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시달리는 수련병원들, 오늘까지 사직처리…'6월 4일' 못 박은 정부 뜻대로 되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수련병원들이 오늘(17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처리를 완료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가운데 전공의들과 일부 교수들의 반발에도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 4일 이후로 못 박아 진통이 예상된다.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 겨우 적자 경영을 버티고 있는 수련병원들은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에 부담을 느끼며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하면서 생존을 위해 전공의들을 일괄 사직시키고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정원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은 오늘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전공의 결원 규모를 확정해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장기화되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9월 전공의 모집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수련병월들을 향해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전공의들도 일괄 사직 처리함으로써 9월 전공의 모집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제는 사직 처리 일자다. 정부는 그간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2024.07.17

기약없는 전공의 복귀, 의료대란 장기화 우려에도...조규홍 장관 "2025년도는 재논의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각종 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를 마련했지만 전공의들이 미동조차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에도 의료대란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릴 유일한 방법은 '의대 정원 증원 전면백지화'지만,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 돼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의 의료대란에 대한 대책에 이같이 밝혔다. 무응답 일관하는 전공의…대책 묻는 국회에 복지부는 "노력하겠다" 반복 이날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정부는 복귀, 미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조 장관은 "하반기 수련을 하기 위해서는 결원을 빨리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조기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병원장에 적극 2024.07.17

의료 대란 여파, 응급실 '위태'…응급의학회 "응급의료 무너지게 둘 것인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들의 진료 현장 이탈이 장기화됨에 따라 응급실을 버티고 있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사직이 이따르고 있는 가운데 학회가 정부를 향해 대책을 호소했다. 16일 대한응급의학회는 최근 수련병원 응급실이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탈에 따라 정상 운영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학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정부의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정책 추진 이후 발생한 응급의료인력 부족의 어려움 속에서도 응급환자와 가족들의 걱정과 불안, 불만에 마음깊이 공감하며 응급의료 현장을 힘겹게 지켜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일부 권역응급의료센터, 대학병원, 종합병원 응급실, 응급의학과 교수(전문의)들마저 격무에 시달리고 지쳐, 24시간 응급의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미 수 차례 성명서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정부에 호소해 왔다. 정말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 응급의료가 무너지게 두실 것이냐"며 2024.07.16

의대 증원, 소신 밝혀라 압박에…병원장 출신 공단·심평원 수장 "의학교육, 고민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침묵을 지켜 온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과도한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의사 출신인 정 이사장과 강 원장에게 의대 증원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김 의원은 "본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사로서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갑자기 2000명, 줄인다 하더라도 1500명 늘렸을 때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할지 매우 걱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청문회에서 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이 갑자기 2000명을 증원하게 되면 단순히 강의실 문제뿐 아니라 교수 확충, 의대생의 임상 실습을 위한 병원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깊다고 진술했지만 사회 수석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원이 49명에서 125명으로 76명이나 늘어난 충북의대는 심각하다. 충북대병원은 중환자실 2024.07.16

정부, 수련병원에 17일까지 결원 규모 확정 요청…7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다수의 전공의가 사직 여부를 묻는 수련병원에 무응답 상태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7일까지 결원 규모를 확정해 차질 없이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하기로 했다.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7월 15일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직 의사를 표명해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도 일부 존재하나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아직 복귀하지 않았으며 무응답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복지부가 공개한 15일 정오 기준 전체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전체 1만 3756명 중 8.4%인 1155명에 그쳤다. 출근자는 이달 12일 1111명 대비 44명 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17일까지 수련병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해 결원 규모를 확정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 정부는 확정된 규모에 따라 7월 22 2024.07.16

의대 병원 소속 전문의 1451명 사직서 제출…대다수가 '필수의료'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과대학 소속 병원 전문의들이 전공의 이탈에 따른 업무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문의의 8.4%의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대다수가 필수의료 과목 전문의로 확인됐지만, 정부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1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다섯 달째 전공의 공백을 메워 온 의료인의 피로 누적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 전문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직은 국립암센터뿐 아니라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련병원, 상급종합병원도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40개 의과대학 소속 병원 88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문의는 총 1만 7316명의 8.4%인 1451명으로 집계됐다. 사직서 제출 전문의는 최초 조사 시점인 지난 5월 2일 대비 15.8% 증가했고, 2024.07.16

조규홍 장관 "전공의 복귀율 내일 보고받기로 했지만...많지 않을 것 같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전공의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 철회와 향후 수련 특례 등을 약속했음에도 복귀하는 전공의 수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이 현 의료대란이 5개월째 지속되며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현 사태에 대해 복지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보건복지부 장·차관에게 현 의료대란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을 쏟아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대란 청문회도 열었지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 정부가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 굉장히 심각하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정부가 내 놓은 해법에 대해 전혀 반응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현재까지 전공의 복귀율이 얼마인지 물었다. 조 장관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공의 복귀는 어제로 마감이 됐고, 내일 보고를 2024.07.16

'2000명 증원' 다른 안 있었다? 없었다?…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위증죄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이 의료대란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놓고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서로 배치되는 답변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조 장관은 일절 다른 안은 없었다며 2000명 증원은 대통령실이 아닌 본인이 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문회 당시 오전에는 다양한 대안을 놓고 고민했다던 박 차관이 오후에는 말을 바꾼 사실이 확인되며 위증죄 논란이 불거졌다.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게 지난 6월 25일 의료대란 청문회 위증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청문회에서는 복지부 장·차관의 엇갈린 진술이 논란이 돼 위증 여부를 밝히기 위한 회의록 검토 요청이 제기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질의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의대 증원에 대해 5년 간 2000명 증원 외에 다른 대안은 없었냐고 물은 데 대해 "2000명 증원안 외 다른 안은 일 2024.07.16

내과 전공의들 "6월 이후 사직처리 무대응…정부 전향적 입장 변화 없인 안 돌아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대병원을 사직한 내과 전공의들이 정부의 협박에 무대응 원칙을 강조하며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사직 여부를 밝힐 것을 종용당했던 전공의들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한다며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들이 내과 교수들에게 서신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들은 그간 힘든 수련에도 서울대병원 내과 의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의국 생활을 했다고 회상하며 병원에 남아 계신 교수들에게 본심을 전했다. 서울대병원은 앞서 15일까지 전공의들에게 복귀 혹은 사직 여부를 물었고, 정부가 정한 기한이 지남에 따라 무응답한 전공의들은 일괄 사직 처리 될 상황에 처했다. 전공의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월 이후의 사직 처리와 가을턴 공고는 전공의들을 분열시켜 임시방편으로 의료붕괴를 막고 과거의 낡고 병든 의료체계로 회귀하려는 수 2024.07.16

대학병원에 전공의 의존도 줄인다는 정부, 대책은 'PA 간호사'?…정작 간호사들은 "불만 폭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이후로 대학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사실상 대학병원에 만연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기며 논란을 예고하는 가운데 정작 전공의 공백으로 타의로 ‘PA’가 된 간호사들은 전공의 '대체재'가 돼 병원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대학병원의 전공의 의존도 완화 대책 등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복지부는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과중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면서, 중증‧응급 중심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그간 전공의 비중이 적게는 30%, 많게는 50% 비중을 갖고 있는 대학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숙련된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