중환자 전용 4차 병원으로 승격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은 논의 중에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권역의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고도중증환자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