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행에도 무정부 상태…尹대통령 술 그만 마셔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정부의 코로나 대응 기조 비판…"한달 새 입원환자 9배 이상 늘었는데 안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휴가지에서 술만 마시지 말고 제발 국민의 건강과 목숨에 관심을 기울이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의상이 곳곳에서 추락하고 있다.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관련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7월 첫 주 91명에서 8월 첫 주 861명으로 한 달 사이에 9배가 넘게 늘었다”며 “병원 상황도 심각하다. 코로나19 환자가 주로 이용했던 음압격리 병동을 닫았던 병원들이 2~3주 전부터 다시 음압격리 병상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중환자실 격리 병상에도 환자가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한 뒤 1000원대까지 내려갔던 자가검사키트 가격이 4000원대까지 올랐다”며 “국민들은 주위에서 코로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이주영 의원 "의대증원 부정적 나비효과 진행 중…모두가 원치 않는 결과 도래했다"

8일 개최된 메디게이트뉴스 미래헬스케어트렌드 컨퍼런스서 발제 ..의료데이터 공급자로서 권익 침해도 상당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최근 장기화하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붕괴가 가속화하는 등 부정적 나비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지역필수의료 영역을 죽이고, 우수한 의학교육 시스템마저 파괴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디지털헬스케어 관점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의료시스템 내로 보건의료 데이터가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주영 의원은 8일 메디게이트뉴스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 E룸에서 열린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컨퍼런스'에서 한국 의료의 어두운 민낯을 조명했다. 저수가로 인한 경영 악화, 심사 삭감으로 인한 자율성 훼손, 민형사상 위험의 증가로 인한 방어진료 등으로 인해 병원과 의료진이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진료과목별 협진 생태계 붕괴로 진료 영역이 제한되고, 1~3차 의료기관 간 연계 시스템 붕괴로 진료 완결성도 상실된 상

PA 간호사 확대‧간호법 추진, 정작 현장 간호사들은?…업무량 상승에 취업대란까지 "절망"

간호사 배치기준 개선 없는 간호법에 반대…간협 향해 "현장 간호사, 간호대 졸업생 현실 대변 못 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간호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진료지원간호사(PA‧Physician Assistatn)제도화와 함께 간호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 간호사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향후 3년에 걸쳐 상급종합병원의 중증도는 높이고 전공의 의존도는 낮추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현장 간호사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중증도를 높인다는 역설적인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의와 PA간호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전문의까지 이탈하는 상황에서 PA간호사의 업무량 증가가 불가피하다.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간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 훈련 프로그램 도입과 업무 효율화 과정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소아응급의료, 진료 축소에 응급의료센터 건립 중단…정부는 "의정 갈등 때문 아냐"

순천향대 천안병원 응급실 진료 중단 이어 아주대병원 진료 축소…"조만간 획기적 방안 마련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사직 이후 대학병원들의 인력 공백과 경영난이 가중되며 필수의료 중의 필수의료인 소아응급의료 분야 공백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의정 갈등’의 산물이 아니라며 조만간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진료 중단에 이어 경기 남부 지역 소아 응급의료 거점인 아주대병원 소아 응급실이 진료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올 상반기 전문의 2명이 떠나면서 아주대병원 소아 응급실은 현재 수요일과 토요일엔 심정지, 호흡곤란 등 초중증 환자만 받고 있다. 특히 아주대병원은 지난 6월 말로 예정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건립을 중단했다. 전공의 부재와 환자 수 감소에 따른 병원 경영난 때문이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지난 5월 마지막 남은 전문의가 병원을 떠나면서 16세 미만 소아 중증질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아직 소아응급의료센터가 정상 운영 중이지만, 병원 자체가

교육위·복지위 연석 청문회 확정…장상윤·조규홍·이주호 증인 채택

참고인에 박단 위원장·안덕선 의평원장·배장환 교수·고창섭 총장·홍원화 총장 등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대증원이 의대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청문회에 나선다. 교육위와 복지위는 8일 각각 전체 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일정과 증인·참고인 등을 확정했다. 청문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증인으로는 지난번 복지위 청문회에 참석했던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더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채택했다. 참고인에는 고창섭 충북대 총장, 배장환 전 충북대병원 비대위원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 이승희 서울의대 교수, 김한중 전 연세대 총장, 전용순 가천대 의대학장,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채택됐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의대증원 영향 이공계 우수 인재 모집 어려워"

유상임 후보자 "많은 교수들 우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尹 대통령에 직언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의대증원 2000명으로) 우수한 이공계 인재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8일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의대증원 2000명이 이공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의에 “많은 교수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서울대 재료공학부가 정시 기준으로 모든 의대보다 입결이 낮은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2000명 의대증원이 되면 후보자가 재직했던 재료공학부 입결이 더 떨어지지 않겠나”라며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릴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이공계를 총 지휘해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의대증원 문제가 이공계에 큰 타격을 준다는 말을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후보자는 “학생들은 더 좋은 처우를 받는 쪽으로 쏠릴 수 있다. 이공계의 인재를 수급할 대책을 거기에 담아서 학생들이 이공계로 올 수 있게 유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의대증원 청문회 자료제출 왜 안 하느냐" 야당 지적에…이주호 장관 "의정갈등 심화될 수 있어"

의대증원 합동 청문회 전부터 신경전 고조…'명칭 변경'부터 '자료제출 거부' 등 논란 가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부·보건복지부 합동 청문회가 시작 전부터 자료제출, 명칭 변경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자료제출과 관련해선 교육부가 정무적 판단에 따라 국회법을 어기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8일 국회 교육위 청문회에서 "청문회를 앞두고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다.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느냐"며 "의대정원 확대가 가져올 엄청난 영향 등을 고민해 봐야 하기 때문에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지적했다. 김영호 위원장도 힘을 보탰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절하면 안 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현재 위원장 명의, 개인적으로도 자료제출 요구가 이뤄지고 있는데 교육부는 왜 국회법을 무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느냐"며 "군사, 외교, 국가기밀 등 국가 안위에 위해가 된다고 명백히 소명하지 않는 한 직무상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대외적 비밀을 지켜달

복지부·교육부 합동 '의대 증원 청문회' 오는 16일 개최…의료대란 실마리 찾을까

복지부 '의료대란 청문회' 빈손 비판 받아…전공의·의대생 대표 참고인 출석 여부 관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의 진실 규명을 위해 오는 16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합동 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는 교육위와 복지위 위원이 함께 참석하는 연석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증인과 참고인은 8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정해질 예정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는 8일 전체회의에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과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올렸다. 복지위 의원 10명, 교육위 위원 11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참석 위원 명단과 증인과 참고인을 결정한다. 이번 청문회는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2주만에 동의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서며 교육위로 해당 청원이 회부되며 진행됐다. 복지부는 이미 한 차례 국회 복지위에서 청문회를 진행했으나 당시 장·차

"의대증원, 정부혁신 우수 사례"라는 행안부…의협 "의료계 붕괴 선언과 다름없어"

우수사례 선정은 당초의 계획이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달성한 결과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가능한 작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7일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미래위기·위험 선제대응' 우수 사례로 꼽힌 것에 대해 "정부가 사태해결은 안중에도 없는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비판했다. 앞서 지난 6일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의료사태가 발생된 원흉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미래위기·위험 선제대응 우수 사례 7개 중 하나로 선정했다. 행안부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옛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중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는 총 192개 사례를 추천받아 6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통해 14개 사례(미래세대 맞춤형 지원·미래 위기·위험 선제적 대응)를 최종 선정했다. 그중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사례 중 출생통보제 및 위기임산부지원제(미래세대 맞춤형 지원)과 의대정원 증원(미래 위기위험 선제대응)이 뽑혔다. 관련해 의협 채동영 이사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현 정부는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을 우수한 혁신이라고 보는 듯하다"며 "

응급실 위기 닥치니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발표…학회는 "만시지탄, 아쉽다"

응급의학회가 요구해 온 경증·비응급 환자 본인 부담 상향, 중증·야간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 내용 담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과부하에 따른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응급의학회가 정책 추진 시점이 늦어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응급의료체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해당 대책에는 응급실 인력 확보, 응급실 운영 효율화,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 응급실 인력 기준 한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실장은 "첫째, 응급실 인력을 확보하겠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한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과 신규 및 대체 인력의 인건비 및 당직 수당을 지속 지원해 전문의 이탈을 최소화하겠다"며 "응급의료기관에 촉탁의 추가 채용을 독려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공보의·군의관을 핀셋 배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정원을 추가적으로도 확보하겠다. 국립중앙의료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