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올 생각 없는 의대생에 사실상 '학년제' 추진하는 의과대학들…2학기 미등록 시 '제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의과대학들이 사실상 '학년제'를 추진하고 2학기 미등록 시 제적할 방침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한 교육부의 압박이 있다는 후문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중순부터 시작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각 의대에 휴학 승인 불가 방침에 따라 현재 전국 의과대학들은 학생들의 휴학원을 수리하지 않고 있다. 이에 현재 의대생들은 '재학 상태'에서 무단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지난 6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는 재학생의 70% 수준이 동맹휴학을 신청했고, 지난 4월부터 수업을 재개했으나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은 수업을 동맹휴학을 시작한 2월 이후로 변한 것이 없고, 전공의와 궤를 같이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사실상 해당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2024.07.02

대개협 박근태 신임 회장 "소통과 화합으로 올바른 의료 정책 수립에 최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 제15대 회장에 선출된 박근태 회장이 7월 1일 공식 취임을 맞아 취임사를 발표했다. 박 회장은 "지금 대한민국 의료는 국민의 미래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의 폭거에 망가져 가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통과 화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회장은 회원들의 고충이나 민원을 곧바로 들을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하고, 홈페이지 역시 활성화해 소통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 대개협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국민과 소통 채널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박 회장은 특히 검체수탁고시, 비급여 진료 통제, 실손보험 간소화법 등 규제와 악법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세제 혜택 법안 확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노인 돌봄, 커뮤니티케어에서 동네 의원 주도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박 회장은 "열린 마음으로 회원분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올바른 의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2024.07.01

2월 사직 처리 요구하는 전공의들로 사직률 '저조'…정부, 6월로 일괄 사직 처리하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종용하고 있지만 6월 말 실제 사직률은 0.4% 남짓이다. 그 이유는 전공의들이 정부가 정한 6월이 아닌 실제 사직이 시작된 2월로 사직 처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 정부가 정한 사직 기한인 6월 말이 지나면서 정부가 9월 후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해 전공의들을 일괄 사직 처리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1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전공의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법률 적용과 편법에 대한 비판적 분석' 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6월 말까지 전공의 사직을 종용한 이유를 분석했다. 사직 전공의에 6월 사직서 새로 받으라는 정부…정부 꼼수 간파한 전공의 사직률 ‘저조’ 지난 6월 4일 복지부는 2월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진료 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을 철회하면서 각 수련병원에 6월 말까지 전공의들을 복귀하도록 하거나 사직서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복지부는 전공의가 2024.07.01

전공의가 침묵하는 이유 "정책 오류 가능성 인정하지 않는 정부...대화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가 정부가 의료계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문제 제기에 귀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화가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인 '2000명'을 산출한 근거가 미흡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끝내 의대 증원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사실상 전공의들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정부와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28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의대에서 개최한 '의료제도 우리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를 주제로 토론회에서 현 의대 증원 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서울의대 의학과 오주환 교수는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으로의 올바른 개혁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현 의료대란의 최종 협의 시한으로 7월 17일을 제안하며, 정부가 그날까지 전공의들이 요청한 7개 요구안을 재논의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맞게 전공의 사직의 자유 내지는 2024.06.29

사직 전공의 '불이익' 분위기 팽배에 사직서 수리율 0.38%…전공의들 "정부 또 폭압적 태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고 각 수련병원에 6월 말까지 전공의의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복귀하도록 요청했지만 사직서 수리는 커녕 복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 4일로 정하고 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 등 불이익을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의 압박에 더욱 미복귀에 대한 마음을 굳히고 있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6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사직률은 0.38%로 총 40명의 전공의가 사직서가 수리됐다. 전공의 출근율도 26일 기준 7.7%로 전체 전공의 1만 3756명 중 1065명이 근무 중이다. 정부는 지난 6월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고 6월 말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등 처벌을 모두 중단하고 차질없는 수련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면서 6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모두 사직서를 수리할 것이며 복귀 전공의와 사직 전공의는 차별성 2024.06.28

사직 전공의, 국가‧병원 상대로 첫 퇴직금 청구 소송…"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자체 위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 2월 중순부터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넉 달째 사직서 미수리로 경제활동조차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사직 전공의들이 처음으로 퇴직금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 대리인은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자체가 위법하다며 3월부터 현재까지 정부와 수련병원의 사직서 미수리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전공의에게 퇴직금은 물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27일 국립중앙의료원 사직 전공의 2명과 가톨릭의료원 사직 전공의 1명이 국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직 전공의들의 법무 대리인으로 이번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법무법인 하정 강명훈 변호사는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으로 전공의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이를 요청하는 전공의가 있어 지원하게 됐 2024.06.28

건정심, '진료공백' 건보재정 지원 4번째 연장…환산지수 차등 지급 추가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 대비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월 약 189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2월 20일부터 건보 지원방안이 네 차례 연장되면서 현재까지 의대 정원 증원 이후 발생한 의료공백에 투입된 건보 재정은 약 1조원에 육박한다. 27일 보건복지부가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1890억원 4번째 연장…넉 달만에 1조원 육박 복지부는 지난 20월 20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비산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 약 1890억 원 규모의 건보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해당 건보 재정은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 2024.06.27

복지부, 국회 청문회 질타에도…"2025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는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어제(26일) 열린 국회 의료대란 공청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요청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원점 재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데 대해서는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김 정책관은 먼저 "세브란스병원의 집단 휴진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의료계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만큼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의 자리에서 기탄없이 논의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유연하면서도 충실하게 원칙을 지키며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반영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마련했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환자,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 2024.06.27

'일반의'가 70%인 공보의, 대책 없이 수련병원 파견 우려…"지역의료 공백도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진료현장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사들을 수련병원에 대거 파견한 가운데 70%가 일반의인 공보의가 바로 세부 전문과목 전공의 대신 투입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이 수련병원으로 파견되면서 정작 공보의가 필요한 지역의료는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5월 22일 기준으로 보니 공보의 257명, 군의관 170명 총 427명이 22개 공공의료기관 42개 민간의료기관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배치됐다고 밝혔다"며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지역의료 확충에 대한 과제도 있는데 지역 보건소에 의지하며 건강을 챙기는 어르신들의 건강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공 2024.06.27

의료공백에 건보 재정 1조 투입…"건보 재정이 윤석열 정부 쌈짓돈이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약 1조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야당은 정부가 쓰지 않아도 됐을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데 대해 건보 재정이 '윤석열 정부의 쌈짓돈'이냐고 신랄하게 비판했으나 보건복지부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했다. 26일 국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에 대한 건보재정 투자를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전공의들이 이탈함으로 인해 현재 1조 이상의 추가 비용이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전공의들의 무단이탈 때문"이라며 "전공의들이 이탈하지 않았으면 쓰지 않아도 됐을 돈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 규모의 재정이 필요한 업무가 있었을 테고, 그것이 그간 9000명의 전공의들의 노동력으로 돌아갔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역시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