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간호협회 회장 "올해 반드시 간호법 제정 이뤄내겠다"

[2023년 신년사] 간호법은 민생·개혁법, 안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반드시 통과돼야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검은 토끼띠의 해인 올해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간호사가 간호법에 기반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한간호협회가 그 중심에 서서 한국 간호역사에 큰 획을 긋겠다. 이를 통해 변화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보건의료 환경에 맞도록 제대로 담아내겠다. 우리 간호사에게 주어진 면허가 ‘7년짜리 면허’가 아닌 ‘평생 면허’가 되도록 마침표를 찍겠다"고 피력했다. 신 회장은 간호법에 대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생·개혁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우리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했다. 헌법에 의한 국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간호법 제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이후

의료계 7개 단체 "한의사 초음파 사용, 의료계 극심한 갈등과 국민 건강 위해 우려"

의협 간호조무사협 방사선사협 병협 보건의료정보관기사협 임상병리사협 응급구조사협 공동 성명 의료계 7개 단체 연대는 30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 초음파 사용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계에 극심한 갈등 유발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해는 물론 국가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7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외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이다. 의료계 7개 단체 연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은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동시에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처사다"라며 "그 결과 보건의료 체계의 극한 혼란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대법원이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2022년 의사 독자들이 많이 본 기사는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

[송년특집] 메디게이트 의사회원 클릭...의사 집단 사직, 소청과 바닥친 지원율, 전공의 지원 양극화 등 상위권 2022년 메디게이트뉴스 결산 ①전체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는 '코로나19 후유증' ②의사들이 많이 본 기사는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 ③의사들이 많이 본 제약바이오 기사는 '녹십자 사내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 메디게이트뉴스 의사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이슈는 벼랑 끝에 선 필수의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소식이었다. 저수가 현실에서 연 이은 당직은 물론이고 환자 및 보호자의 폭력 나아가 의료분쟁에 이르기까지 극한직업이 된 필수의료의 현실이 의사 독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실제로 병원 근무 중 사망한 의정부성모병원 전공의와 故송주한 교수 사건, 열악한 근무 환경을 참지 못하고 집단 사직하는 의사들의 소식 속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터져 나오는 필수의료과 의사들의 위기 의식을 보여주는 소식 등 의사 독자들이 많이 본 뉴스 상위 50위권 중 12개가 필수의료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기피현상과 관련된 기사였다. 이 가운데 기피과인

1923년 설립된 경북의대, 대구 경북 지역민과 동고동락한 한 세기

[경북의대 100주년 칼럼] ②박재율 경북의대 동창회장·중앙이비인후과 원장 경북의대 100주년, 새로운 100년을 위해 2023년은 경북의대 전신인 대구의학강습소로부터 개교 100주년이 되는 해다. 경북의대는 한 세기 동안 훌륭한 의료인과 의학자를 배출한 한국의 대표적인 명문 의학 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지금까지 배출된 9000여명의 졸업 동문은 환자 진료 및 의학 연구에 매진해 국내외 의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의대는 2023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100주년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메디게이트뉴스는 경북의대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와 함께 지나온 100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릴레이 칼럼을 게재한다. ①권태환 경북의대 학장·경북의대 100주년 공동준비위원장 ②박재율 경북대 의과대학 동창회장·중앙이비인후과 원장 경북의대 100주년(1923 ~ 2023) 경북대 의과대학 100주년의 의미란 '한 세기 동안 대구 경북 지역민의 열망과 지원 속에 더불어 성장하며 국내외에

최혁용 전 한의협회장 '내통' 의혹 부인 "대법원 공보관실 연락이 범죄로 둔갑"

"판결문 보도자료에 명기된 내선번호로 연락한 것...마녀사냥에 무고·명예훼손 등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혁용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최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와 관련해 바른의료연구소가 제기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의 내통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관련기사="전 한의협회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수상한 내통, 공무상 비밀누설죄 수사하라"]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도자료에 명기된 공보연구관실 전화번호로 연락했을 뿐이라며, 이번 일과 관련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정부기관이 발표하는 모든 보도자료엔 담당부서 연락처가 명시돼 있고,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 전화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문의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바른의료연구소는 최 전 회장이 이번 판결과 관련해 지난 23일 온라인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연락했다는 사실에 대해 공무상기밀누설의 공동정범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 최 전 회장이 판결이 나오기

[알립니다] 동네의원 수기 공모전 1등 김선호 2등 한정선 김완수 3등 강성호 정은석 김성준

의료전문매체 메디게이트뉴스는 올해 연말까지 동네의원을 이용해본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동네의원 이용 일반인 수기 공모전, 우리 동네의원 원장님을 칭찬합니다’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동네의원을 이용하고 고마움을 느낀 사연을 접수받았습니다. 의사와 환자의 신뢰 회복의 취지로 진행하며, 일차의료기관의 중요성도 일깨워보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공모전 접수 마감일에 특히 몰려 80건 정도가 접수돼 심사가 다소 지연됐습니다. 평소 동네의원에 고마움을 느낀 많은 사연을 많이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따뜻하고 진심을 담은 글들이 대부분이라 심사하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다수 심사위원들로부터 다음과 같이 선정했습니다. 최종 후보자 중에서 동점자가 나와 1등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께서 특별히 선정하셨습니다. 특히 좋은 글들이 많아 입상은 원래보다 늘린 15명으로 발표합니다. 수상작과 입상작은 병원명 공개와 함께 메디게이트뉴스 기사로도 발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1등 김선호

"전 한의협회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수상한 내통, 공무상 비밀누설죄 수사하라"

바른의료연구소, 대검찰청에 고발장 접수...대법관들의 합의 내용이나 문제의식 외부 누설은 위법행위 바른의료연구소는 29일 “대법원은 재판연구관과 이해관계인 간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의 불법 소지를 적극 수사해 일벌백계 하라”라며 전 대한한의사협회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상대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68회 이상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도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지연시킨 한의사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의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초음파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종전에 없던 새로운 판단 기준 세 가지를 제시했고, 이 기준을 토대로 판단했을 때 한의사의 진단용 초음파 사용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연구소는 “새로운 판단 기준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기존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 등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한의사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판단한 정황이 보인다"라며 "판결문에서 한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피해자가 치료 시기를 놓쳐 피해를 입

"커뮤니티케어, 의료가 큰 축을 담당하며 주도하자"

의협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의협 새 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의협 커뮤니티케어특위는 "모든 회원들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통합돌봄사업에서 의료가 큰 축을 담당하며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상권 특위 위원의 ‘전주시의사회 만성질환노인예방관리 및 방문진료사업’ 브리핑을 통해 시사점을 알아보고 향후방안을 모색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동네의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예산 확보를 통해 통합돌봄지원센터를 구성해, 참여 의료기관에 각종 인력(사회복지사 연계 등) 및 행정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 위원은 "커뮤니티케어에 일차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지역사회에서 의

"한의사, 초음파 이용해 암 오진해도 무죄인가"...의료계, 강력 투쟁 천명

경북의사회 전남의사회 충남의사회 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피부과의사회 등 대법원 규탄 성명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의사가 환자에게 잘못된 진단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경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한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선고 결과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 더욱 두려워지기까지 한다”라며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총 68회에 걸쳐 초음파 검사를 하고 침 치료와 한약 처방을 하면서 자궁내막증 환자가 자궁내막암 2기가 될 때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위해가 아니라고 판단한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경북의사회는 “초음파라는 기기는 다루기에는 쉬워 보이나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하면서 진단을 내려야 하는 등 매우 조심스럽고 전문적인 진단

"남편이 한의사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청과의사회, 노정희 대법관 공수처에 고발

68회 초음파하고도 자궁내막암 발견 못한 한의사에 무죄 판결, 초음파 의료기기 허용까지 대법원 오류 심각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는 26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 22일 노정희 대법관이 포함된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2년간 60번 넘게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에 대해 1 2심이 의료법 위반의 유죄라고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의사가 죄가 없다고 했다. 더 나아가 한의사도 초음파기기를 쓸 수 있다라는 정말 믿기지 않은 판결을 했다"고 했다. 임 회장은 "노정희 대법관은 남편이 한의사이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사건에 대해 분명히 자신이 먼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도 재판에 뻔뻔하게 참여했다"라며 "결국 한의사가 초음파를 수없이 하고도 암덩어리를 발견하지 못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대해 죄가 없다는 걸로도 모자라 앞으로 한의사들이 초음파기기를 써도 의료법에 저촉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