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요한 의원, 박단 위원장에 만남 제안…"한동훈 대표도 의정갈등 관심 많아"

"전공의·의대생 누구든지 만나서 얘기 듣고 싶다…소통 단절에 답답할 따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에게 23일 만남을 전격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의정갈등 상황에서 여당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며 한동훈 대표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여당 지도부인 인요한 의원이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인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 중 유일한 의사 출신이다. 국회 입성 전까지는 세브란스병원에서 박 위원장과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인 의원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전공의·의대생이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없는 한 대화 테이블에 나서지 않겠다며 선을 긋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인 의원은 “박단 위원장은 물론이고 전공의, 의대생 모두와 만날 용의가 있다. 만나서 얘기를 듣고 싶다”며 “만나서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하려는 게 아니다. 현재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를 들어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의정갈등에 손을 놓은 것 같

막말 논란으로 대치했던 임현택 회장-강선우 의원 조우

정부 의대정원 증원 강행에 대한 우려 전달 …의료 정상화 위해 협력하기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일행이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만나 의료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임 회장은 먼저 “두 번의 국회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얼마나 졸속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하고, 엉터리로 의대별 배정을 했는지 명백히 밝혀졌다”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문제점을 너무나 잘 파악하셨듯이 지금이라도 책임자들 문책하고 실효적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고 의대생들이 수업을 중단한 상태다. 하루라도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하고 정상적 의료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의협도 의료붕괴 위기 해소와 의료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선우 간사는 “국민 불안과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도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박단 "여당, 의정갈등 손 놓았나…한동훈 대표 나서야"

23일 라디오 방송 출연해 정치권 역할 주문…"상황 변화 없어 전공의 복귀 요원, 응급실 9월 고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정갈등 상황과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공의 복귀와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치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개입해야 하지 않나. 국민의힘에서 이런 정책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전에는 당대표, 최고위원이 뽑히기 전이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한동훈 대표도 이 사태에 나서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타협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 만큼 정치권, 특히 여당이 나서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달라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전공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선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공의들이 돌아가진 않을 거라 생각한다. 애초에 전공의들이 이 상황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에 대한 행동으로 사직을 택한 것”이라고

의협 대의원회 산하 비대위 실제 만들어질 가능성은?…'16:14' 찬반 팽팽, 임총 당일 분위기 중요할 듯

대의원 익명 설문에서 찬성 근소하게 앞서…비대위 설치 여부 따라 의대증원 새국면 맞을 가능성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열쇠를 쥐고 있는 대의원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실제 비대위 설치 가능성은 임시대의원총회 당일 분위기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는 산하에 비대위를 만드는 안건으로 오는 3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비대위는 의대증원 저지, 필수의료패키지 대응, 간호법 저지 등 기존 의협 집행부 역할을 상당 수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투쟁과 협상 주도권이 기존 집행부에서 대의원회로 넘어가면서 이번 의료대란 사태가 새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대의원들 사이에서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은 이유는 현 임현택 회장 집행부 회무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의정갈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임현택 회장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실손보험·비급여 관리 소홀이 건보 붕괴 야기…비급여 항목만 보장 제한해야"

정형선 소장, 민영건강보험 '보충적 성격·공보험 교란 금지 의무' 명시화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실손보험 보장 대상을 비급여 항목으로 제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정형선 소장 "비급여·실손보험 적절한 관리 필요…민영건강보험 '보충적 성격·공보험 교란 금지 의무' 명시화 제시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 정형선 소장은 "GDP 내 국민의료비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실손보험료∙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과 의료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국민의료비의 GDP 비중은 2006년 4.8%에서 2022년 9.7%로 2배 이상 뛰었다. 정 소장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3년에는 16%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소장은 특히 본인부담률이 50~90

의료사고 부담 줄여준다더니…과실 없어도 의료사고 설명하고, 비의료인 감정위원 추가?

의료계 "내년도 필수의료 전문의 배출 암담...당장 와 닿는 대책 필요"…환자·시민단체는 특례법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기피 원인 1순위로 꼽히는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뚜껑이 열린 정부 대책이 오히려 필수의료 기피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정 갈등으로 당장 내년도부터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요구하며 의료사고 특례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제기됐다. '의료사고 설명 의무화'·비의료인 감정위원 포함 '옴부즈만'…의료사고안전망 대책 발표 먼저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그간 전문위 논의에 따라 구체화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여기에는 ▲의료사고 설명 의무화 ▲의료분쟁조정제도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한경대 공공의대 설립 필요"

22일 국회 토론회서 주장 "경기도 1000명당 활동 의사 수 전국 평균 못 미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소재 한경국립대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특별법 토론회에서 “경기도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해 공공의료 영역에서 활성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안성시에 공공의대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 윤종군 의원(경기 안성시)이 발의한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특별법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며 “안성에 공공의대가 설치되고 거기서 수업 듣고 공부한 학생들이 그 주변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게 되면 의료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이) 잘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종군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은 쉬운 일이 아니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민주당 정부는 공공의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박민수 차관 "응급실 전공의 500명 이탈로 응급의료 어렵지만...의료개혁 지체가 원인"

전문의 확충 위한 진찰료 100% 상향에서 추가 가산·인건비 지원…경증 환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60%로 인상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최근 인력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의료개혁이 지체되며 누적된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며 의료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차관은 최근 응급실들이 의료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진료 축소,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그간 응급실 전문의를 지난해보다 100명 확충했다. 그러나 응급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전공의 이탈 숫자가 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면서 최근 응급환자가 늘어나 지역 응급실을 포함해 인력난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직면하게 된 현장의 어려움들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며 "바로 그것이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단순히 눈앞의 문제로 대응

응급실 22곳서 '거절' 김종인 "의료시스템 무너지면 정권 유지 힘들어"

의료대란 관련 정부∙여당 비판 "전두환 전 대통령도 전문가 말 들었는데 尹대통령 의료 관련 지식 충분한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료시스템이 무너졌을 때는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의료 분야와 관련해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22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 민생 문제의 제일 중요한 과제가 의료대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어제 새벽에 넘어져서 이마가 깨졌다. 119가 와서 응급실 22군데에 전화를 했는데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며 “겨우 예전에 자주 다니던 병원 응급실에 내 신분을 밝히고 갔는데 의사가 없더라. 이건 솔직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1977년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해서 50년간 사회의료체제가 안정적∙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모두가 부러워한다”며 “그런데 이번에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의료대란이 나서 의료체계에 적지 않은 손

"비의사에겐 의료시장 개방하겠다면서 의사는 추가 수련?"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진료면허 도입 추진 정부 비판 "전공의 압박 카드로 들고 나온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정부의 진료면허제 도입 방침과 관련해 “의사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면허 없이도 의료시장을 개방하겠다더니 정작 의사는 교육이 부족하므로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정부는 전공의들을 압박할 새로운 카드라며 진료면허 도입을 들고나온 것 같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의원은 “현재 의대 커리큘럼이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빡빡해 1년의 3분의 2가 날아가도, F가 떠도 진급시키겠다더니 면허를 받고도 추가로 교육을 해야 할 정도라면 커리큘럼을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학부의 교육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면 치과대학, 수의과대학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한다”며 “한의대 또한 의평원에 상응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의 검증과 현재 정부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동일한 수련 체계 내로 들어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고 싶겠지만 전 세계가 비슷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