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215:52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구인난 심각한데…간호등급 최저치에 입원료 감산 5%→10% 페널티 웬 말"

지역병원협의회 "건정심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미신고 7등급 병원 페널티 강화 철회해야" 대한지역병원협의회(지병협)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지방 중소병원들이 간호사 구인난으로 발생하는 간호등급 최저치의 건정심 페널티 결정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지병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장관 자문 및 의결기구"라고 밝혔다. 지병협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주요 안건의 결정은 모두 건정심 의결을 받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건정심 위원 중 공급자대표인 대한의사협회는 2018년 건정심 인적 구성의 부적절함을 제기하며 현재까지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건정심이 보여준 정책 논의과정과 의사결정에서 보여준 편향된 행위에 필연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지병협은 "국민건강과 보험에 관한 실질적 최종 의결기구인 건정심은 논의과정과 의사결정에 있

2019.05.2006:52

의사들의 TV 출연부터 지하철광고까지 만연한 의료상업화, 의료의 가치를 추구할 수 없는 왜곡된 의료제도 탓인가

선진국에선 면허 독립성 인정, 의료상업화 규제…의료의 가치 살릴 수 있는 사회적 담론 형성을 [메디게이트뉴스] 요즘 시대에 의사가 되기 위해 습득하고 있는 현대 의학적 지식과 학문의 내용은 유사하면서 점차 세계적으로 표준화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환자와 의술을 제공하는 방식은 환자와 의사의 만남부터 각 나라마다 특징을 달리하기 시작해 ‘의료(medical practice)는 문화다’라는 대명제의 근거가 되고 있다. 혹자는 이를 ‘의료문화’로 압축해 표현하기도 한다. 유럽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태의 병, 의원 광고를 찾아보기 어렵다. 기껏해야 초록색의 십자가 모양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약국을 상징하는 공인된 표기로 개인 의원의 간판은 찾아 볼 수 없다. 반면, 이웃나라인 일본에 가면 지하철역에 ‘○○의원’ 또는 ‘○○과’ 등 개인 의원의 간판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한 술 더 떠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객차 안에도 해상도 높은 컬러의 적나라한 수술 전후 사진과 함께 성형외과에 대한 광고물이 넘쳐난다. 학회 참석차 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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