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의원 환산지수 차등지급 강행…의원급 외래 초진·재진 진찰료 4% 인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는 환산지수 차등 지급안을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 복지부는 행위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병·의원 간 수가역전을 완화함으로써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보상구조의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자평했다. 보건복지부가 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의결했다. 환산지수 차등지급 의결…"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 이뤄지도록 수가체계 개편 검토" 이날 위원회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돼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던 병원과 의원 유형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기술의 발전, 진료행태 변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개별 행위의 상대가치점수가 충분히 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될 수 있어, 5~7년 주기 대규모 개편을 2024.07.24

교육부 청문회 동의 5만명 넘어 청원 성립…국회도 "3차례 자료 미제출, 청문회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교육부에 청문회를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요건인 5만 명 동의를 넘어선 가운데 국회도 반복해서 자료 요청을 거부하는 교육부에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언급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등록된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시작 14일 만에 5만1284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이 성립돼 교육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 장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비판하며 청문회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6월 20일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무런 답변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7월 12일에도 교육부 장관에 의대 증원과 관련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연락조차 없다가 어제 저녁에 돌연 연락이 와 소송 중이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말로 모 2024.07.24

8월 1일부터 병원내 임종실 설치 의무화…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요양병원 해당

오는 8월 1일부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 의무화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임종실이란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해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의학적으로 임종상태를 판정받아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 2024.07.24

복지부, 오늘 건정심서 환산지수 차등 적용 강행 예고…"진료과별 갈라치기"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2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환산지수를 행위유형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을 최종 논의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늘 건정심을 개최하고 협상이 결렬된 병·의원의 2025년 환산지수 인상 투입 재정의 상당분을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에 추가 보상하는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7일 열린 건정심에서도 해당 안건에 대해 집중 논의하며 “환산지수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한다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려도 불합리한 보상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수가 구조 개편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제도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복지부는 7월 18일 건정심 소위를 열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단이 협상 당시 최종 제시했던 수치인 1.9% 인상에 해당하는 재정을 투입하되 이를 쪼개어 일부 재정은 환산지수를 0.5% 2024.07.24

이재명 전 대표 전원 관련 권익위 결정 형평성 논란…응급의학회 "향후 응급의료 위협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전원된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대한응급의학회는 전원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와 비서실장 대신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료진, 119 소방공무원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는 대해 비판하며 향후 응급의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23일 응급의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권익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권익위는 이날 이 전 대표와 비서실장인 국회의원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사건을 종결하는 한편,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사, 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에게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권익위를 향해 "응급의료체계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원거리의 특정 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해 사회적 논쟁을 일으킨 정치권에 대해 올바른 판단과 따끔한 질책으로 국민들이 더 2024.07.24

빅6 병원 교수들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반대…양질의 전문의 배출 어렵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빅6 대학병원 교수들이 정부의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으로는 양질의 전문의를 배출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3일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2월 사직한 전공의들의 온전한 복귀 없이 일부 충원에 의존하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대위는 "전공의 교육의 주체인 진료과 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지도에 따라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급년차 전공의 부재 상황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1년차 전공의가 들어올 경우 수련의 질 저하가 매우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수련병원장들이 권역 제한을 요청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이를 거부한 데 대해서도 "지방 사직 전공의가 수도권 병원으로 옮길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필수 의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2024.07.23

이재명 대표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 전원·헬기 이용…의사·공무원만 처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당한 후 119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된 사건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전 대표는 부정청탁 위반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사건을 종결했으나 병원 의사와 구급대원은 공무원으로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의 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이용에 대해 부정청탁이나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신고사건에 대해 그간 관계법령과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내려진 처분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22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종결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및 부산대병원 의사가 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 과정에서 공직자 행동 2024.07.23

복지부, 9월 전공의 모집정원 제출 안 한 병원 페널티…"전공의 미 채용 시 사전보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하지 않는 병원에 대한 페널티는 물론 사전에 제출한 전공의 정원에 맞춰 전공의를 채용하지 않는 병원에도 지침 미준수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겠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선발된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교수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문제가 가시화되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3일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강행…"전공의 미채용 시 복지부가 채용 권고 가능" 복지부는 지난 22일부터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의료 현장에서는 전공의들의 지원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권 지원관은 "정부는 수련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진료 공백 해소 등을 위해 사직한 전공의가 9월 하반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를 적 2024.07.23

교육부도 청문회 하자…국민동의청원 진행중 "파행 맞은 의학교육 질의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되돌릴 수 없다고 못을 박으며 여전히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급시키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상 올 한해에는 복귀할 뜻이 없는 의대생들로 2024년도 의학교육은 파행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교육부에 의학교육 문제를 짚기 위한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이 넘어야 소관위원회에 회부 돼 심사가 진행되며, 22일 기준으로 3만 539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현재 의대교육은 너무나 큰 파도에 출렁이고 있다. 다른 과 학생들은 이미 한 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여전히 학교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생들이 2학기에 휴학을 신청하더라도 받아 2024.07.23

잇따른 응급실 파행, 정부 인식에 '경악'…응급의학의사회 "응급의학과 폐과의 길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으로 속초의료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이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가운데 응급의학과의사들이 정부의 현실 인식에 절망감을 표했다. 22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파행과 붕괴를 앞둔 응급의료 위기와 정부가 촉발한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이대로 잘못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응급의학과는 폐과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며, "남아있는 응급의학 의사들도 준법 투쟁과 자발적 사직, 개업지원을 통해 무한 버티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매번 문제없다 또는 대책이 있다며 지금껏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함과 무능력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금껏 현장을 지켜오던 응급의료진들이 탈진해 이탈하고 응급실이 파행 운영되는 상황인데도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현실 인식은 절망감을 넘어 이제는 포기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일부 병원 응급실이 운영을 중단한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