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간호법 국회 본회의 재상정 예정…이탈표 우려에 여당 지도부 '문자'까지 돌려

민주당은 무기명 투표에 이탈표 기대하지만 여야 합의 무산 상태서 당론 거스르는 표 나오기 힘들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오늘(30일) 국회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사실상 법안 폐기가 유력한 상태다. 30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간호법 중재안 마련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원안처리를 고수하면서 합의는 무산된 상태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 여당은 중재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민의힘의 21대 총선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제 와서 당사자가 원치 않는 중재안을 내고 민주당에게 수용하라는 것은 굉장히 과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다시 중재 요청을 했지만 민주당에선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고 표명했다"며 "여야 모두 중재 노력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고 설

"의사나 병원이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하면 간호사 거부 가능"

정의당 강은미 의원, 간호법 후속법안 발의...의사와 의료기관에 의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강요돼 환자 안전 침해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간호사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간호법 후속 법안을 발의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강은미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강화하고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보호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대리 처방, 대리 수술, 대리 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와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이다. 이번 법안은 정의당 또는 민주당 소속 장혜영, 이은주, 심상정, 서영석, 배진교, 류호정, 한정애, 윤미향, 김민석, 강훈식 의원 등에 이어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30일 간호법 재표결 뒤집어질 가능성 있나?…'무기명' 투표가 최대 변수

여당 당론 정하기 전 국힘 찬성 여론도 존재, 열댓 명만 찬성표 던지면 재의결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표결 최종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로선 법안 폐기 수순이 유력하지면 무기명 투표라는 점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열댓 명만 찬성으로 돌아서도 충분히 재의결 가능성이 있다. 26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면서 국회로 돌아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은 가급적 합의를 통해 중재안으로 간호법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를 보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적다. 협상이 부결될 경우, 국민의힘이 간호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기 때문에 사실상 간호법 폐기 수순이 유력하다는 게 정론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서 간호법 후속법 나와…지역사회 간호 확장해 의료-돌봄 통합

신현영 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발의…지역사회 간호 위해선 의료-재활-돌봄-요양 통합 연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후속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지역사회 간호'를 확장해 의료와 돌봄을 통합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민주당)은 26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노령 · 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요양시설이 아닌 익숙한 거주공간에서 통합적인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발의안은 그동안 의료기관 안에 머물던 보건의료의 역할을 지역사회로 확대해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환자중심’의 시각에서 구축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의사, 한의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가정간호·방문간호·지역사회간호 학회 및 단체 등이 속해있는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필요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의료계 '환호'…이필수 회장 "착한사마리아인법도 시급"

필수의료 살리기 토대 마련됐다…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 전환점 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가 환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필수의료 살리기의 토대가 마련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하는 정책이다. 재원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각각 7:3비율로 분담하게 돼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의료인에게 보상 재원 중 일부를 분담토록 하는 것이 민법상 과실책임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의료기관의 재산권 침해 등 이유로 100%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산부인과 측 주장이었다. 의협은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산부인

실손보험 간소화법, 일시적 편익에 그쳐…"장기적으론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 권익 해친다"

민영보험사, 개인진료정보 집적해 보험사 이익 극대화할 것…"기존 핀테크업체로 간소화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와 보건의료노조, 환자단체가 한 목소리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실손보험간소화법'을 비판했다. 이름은 실손보험을 간소화할 수 있는 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위한 법으로 포장돼 있으나, 실상은 개인 진료기록과 의료정보를 민간의료보험사가 전자형태로 넘겨받아 향후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 긴급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성주·강성희,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노총,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함께 연 것으로 대한의사협회와 핀테크 업체도 토론자로 참여해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에 대

간호법 30일 재표결 추진…민주당 "21표만 더 나오면 통과 가능"

24일 운영위서 간호법 대통령 공약 설전 벌어져…김대기 비서실장 "의료법 별개 법안 공약 한적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재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5일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25일 또는 30일 본회의에 회부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오늘은 안건 조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이날 회의에선 간호법 재의결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번 간호법 표결 때 179 명이 찬성했으므로 21명이 더 찬성하면 간호법은 다시 제정할 수 있다"며 "이제 마지막 기회가 왔다. 직역 갈등을 막고 대통령의 오판을 입법부가 바로잡을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간호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46명이다. 이미 간호법 발의자인 최연숙 의원과 김예지 의원이 소신을 당당히 보여줬다"며 "비록 지난 표결 때는 당 지도부의 강요에

100% 국가 부담 어렵다던 기재부,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찬성 돌아선 이유는?

이변 없다면 25일 법사위 전체회의 가결 후 본회의 통과 수순…의료계는 숙원사업 해결에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기획재정부 반대로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로 회부됐지만 법안이 3개월여만에 극적으로 2소위를 탈출한 것이다. <관련기사=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사위 2소위 넘었다…25일 전체회의 회부 예정> 쟁점이 대부분 해결된 만큼 큰 이변이 없다면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쟁점이 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25일 전체회의에선 특별한 논의없이 곧바로 가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에 2소위 논의 과정은 험난해보였다. 기재부가 기존 판례상 무과실 의료사고라도 의료기관에 분담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국가가 배상 책임을 100% 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기재부는 산부인과 선례로 인해 외과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사위 2소위 넘었다…25일 전체회의 회부 예정

반대 외치던 기재부 찬성으로 선회…"열악한 산부인과,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법 개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오전 10시 2소위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그동안 개정안은 기존 70%에 그치는 정부 부담 비율을 100%로 늘려 전적으로 무과실 분만사고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했지만 기획재정부 반대에 막혀왔다. 그러나 반대를 외치던 기재부가 찬성으로 돌아서며 쟁점은 극적으로 해소됐다. 기재부 김완수 연금보건예산과장은 "애초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저출생 문제 해결은 매우 중요한 국정 과제다. 필수의료인 산부인과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고려했을 때 법안이 필요하다는 복지부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2소위 통과로 인해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는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법사위를 넘게 되면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2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병협·한의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대 성명' 동참 후 돌연 입장 바꾼 이유는?

한의협은 성명 동의했지만 성명 발표 이후 내부 이견…병협은 '병원급 참여' 문구 문제, 결재라인도 누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건의약계 단체간 미묘한 신경전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원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병원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입장을 슬며시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사건은 지난 19일 오전 배포된 보건의약 5개단체 공동성명서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시 성명에 이름을 올린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총 5개 단체로 성명서는 정부의 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성명 내용을 살펴보면 ▲초진 반대 ▲초진 허용 대상자 구체적 기준 설정 ▲병원급 비대면진료 반대 ▲법적 책임 명확화 ▲플랫폼 불법행위 관리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오남용 금지 등 6가지 제안이 담겨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성명이 나온지 1시간여만에 병협과 한의협이 공동 성명에서 이름을 뺐다. 한의협은 사전 상의없이 공동 성명이 발표됐다는 입장이다. 한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