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붕괴 현실화에 여당도 위기감 '고조'

전∙현직 국힘 유력 정치인들 연일 의료대란 관련 목소리…정부 강경 의지 속 뾰족한 수 없어 '진퇴양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응급실 파행 운영 등 의료붕괴가 현실화하면서 의정 갈등과 관련한 여권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그간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여권 전∙현직 인사들이 가세하면서 현 상황의 심각성을 방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상현 "여야 대표 회담 의제로 올려야" 유승민 "尹 대통령, 결자해지" 최근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의료대란을 민생 최우선 의제로 꼭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시작된 의료공백은 국민의 생활 속에서 시한폭탄이 돼 돌아가고 있다”며 “상황이 심각한데도 정치권은 의료대란의 문제점을 외면하고 있다”고 여야 협치를 주문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의협 임현택 회장, 의정갈등 대통령·국회 결단 촉구 위한 단식 투쟁 돌입

"마지막으로 호소, 더 이상 방관만 하지말고 의료대란을 끝내겠다는 결단 내려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26일 오후 3시부터 '국민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국회 결단 촉구'를 위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임 회장은 "대통령과 국회에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더 이상 방관만 하지말고 의료대란을 끝내겠다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최안나 총무이사는 "여전히 의대증원 등 강행 의지를 정부가 내비치고 있다. 분명히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입장변화를 보여달라. 입장변화 없이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오히려 의사 역할을 원하지 않는 간호사들에게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묵과할수없어서 단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입장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묻는 질의에 그는 "의대증원, 간호법 등 악법을 포함한 의개특위 논의 등에 있어 의미있는, 실효성 있는 논의를 의료계와 하겠다는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의대증원 국민적 동의는 분명…의정 갈등 해결 위해 노력할 것"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면담 알려진 후 의료대란 첫 언급…"정부, 국민 건강권 지키기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동의는 분명히 있다”며 “다만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에 대해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의료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걱정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도, 당도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더 노력하겠다. 다만 그 과정이 공개될 경우엔 오히려 실용적 결과를 내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조용하지만 (의정갈등 해결에) 우선 순위를 두고 제안을 하고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의사 출신인 인요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 최고위원은 “의료사태 때문에 올 좋지 않은 일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며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긍정적∙건설적인 안들이 최고위에서 나오고 있고 논

김영호 교육위원장 "법과 원칙 따라 교육부 장·차관 청문회 위증 고발 여부 검토"

"자료 없다" 발언 고의성 여부·차관 사과가 '진짜 사과인지, 자백인지' 등 해석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이 26일 의대증원 연석청문회 과정에서 위증 논란에 휩싸인 교육부 장·차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을 위해 장·차관 발언의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게 교육위 입장이다. 이날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에 대한 위증죄 고발을 요청했다. 문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배정심사위원회 자료제출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오석환 차관은 국회 요청에 응하지 않고 필요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실을 왜곡하는 증언을 했다"며 "이는 국회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로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 교육부 장·차관을 자료 미제출과 위증으로 고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측은 고발까진 과한 처하라고 반박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청문회에서

미래의료포럼 "의협 존재감 미약하지만 비대위 만들어지면 문제 더 많아"

주 1회 회의하면서 인력·재정을 의협 집행부에 협조 받아야 하는 비대위가 얼마나 성과낼지 의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래의료포럼이 26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의협 집행부의 존재감이 미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비대위가 만들어지더라도 의협 집행부와 협조하며 제대로 된 회무를 이끌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래의료포럼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의협을 통한 제대로 된 지원이나 사직 전공의 채용 관련 대책이 없었던 관계로, 지금까지도 일선 전공의들은 의협으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 대정부 압박이나 대국회 협의에 있어서도 현 의협 집행부의 행보는 가시적 성과가 없음은 물론이고 존재감이 미약하다"고 꼬집었다. 포럼은 "현 의협 집행부의 무능을 방관할 수는 없기에 대의원회가 중심이 돼 비대위라는 투쟁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까지 집행부와 공존했던 수많은 비대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즉 의협 집행부의 문제에도 불구

안철수 의원 "대통령 용단 내려야…의료 붕괴는 한 순간"

전공의∙의대생 돌아올 명분 필요…증원 1년 유예하고 공론화위서 과학적 근거 만들어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중 국정 브리핑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 성과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의료대란 문제에 대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6개월째 이어진 의료 대란은 이제 의료 붕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지방의료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제 국정 최고 책임자이자 의료개혁을 주도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지금 혼란을 의대생과 전공의의 이탈에 따른 일시적 의료공백 또는 의료개혁 과정의 진통으로 여기는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 전공의와 의대생은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정부의 인식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생과 전공의은 의대증원 반대를 관철하려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게 아니다. 평소 자부심과 희망으로 버티

유승민 전 의원 "의료붕괴 심각…尹 대통령 결자해지해야"

국민생명 위험 처한 것보다 시급한 일 없어…한 사람의 고집과 오기로 인한 파국 끔찍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붕괴 상황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가장 급한 일은 의료붕괴 사태다. 의료가 무너져 국민 생명이 위험에 처한 이 상황보다 지금 더 위급한 일이 어디 있겠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유 전 의원은 “필수의료, 응급의료, 지방의료를 살리겠다고 정부는 의대정원을 2000명 늘렸다. 그러나 정부가 살리겠다던 필수, 응급의료부터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낙수효과는 커녕 의사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의대정원을 늘려 10년후 의사 1만명을 더 배출할 거라더니, 당장 1만명 이상의 전공의가 사라져 대학병원들이 마비되고 의대생 집단휴학으로 내년부터 의사 공급이 줄어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지금은 누구를 탓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있을 상황조차 안 된다. 평소 같았으면 살릴 수 있었던 국민들이 죽어가는 이 문제부

박단 위원장 "한동훈 대표 면담 알려져 유감…당 대표 의지로 생각, 대통령 설득해달라"

25일 한동훈 대표 재차 소환…"복잡한 이 사태 본질을 살펴 윤석열 대통령·국민 설득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한동훈 국민의힘당 대표와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다만 비공개 만남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단 위원장과 한동훈 대표가 지난 20일 면담을 한 사실이 공개됐다. 박단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공개로 상호 합의된 만남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려 다소 유감이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일부러 공개한 것은 결국 한동훈 당 대표의 결심과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젊은 의사들의 요구는 일관적이다. 한동훈 당 대표와 여당은 복잡한 이 사태의 본질을 세심히 살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을 설득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단 위원장은 지난 23일 "정치권에서도 이번 문제에 대해 개입해야 하지 않나. 국민의힘에서 이런 정책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며 한동훈 대표의 역할을 주문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해야…공공의대 설립"

의대증원 기피 과목∙의료 낙후지 해법 아냐…의료시스템 붕괴되면 尹정부도 붕괴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가 의대증원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는 전공의∙의대생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핵심 사안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의대증원은 기피 과목과 의료 낙후지에 대해 아무런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공의들은 10년 후 의료시장의 공급 과잉이 뻔하니 지금 당장 개업을 해서 10년간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그래서 병원을 나간다고 한다”며 “(정부는)이 정도의 시장 원리도 이해 못하고 대책없이 증원만 했다가 엄청난 상황을 초래했다”고 했다. 이어 “차라리 기피 과목, 의료 낙후지 문제는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하루 빨리 정부가 원점 재검토 후 새로운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 민주당도 나름대로 우리 안을 내놓는 걸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의료 붕괴가 심각한

졸속 '개원면허제'·'의사소통법' 추진…대개협 "정부에 아부하는 의료개혁 특위 한계 여실히 보여줘"

개원면허제, 강제로 전공의 과정을 늘리기 위한 것…의사소통법, 선심성 탁상행정에 불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료계의 참여와 동의 과정 없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독단적인 결정들과 조급한 졸속 행정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23일 대개협은 최근 정부가 공개한 '개원면허제'와 '사과법'의 다른 버전인 '환자소통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개협은 이에 대해 "내용은 물론 정책효과 자체도 불명확한데다가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사안들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발표했다"며 "이는 단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 정부에 아부하는 의료개혁특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원면허제'는 2월에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에서 중장기 면허관리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내용이었으나, 갑자기 전면에 나오게 된 정책이다. 대개협은 "현재의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의사면허 발급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인식과 원인분석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며 "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