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기피 원인 의료 영리화” vs “사법 리스크 해결해야"

의료사고 문제 놓고 의료계∙법조계∙환자단체 의견 갈려…배상 관련해선 정부 책임 강화 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사법 리스크를 두고 의료계∙환자단체∙법조계가 머리를 맞댔다. 의료계는 시급한 사법 리스크 해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 반면, 법조계와 환자단체에선 의료계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19일 서울의대 융합관에서는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주최 의료분쟁조정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미 응급의료 등 예외 적용…의료사고특례법, 전세계에 전례 없어"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필수의료 기피의 원인이 사법 리스크라는 전제 자체에 의문을 표했다. 그는 “더 크게 보는 부분은 의료 영리화다. 미용∙성형하고, 과잉진료 하고 필요 없는 걸 하면 밖에서 더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힘든 일(필수의료)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사고특례와 관련해선 “과실치사상에 대해 의료인에 대해서만 면책을 요구하면 특혜를 준다는 논란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미 응급의료 관련 법

간호사도 우려하는 '전담간호사' 제도화…22일 법안소위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논의될 듯

날림으로 진행된 전담간호사로 환자 안전에 위협, 전문간호사 활용 제안…복지부 "전담간호사 법적 보호·명확한 관리체계 확립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와 정부가 오는 22일 열리는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을 심사할 계획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날 (가칭)전담간호사 일명 PA간호사 제도화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간호계는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마련된 전담간호사 시범사업이 환자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간호법안을 통해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수행의 자격과 처우, 지원체계 및 법적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합리적 제도화 방안' 토론회에서 정부의 (가칭)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한 간호계의 우려와 함께 간호법 논의에서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도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위, 22일 간호법안 재논의…간호계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도 다뤄져야"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안은 총 4건으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때와 달리 여야 모두 법안 제정에 공감대를

[단독] 올특위 이을 의료계 단일창구 만들어지나?…의협 대의원회 '비대위 설치' 임총 열린다

임총 개최 안 17일 운영위서 의결…비대위가 올특위 시즌2 그친다, 부정적 여론도 다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잠정 중단된 이후 의정갈등을 풀어갈 일원화된 공식 단체가 사라진 가운데, 의료계 내 새로운 단일 창구가 출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임시대의원회총회를 오는 31일 개최할 예정이다. 비대위가 설치될 경우 비대위는 그동안 의협 집행부가 주도하던 의대정원 증원, 간호법 저지 투쟁 바통을 넘겨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총 개최 안건은 지난 17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당시 운영위 회의 자리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준 대전협 전 부회장(운영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설치안을 처음 제안한 A 대의원은 "현재 임현택 회장 집행부에선 이번 사태를 이끌어가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그러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공의들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에 집행부가 아닌 대의원회 산하에 새로

임현택 회장 "청문회 위증한 관료들 위증죄 물어야…국정조사 통해 의대증원 진실 규명"

장상윤 수석·조규홍·이주호 장관 등 의료농단 5적 경질 요구…정권 퇴진 운동까지 고려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19일 국회 교육·복지위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위증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문회에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증원 사태의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 16일 청문회를 통해 의대증원이 과학적 근거는 커녕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고 정원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배정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입을 열었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인 충북도 관계자가 참여했는지 여부도 밝히지 못할 정도로 사실을 숨기면서 뻔뻔하게 문제가 없다고 우겼다"며 "이제 곧 입시 절차가 시작되는데 아직도 의대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한 채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무능하

이주영 의원, 청문회서 배장환 전 교수 질타한 국힘 조정훈 의원 저격

"증인∙참고인 구분 못하고 모멸감 줘…저잣거리에서도 해선 안 될 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지난 16일 열린 의대교육 점검 청문회에서 배장환 전 충북의대 교수를 질타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여당 교육위원회 간사)을 향해 “저잣거리에서도 해선 안 될 일”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 당시 조 의원이 배 전 교수에게 했던 발언들에 대해 “증인과 참고인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청문회에서 밝히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국민에게 함부로 무례한 언행을 쏟아냈다”고 했다.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배 전 교수를 마치 잘못을 저질러 출석한 증인 취급했다는 것이다. 배 전 교수는 최근 부산 지역 종합병원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충북대병원 심장내과에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며 지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 왔다. 이 의원은 “의대증원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교수 비대위 자격으로 의대 교육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내기 위해 참고인으로 소환된 교수에게 마치 환자를 일부러 죽이기라도

하반기 전공의 추가모집 지원자 21명…빅5 병원만 7명 지원

1·2차 전공의 지원자 총 125명…빅5 병원 지원자 42%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9월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을 진행했으나 지원자는 단 21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지난 16일까지 연장해 진행한 결과 총 21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21명 중 인턴은 4명, 레지던트는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전공의 추가모집에 지원한 지원자 중 33.3%에 달하는 7명이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등 '빅5'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했다. 앞서 진행된 1차 하반기 전공의 모집 당시 지원자는 전체 모집 대상 7645명 중 1.5%인 104명이었다. 이에 2차 전공의 모집 지원자를 더한 하반기 전체 전공의 지원자는 총 125명으로, 이 가운데 빅5병원 지원자는 42%다. 한편 각 수련병원은 이달 중 면접 등 모집 절차를 진행해 합격자를 결정한 뒤 9월 1일부터 하반기 수련을 개시할 예정이다.

하반기 전공의 지원자도 '수도권 쏠림'…지원 91명 중 비수도권 지원자 19명

하반기 전공의 지원 1.8%…비수도권·필수의료 지원자 단 1명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 91명 중 19명(20.9%)만이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공의 지원율 1.8%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원자 중 상당수는 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하는 '수도권 쏠림현상'이 확인됐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은 전공의 5120명, 인턴 2525명이었으나 지원인원은 전공의 91명, 인턴 13명이었다. 특히 하반기 전공의 지원자 91명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소청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지원자 현황을 보면 비수도권 수련병원 지원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충청권역(충북·충남·대전·세종) 및 전라권역(광주·전북·전남·제주)에서는 내과, 외과, 소청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지원자가 전무했고, 경상권역(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의 경우 내과 지원자 1명을 제외하고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자가 전무했다. 또한,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한국의료를 전 세계 최악의 환경으로 꼽은 이유

의사 전문성 무시하는 불공정한 구조…형사처벌 단연 1위에 자율규제 이뤄질 수 없는 환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해 "다른 나라에 없는 세계 최악의 암울한 환경"이라고 질타했다. 의사의 전문성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안 원장은 세계의사회가 의사의 집단행동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의사협회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심각한 권리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덕선 원장은 8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주최한 '미래헬스케어 트렌드 컨퍼런스'에서 '세계의사회 vs 한국 의사들'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그는 "한국은 다른 나라에 없는 세계 최악의 암울한 의료환경을 갖고 있다. 불공정한 보상과 협상구조로 구조적 폭력이 만연하고 의료형사범죄화, 형사처벌 면허자동취소 등으로 의사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운을 뗐다. 안 원장은 "유신시대의 긴급조치 망령같은 의사 집단행동 불법화도 여전하다. 의사들이 단체 행동을 하면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진다

[의대증원 청문회] 이주영 의원 "의대생 전원 유급 사실상 확정"

예과생 정상적 수업 어려워 본과 진입 불가능…의학교육점검반 활동도 '졸속'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전국 의대생의 전원 유급은 사실상 확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의대증원 관련 교육위∙보건복지위 연석 청문회에서 대규모 의대증원으로 내년부터 정상적 의학교육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예과는 특별히 실습할 게 없어 교육 여건을 준비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한 데 대해 “설마 했는데 정말로 (교육부 장관이) 커리큘럼을 모르는 것 같다”며 예과 학생들도 다수의 실습 수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예과생들의 본과 진입은 불가능하다”며 “지금 구축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1년이 채 안 되고, 입학은 3월이라 정원에 대한 건 논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 등을 포함해 다 준비가 돼 있어야 교육이 가능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다. 지금 이건 의학교육 관점에서 봤을 때 전국 의대생의 전원 유급은 사실상 확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그렇지 않다

[의대증원 청문회] 野 "내년도 의대정원 재분배" vs 與 "입시혼란 초래"

여야 지도부까지 협의체 구성 공감대 형성됐지만 협의 내용 이견 커 성사 여부 낮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야당이 의대증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를 재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과 정부 측이 반발하며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다.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 소속 여∙야 의원들은 16일 국회 개최한 연석 청문회에서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제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교육위 여야 간사인 조정훈, 문정복 의원 등이 협의를 가졌고 각각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으로부터도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협의체에서 논의될 내용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의체 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문회 종료 직전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각자 원내대표와 논의한 결과 배정심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협의체를 논의해나간다면 동의할 수 있단 내용을 이끌어 냈다”며 “여야는 어느정도 공감했고, 교육부 장관이 이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