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교수들도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비판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성명서, 한의학이 의학 성과 받아들이려면 한의학 진단명 정비하고 한약 검증부터 필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것이며, 이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친 한의사의 과실을 면책시킨 위험한 판단”이라고 12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전의교협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적법하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결(2016도21314 의료법위반)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규정을 파괴한 것이다.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에게 대한 한의사의 법적 책임을 면책시킨 위험한 판단”이라고 했다. 한의학은 망(望)•문(聞)•문(問)•절(切)을 통해 유의성 있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를 종합 분석해 진단을 하는데, 변증(辨證)이라 한다. 변증은 환자 상태를 음(陰), 양(陽), 표(表), 리(裏), 한(寒), 열(熱), 허(虛), 실(實)의 여덟 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한다. 전의교협은 “예를 들어서 간이 허하고 신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 제14회 유일한상 수상

"국민보건안전과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학술적·사회적·정책적 공로 인정" 유한양행은 제14회 유일한상 수상자로 김우주(金宇柱, 63세·1959년생)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일한상 시상식은 오는 13일 오후 6시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유일한상 심사위원회는 "고(故) 유일한 박사님의 숭고한 애국애민의 정신을 기림과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바이러스 퇴치 등을 통해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신 분을 발굴해 시상하고자 했다"며 "김우주 교수는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 방역 정책 수립과 바이러스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국민보건과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학술적·사회적·정책적 공로가 크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우주 교수는 바이러스 감염병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계절 및 대유행 인플루엔자 예방·관리 기반 구축 선구자로 꼽힌다. 우리나라 최초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시체계(KISS)를 구축해 공공보건에 기여했으며, 신종인플루엔자 범부처사업단 단장으로 바이러스 연구환경 조성

당대표 출마 선언 안철수 의원..."10년 후면 필리핀서 의사 수입해야 될 지도"

9일 기자회견 열고 당대표 출마 공식 선언...최근 필수의료 붕괴 문제 지적 등 의료문제 관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9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의원이 당대표 자리에 오르게 되면 의료계에 대한 여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최근 안 의원이 필수의료 분야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던 내용도 재조명 받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심과 당심을 믿고 담대한 도전에 나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힘에 기대는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 힘이 되는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선 수도권과 2030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며 자신이 당대표직을 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자신이 과학기술자 출신으로 법조인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과 최고의 조합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압승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민주당의 횡포가 계속돼도 좋다면 다른 분을 선택하셔도 된다.

의료계, '대법원 판결 부정' 공식화…"무효될 때까지 투쟁할 것"

대법원이 입법적 행위 행사, 삼권분립 원칙 스스로 훼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이 무효가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오후 3시 30분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진행한 뒤 대법원으로 장소를 옮겨 오후 5시 경부터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 끝에 의협 대의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대의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이원적인 의료 체계를 택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공정과 상식에 벗어나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사실은 분명하며 대법원판결 역사에 오점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의원회는 "만일 법 규정이 미비하면 입법부와 정부가 논의를 거쳐 법령을 보완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실상의 입법적 행위를 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며 "대의원회는 14만 회

"의사 없이는 의료도 없다" 프랑스 의사 4000명 거리 시위

2월 말 예정 의사노조와 보험공단 간 수가협상 압력...상담료 2배 인상과 근무환경 개선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없이는 의료도 없다", "우리도 돌봐 달라" 다수의 프랑스 외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프랑스 일반의(GP) 약 4000명이 의사 가운을 입고 프랑스 파리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 프랑스 일반의들은 지난해 12월 1일과 2일 기본 상담료 인상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1차 시위를 벌였지만 보건당국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지난해 12월 26일부터는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의 파업으로 일반의 약 30%가 진료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2차 시위는 파리 판테온(Panthéon) 광장에서부터 보건부로 행진하는 가두시위로, 프랑스 의사들의 불만이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줬다. 프랑스 현지 신문인 리베라시옹(Libération)에 따르면 이번 시위는 내일을 위한 의사회(Doctors for Tomorrow)와 UFML, FMF, SML 등 여러 의사 노조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의료진들은 이번 시위를 통해 2월 말 진행될 의사

[신간] 그대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지식이 아닌 공감을 전하는 아홉 명의 정신과 의사 이야기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수험생이 지망하는 1순위는 의과대학이다. 언제부터 최상위권 학생의 장래 희망이 하나로 의기투합했는지 알 수 없다. 어찌됐건 어렵게 의대를 진학한 예비 의사들이 선호하는 인기 전공 중 하나가 ‘정신건강의학과’이다. 타인의 마음을 치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학식이 높은 사람이 더 좋은 치료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어쩌면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겠다’는 것 자체가 오만일수도 있다. 신간 '그대의 마음에 닿았습니다'는 청년정신건강, 남겨진 자를 위한 애도, 트라우마 극복, 마약중독 재활, 자살예방, 코로나19, 군정신건강, 북한이탈주민, 국가폭력 치유 등 단어만으로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분야 최전방에서 헌신하는 아홉 명의 정신과 의사 이야기를 담았다. 이들은 섣불리 스스로를 치료자라 칭하지 않는다. 환자를 통해 오히려 자신들이 조금씩 성장해나간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이들은 ‘얼마나 잘 치료했는지’가 아닌 ‘얼마나 함께 견뎌주었는지’에 관한 기록

병협 윤동섭 회장 "2023년엔 의료자원 효율적 배분 필요…건보 지속가능성 제고할 것"

필수의료 확충과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 강조…"4차산업혁명 미리 준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이 2023년엔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에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 강조됐다. 병협은 특히 필수의료 확충과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 의료 이용 쏠림과 양극화 해소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우선순위로 꼽았다. 윤동섭 회장은 3일 오전 2023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병원협회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에 노력하며 전달체계 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아직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엔데믹을 대비하며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논의 중인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화의 필요성,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과 의료 이용의 쏠림과 양극화 해소는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끊이지 않는 의료기관내 폭언·폭행과 상해 및 방화사건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더욱 강력

이필수 회장, 한의사초음파 기기 사용·간호법 등 의료계 '위기'…"정치역량 강화로 돌파"

의료인 폭행·간호법·의료인 면허법·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등 악법 시도 지속…필수의료 시스템 개선은 큰 성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문제와 간호법, 의료인 면허법 등을 새해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지난해 성과론 선한사마리아인법과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등의 국회 통과와 필수의료 지원대책 마련 등이 강조됐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3일 오전 2023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한해 의료계에 각종 악법 통과 시도 등 악재가 많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의료계에서는 의료인 폭력문제를 비롯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법,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등 잘못된 시도가 끊이질 않았다"며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따른 돌봄 문제, 코로나19로 본격화된 비대면시대의 대응문제도 새해 넘어야 할 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소신진료를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각종 악법,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 등 의료계가 맞닥뜨린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제는 제도와 정책이 어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중증 병상 확보·공공임상교수제도 성공적 정착"

[2023년 신년사] ‘업(UP)노멀’시대 모색해 코로나19 이전 대비 일반진료기능 확대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공공의료의 안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병원은 배곧서울대병원과 부산기장암센터 건립, 그리고 국립소방병원의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본원, 분당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국립교통재활병원 그리고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SKSH)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의료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를 수행하는데 효율과 협력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연구 부문에서는 향후 10년간 서울대병원의 연구역량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육성제도와 직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능형 연구DB 선진시스템을 구현하는 한편, 의생명연구원 조직을 개편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연구기획본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원장은 "진료부문에서는 노후병동 개선을 통해 환자안전과 감염관리에

이필수 의협회장 "필수의료 살리기 총력...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추진하겠다"

[2023년 신년사] 간호법 저지, 의료인 폭력, 의료정보보호와 상업적 플랫폼 해결책,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등에 적극 대응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 전반은 물론 의료계는 너무도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년 5월에 출범한 의협 41대 집행부는 이렇듯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과 엄중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당면한 과제들을 보다 지혜롭게 해결해나가기 위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라는 큰 비전을 세우고, 4가지 미션으로 구체화했다. ▲회원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대한의사협회 ▲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대한의사협회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대한의사협회 미션을 2023년에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 회장은 "부단한 노력의 결과는 반드시 있다고 확신한다. 얼마 전 일명 ‘선한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무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