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 신설되나?…이종성 의원, '한국의료관리원' 법안 발의

국립중앙의료원 위탁 중앙응급의료센터 한계 있어…응급의료체계 전담 역할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독립된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해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는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그간 이태원 참사 등 재난과 중증 응급·소아·외상 등 응급의료체계 관련 문제를 겪으면서 의료전문가들은 독립된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의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규모와 권한이 응급의료시스템 전반을 통솔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떄문이다. 또 응급의료 정책의 평가 대상이기도 한 국립중앙의료원에 응급의료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것은 정책의

공공임상교수제 법제화에 의료계 '공분'…"차라리 공보의 제도를 개선 하라"

의료계 "임시방편 아니라 지역의사 처우개선과 인프라 구축이 급선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제도를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해당 제도가 지역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임시방편일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전문가들은 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제언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공공 임상교수요원 확보를 위해 '국립대병원법'과 '서울대병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시범사업은 10개의 국립대병원이 150여 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하여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시범사업을 법

PA 간호사 골막천자 행위, 1심 뒤집고 '무면허 의료행위' 인정…대법원 남았다

2심 재판부, 침습적 의료행위 간호사에 위임은 '불법' 인정…재단에 벌금 2000만원 선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PA 간호사에게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천자 행위를 시킨 서울 소재 대학병원이 1심 '무죄'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해 가는 침으로 골막을 뚫어 체액을 뽑는 '골막천자'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관련 교육을 받은 종양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간호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골막천자가 고도의 침습적 의료행위라는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골막천자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재단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 전문 교육 받은 종양 전문간호사에 골막천자 위임 가능 판단 해당 사건은 2018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로 서울 소재 A대학병원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 교수 12명이 병원 소속 간호사들에게 골막천자를 하게 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세상에

이종성 의원, 국가가 직접 병상 관리해야…'병상수급관리법' 발의

일반병상 8만5000병상·요양병원 2만병상·총 10만5000병상 과잉 예정…"사전심의 의무화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9일 국가가 직접 적정한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병상 수는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병상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병상 수급추계’ 자료에 따르면 일반병상의 경우, 향후 8만5000병상, 요양병원은 2만병상, 총 10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같은 병상이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됨에 따라 의료 인력 쏠림 현상, 지역 간 의료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이용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구 10만 명당 근무 의사 수를 살펴보면, 서울 305.6명, 경북 126.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

공보의 갈 바엔 현역병 택하는 젊은 의사…국회발 '공보의 처우 개선법', 대안 될까?

대공협 "공보의 처우 개선뿐 아니라 복무 기간 단축도 병행 추진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매년 줄어드는 보건의료 취약지 근무 공중보건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국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 보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군인보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보의가 배치된 해당 민간 의료기관 장이 지급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공보의는 현역병에 비해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도 거의 없어 공보의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의료시설이 열악한 섬 지역 등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는 공보의의 감소로 보건의료 취약지역 거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공보의의 적정 수준 보수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보의 지원

잇따른 정신질환자 범죄, 매번 언급만 되는 '사법입원제' 이번엔 도입될까?

도입 위한 연구 등 절차도 진행되지 못해…현행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한계 명확, 전문가들과 제도 개선 논의부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잇딴 흉기 난동사건이 터지면서 대한민국이 혼란에 휩싸였다. 지난 3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14명이 다쳤고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와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들의 공통점은 피의자들이 모두 정신 질환 병력을 갖고 있지만 치료를 받다가 거부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야말로 정신질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흉기 난동 피의자 모두 자의적으로 진료 거부한 정신질환자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현역 사건 피의자인 A씨는 대인기피증을 앓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약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고 난 뒤엔 약물 복용 등 모든 진료를 받지 않았다. 대전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B씨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

간호법 재발의돼도 '이미 떠난 버스' 가능성 높아 …김민석 의장 건강 문제도 변수

정부여당, 간호법 배제하고 의료법 개정·정책 개선 등으로 간호사 처우개선 등 문제 해결 갈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다음달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간호법이 재차 발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안이 나오더라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4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간호법 재발의 과정에서 갈등을 부추겼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와 지역사회 문구 삭제 등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논란을 사전에 잠재우면서 이해단체 간 갈등을 봉합해 법안을 원활히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해단체 갈등을 배제하더라도 간호법 통과을 통과시키기엔 이미 멀리왔다는 분석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반대다. 우선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배제하고 기존 의료법 개정과 정책 개선 등을 통해 간호사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한 상태로 알려졌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 폐지 이후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하며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참여를 독려하

심장기형 소아환자, 심장수술 후 뇌손상에 9억 배상…법원 "대동맥 캐뉼라 탈락, 의료진 과실"

고의 없는 과실에 의료진 책임 물어…의료계, 소아흉부외과 의사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법원이 심장기형으로 태어난 소아환자에 심장수술을 진행한 의료진에게 9억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공 가능성이 낮은 심장수술 후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법원은 수술 직후 의료진이 인공심폐기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수술 중 혈액 공급을 위해 삽입했던 대동맥 캐뉼라가 실수로 탈락된 것을 놓고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본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7-2민사부(재판장 차문호)가 환자 A씨와 그 보호자가 재단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재단법인 B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환자로 당시 팔로사징후(tetralogy of Fallot) 및 부분적 폐정맥 이상, 시미타 증후군 등 선천성 심장기형 진단을 받아 B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지속적인 추적검사를 받아왔다. 2014년 A씨는 B병원에서 1차 완전교정술(total correction)을 받았으나, 201

"아기 성별 알려주세요" 부모 요청 응하면 의료인만 처벌…"시대 변화 따라 폐지해야"

의료법 '태아 성 감별 금지 조항' 재차 헌법재판소로…산의회 "모순과 부작용 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할 수 없다. 의료법 제20조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조항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과거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성 선별 출산을 막기 위해 1987년에 제정됐으나 시대 변화에 따라 2009년 한 차례 개정됐다. 하지만 해당 금지 조항은 내용과 처벌 수위가 다소 줄어든 채로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를 어긴 의료인은 면허 자격 정지 1년과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물론 최근에는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는 사례가 거의 없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맞지 않은 법 조항에 문제의식을 가진 법조계를 중심으로 지난해 3월과 올해 2월 헌법재판소에 해당 ‘의료법 20조 2항 위헌확인’이 제출됐고, 현재 헌재는 2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의료계 역시 시대 변화에 따라 태아의 성별을 미리 인지했다고 해서 그것이 인공임신중지와 연결되는 사례가 거의 없고, 해당

박명하 회장 "간호법 재추진, 오히려 역풍 맞을 것…의료계도 재차 투쟁"

"민주당의 간호법 재입법 추진은 야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목적이 다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31일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재추진 의사 표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당사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을 재차 입법하는 것은 야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목적이라는 게 박 회장의 견해다. 이날 박명하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을 발의한 거대 야당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밀어붙이기식의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여 입법독재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런 과정을 돌이켜볼 때, 민주당이 재차 간호법을 입법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야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안은 의료계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야당의 독재적 입법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 가당치도 않은 민주당의 간호법 재추진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단독법 폐지를 앞장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