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의대 중 14곳만 현장 점검한 ‘의학교육점검반’ 믿는 교육부…진짜 질 저하 없을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기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되면서 의료계가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다. 당장 의대 교육 여건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조차 정원이 늘어난 대학들의 평가인증 통과가 불투명하다고 직언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의학교육점검반으로 교육 여건을 확인했고, 향후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평가인증을 통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가 의학교육 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놓은 근거들은 과연 믿을만한 근거 일까? 의학교육점검반으로 의학교육 여건 확인했다는 교육부…26곳이 비대면, 서면으로 실시 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교육부가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개최하고 주장한 내용들을 분석한 결과 다소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하며 집단행동을 멈추지 2024.07.05

"필요한 경우 '자유 제한' 가능하다"며 각종 명령 남발한 정부…"헌법적·행정적 결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 정부가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개별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내린 각종 명령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물론 정부의 주장대로 필요한 경우 최소한도 내에서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만 정부의 명령들은 꼭 필요한 경우도 아니고 최소한도도 아니며,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 없는 일방적 명령이라는 점에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의료정책연구원이 창립 22주년을 맞아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현 의료사태에서 정치와 법률의 문제'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전공의 직업 수행 자유 제한한 정부…평등권·행복 추구권 침해,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 이날 대한의사협회 허지현 법제이사(법률사무소 해소 변호사)는 정부가 전공의에 대해 발령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의 헌법적·행정적 문제를 살폈다. 허 법제이사는 "법 제15조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에는 직업 수행의 자 2024.07.05

의료사고 과도한 형사처벌…'의료분쟁 조정 자동 개시' 이후부터 시작됐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는 과도한 의료사고 형사처벌 문제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조정 자동 개시로 인해 시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결과는 명확한데 과실 여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의 특수성에 대해 무지한 법조계가 감정서에 지나치게 의지하면서 '화해·조정'에 초점을 맞춘 중재원의 감정이 빌미가 됐다는 지적이다. 4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정책연구원 '현 의료사태에서 정치와 법률의 문제' 의료정책포럼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의협 전 법제이사 출신인 법무법인 우면의 김해영 변호사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하나로 제시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도입에 대해 언급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제시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초안을 살펴보면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나온다"라며 "문제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면 어떠한 과실도 2024.07.05

거리로 나온 환자단체…"무기한 휴진 철회·집단행동 재발 방지법 제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환자단체들이 전공의·의대교수의 집단행동 중단을 요구하며 필수의료 종사자의 집단행동 재발 방지법을 신속히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4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 단체 회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 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환자단체들은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국민은 무책임한 정부와 무자비한 전공의·의대교수의 힘겨루기를 지켜보며 분노와 불안, 그리고 무기력에 빠졌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정부와 전공의·의대교수의 갈등이 136일째를 맞은 오늘, 계속되는 피해와 불안을 더는 참을 수 없어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직접 거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우리는 정부와 전공의·의대교수 모두 잘못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의사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 2024.07.04

전공의 사직서 수리 답보 상태지만…복지부 "수리 시점 6월 4일 이후 효력, 변동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6월 4일 이후로 사직서 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4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6월 4일 이후 사직서 효력 발생 변동 없다…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 7월 초 발표 이날 브리핑에서는 사직서 수리 효력이 6월부터 발생한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전공의 사직서 수리가 답보상태에 있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전공의들은 본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2월부터 사직서 수리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정부가 6월 4일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따라서 공적인 부분은 6월 4일 이후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못을 박으며 "퇴직금 정산 등으로 병원장과 전공의 간의 계약, 사직서 수취 시점 자체는 소급해 적용할 수 있지만 수련체계 등 2024.07.04

서울대병원, 연령에 따른 ADHD 아동 뇌 발달 특성 규명

최근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ADHD 아동의 뇌 혈류량이 연령에 따라 뚜렷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ADHD 아동의 뇌 기능의 변화는 만 7~8세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이는 ADHD 증상의 발현이나 심화가 이 시기에 두드러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김붕년 교수팀(정신건강의학과 임유빈 임상강사)과 영상의학과 손철호 교수팀(의생명연구원 송희진 연구교수)은 ASL-MRI를 이용하여 ADHD와 정상 아동의 뇌 활동 발달 경로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는 5~10%의 학령전기 및 학령기 아동에게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신경 발달 장애 중 하나로, 산만함과 과다활동 및 충동성을 보이거나 지속적인 주의력을 요하는 과제들에 어려움을 겪는 증상들을 특징으로 한다. ADHD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 2024.07.04

이제야 기초의학 교원 현황 파악하는 교육부…5년 이내 퇴직 예정 기초의학 교수 15%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앞두고 이제야 기초의학 교원 현황을 파악하고 나선 가운데 최근 기초의학 교수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5년 이내 퇴직을 앞둔 기초의학 교수가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은 적어 향후 기초의학 교원을 충원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예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의료계와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1일 '의대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 교원 환형 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 기초의학 교원 현황 파악 중…2023년 8개 기초의학 교수 1316명 집계 교육부는 제출 양식에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을 구분했고, 이중 의사면허 보유자(MD)의 인원 수도 별도로 요청했다. 전통적으로 8대 기초의학은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 미생물학, 예방의학, 기생충학 등을 지칭하는데 이중 병리학과 예방의학은 전공의 수련 과정과 전문의 자격이 있어 MD의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 2024.07.04

의대 증원 난리통에 지자체 의대 유치전…경북 안동대‧포스텍 의대, 전남 목포‧순천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국회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 데 이어 각 지자체들의 지역의대 설립 유치전도 벌어지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상북도가 정부에 안동대·포스텍 의대 설립 사업계획을 제출한 데 이어 전라남도가 국립의대 공모 용역기관 계약을 체결했다. 먼저 경북도는 지난 1일 안동대 국립의대 정원 100명과 포스텍 연구 중심 의대 정원 50명을 구체화한 사업계획을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위해 안동 국립대의 경우 지역인재 선발 전형 비율을 높혀 10년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북형 지역의사전형'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한 학생은 의학사·전문의 통합 교육과정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의 필수 의료 전문의를 취득하고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 해야 한다. 포스텍 의대는 의과학전문대학원 형태의 2024.07.03

의료계 반발 예상했지만 강대강 대치 선택한 정부…넉 달 1조 쏟아 돌아온 전공의 7.9%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며 의료계의 반발을 예상했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와 타협하는 대신 강대강 대치를 선택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천문학적 액수에 달한다. 건강보험은 벌써 네 차례 재정 투입이 연장됐고, 두 차례에 걸쳐 편성된 예비비도 바닥을 드러냈지만 출근하고 있는 전공의는 전체의 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투입한 국민 세금은 약 1조원에 달하지만 7월 1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출근율은 7.9%으로 전체 1만 3756명 중 1087명에 불과하다. 전공의 사직률 역시 0.49%로 사직 처리된 전공의 숫자는 51명이다. 지난 6월 26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발표 당시 의사단체의 파업 등 반발을 예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일시에 전공의들이 진료현장 2024.07.03

복지부, 사직 전공의 9월 전공의 모집 허용 "검토 중"…사직 전공의 손해배상 청구 '발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6월 말까지 전공의 사직 수리는 물론 복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9월 전공의 추가 모집에 사직 전공의들의 지원을 허용할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일부 전공의가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잘못된 법 해석”이라며 이러한 태도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서울정부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이 중대본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정부·수련병원 대상 손배 소송에 "책임 망각한 것, 적극 대응" 이날 조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아직도 명확히 의사결정을 해주지 않은 분들이 많다”며 “오히려 일부 전공의는 환자,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잘못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