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총파업] 박형욱 교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민간의료기관 부역처럼 동원하는 정책 사라져야”

“공공의료 획기적 투자 동반돼야...열악한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는 전공의에게도 악영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들이 윤리적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는 공공의 책임으로, 민간의료는 민간의 책임으로’라는 대원칙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의사)을 마치 전근대사회 부역처럼 동원하는 정책은 사라져야 합니다.” 박형욱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대한의학회 법제이사)는 28일 대한의사협회 ‘4대악 의료정책 바로알기’ 온라인 학술대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형욱 교수는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인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획기적 재정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열악한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수련환경 법’에 따르면 전공의는 1주일 8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왜 근로기준법과 달리 전공의 수련시간이 과도하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나”며 “그 이유는 전공의들이

의대 설립 특례·지방의대 지역인재 선발 법안소위행

국회 교육위, 25일 전체회의서 115건 법안 상정...통과 여부에 촉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특정 지역 의과대학 설립 특례 법안, 지방의대 지역인재 선발비율 의무화 법안 등이 향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는 25일 계류의안과 2019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5건의 법률안을 상정, 법안소위로 넘겼다. 박완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대 설립 특례 법안은 지역 거점별로 보건의료인력을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교육부장관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한 도시에 있는 지방대학의 경우 의과대학의 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의대가 전국 40개소 정원 3200여명에 달하지만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심각한 문제라는 배경에서다. 그간 박 의원은 창원지역 의대 신설 필요성을 언급해오기도 했

연구중심병원 지정제→인증제 전환 법 개정 추진

강선우 의원, 법안 대표발의...“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 보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3년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10개 병원을 지정해 국가연구개발 R&D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성과가 논문, 특허출원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 신약혁신의료기기 개발 등 실용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체계·병원 연구개발 관리 전문조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정부의 R&D 지원으로 창출된 연구성과가 다시 병원 연구개발에 재투자돼 공익적인 의료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개발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연구중심

파업 참여 전공의 법률적 불이익 가능할까..."행정명령 전달됐다는 사실 입증하고 파업 동참했다는 증거 있어야"

법률 전문가들 "진료개시명령 어기면 복지부 자의적 해석으로 처분 가능...하지만 실무적 어려움으로 경고 차원일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1일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이 시작된 이후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불이익과 형사고발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실제 전공의들의 법률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법률적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어 전공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지만, 행정명령이 모든 전공의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등 실무적인 어려움으로 처벌까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2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의료법에 따라 오후에 진료개시 명령을 하고 불응 시 형사 고발, 면허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면허 정지가 두렵지 않다. 대한민국 의료가 몰락의 길로 가는 것을 막고자 의사 면허를 포기하고, 우리의 미래를 걸고 거리로 나왔다"며 "정부는 젊은 의사를 억압하려는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국민과 미래를 위해 올바른 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료개시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 반대 국회 청원...90일 이내 심사결과 국회의장에 보고 여부 촉각

청원인, 정부 의사 확충 계획 재고 촉구...동의자 10만명 돌파로 국회 복지위·교육위행 눈 앞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가 10만명을 넘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이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해당 청원은 지난 10일 시작돼 5일 만에 동의자가 10만명을 돌파하며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조건을 충족했다. 현재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제정안은 지역의사를 선발해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특정 지역 의료기관 등에 10년간 의무복무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청원인은 국내 의사 밀도가 OECD 국가 중 3위라며 WHO에서 조사한 의사의 수요·공급 지표에서도 한국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인이 의사

고의·악의적 방역 방해 행위, 가중처벌 추진

민주당 김성주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고의·악의적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와 가중처벌을 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은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고의·악의적으로 거부·방해하는 행위가 벌어져 대규모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또한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원이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한다. 고의로 격리, 입원조치 등을 거부하거나 무단이탈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도 가중

의료기관 1차 현지조사 이후 조사대상 기간만 늘려 또?…“중복조사 해당 위법”

서울행정법원, 새로운 증거 없는 상황 동일한 사안 대해 2차 조사 불가…업무정지·환수처분 모두 취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새로운 증거 없이 중복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위법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1차 현지조사 이후 그 결과를 병원 측에 통보하지 않고 2차 현지조사를 진행했다며 현지조사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1차 현지조사서 간호등급 위반 확인…조사 기간만 1년 늘려 2차 현지조사 실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조합 A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등 소송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과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보건복지부는 A병원에 대해 2015년 8월 1차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로 1년간이었다. 해당 조사를 통해 복지부는 A병원이 간호등급 위반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해당 사실을 A병원에 알리지 않고 1년이 지난 뒤 2016년 9월부터 현지조사 대상기간을

유령수술 의혹 받던 성형외과 Y원장, 징역1년에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의사로서 높은 윤리의식 불구 반사회적 범법행위 저질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유령수술 의혹을 받았던 G성형외과 Y원장이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20일 오후2시 서관 525호에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원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Y원장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말까지 33명의 환자로부터 수술을 진행한다고 통보하고 마취된 상태에서 치과의사 등이 수술을 대신 진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Y원장은 1억 5000만원을 편취했다. 또한 그는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고, 향정신성 의약품의 공급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등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Y원장이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들을 기망한 사실과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함께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대리수술을 부인하는 진술을 했으나 피고의 부탁을 받고 부인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원장실로 불려가 강요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진단·치료비용 국가지원 추진 

이종성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정신응급상황 대응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입원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는 절차로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행정입원과 달리 응급입원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문제는 응급입원은 정신질환 추정자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 정신의료기관이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가 어렵고 입원 결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정신질환자와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라며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포함 '감염병예방법' 개정 추진

유상범 의원, "국민 의료부담 감소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정부지원 필요”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은 19일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상포진 환자 수는 약 74만명으로 2013년 약 62만명에서 연평균 약 2만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약 15~20만원에 이르는 높은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해 대상포진 예방접종률이 50대 이상을 기준으로 약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질병예방 효과가 크며, 치료비 등 발병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국내 한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할 경우 약 4조7271억원(인당 약 72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2월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