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411:52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중단하라" 치협 박태근 회장 무기한 단식 투쟁

면허취소법은 의료인 생존권 박탈·직업선택 자유 과도하게 침해...간호법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에 나쁜 영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국민과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간호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의료인을 대표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달 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두 법안이 시행된다. 3만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협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을 한덩어리로 묶어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독선적인 행동에 대해 실망과 깊은 유감의 뜻을 천명했다. 치협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와 무관한 다른 범죄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및 집행유예만 받아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명백히 치과의사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협은 “간호법 역시 세계적으로 유일한 간호조무사 직역에 대한 학력 제한과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2023.02.2616:54

"의사면허취소법 과도하다...교통사고 냈다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합당한가"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 400만 총궐기대회] 병협 윤동섭 회장·의협 박성민 의장, 법안 부당성 맹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법과 함께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위기에 처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이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큰 만큼, 법안의 전면 재검토 전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26일 오후 2시 국회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격려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이날 의료인면허취소법안에 대해 “의료와 관계된 범죄 뿐 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5년 이상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나치게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인도 평범한 인간이다. 실수도 할 수 있다. 교통사고를 냈다고 의료인이 환자의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료인 면허가 박탈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이 사태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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