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효력정지' 의료계 요구에도 응답없는 대법원…법조계도 "이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가 대법원을 향해 의대증원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묵묵부답하고 있다. 법조계는 입시 마무리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록 그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사건에 대법원이 이토록 사건을 지체하고 있는 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주심 민사 2부 박영재 대법관)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이 지난 8월 29일 접수된 이후 계류 중이다. 소송 대리인들은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 된 이후 긴급한 심리 및 결정 신청서를 12회나 제출했고, 시급한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참고서면을 8차례 제출해 총 20회에 걸쳐 시급한 결정을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의료계는 하루 빨리 대법원이 현 정부의 위법한 의대 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해당 가처분소 2024.12.24

건보 재정 고갈 '문제 없다'던 정부, 거짓말이었나…2025년부터 '적자 전환'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으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여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문제 없다는 호언장담과 달리 건강보험 재정이 당장 내년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나보포커스 제84호'에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분석관이 작성한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가 공개됐다. 현 정부는 올해 2월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로 전공의 사직 등 의정 갈등의 본격화로 극심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비상진료체계 유지하고 있다. 이 비상진료체계는 진료공백을 방지하고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20일부터 중앙응급상황실 확대 운영,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휴일 진료 등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수가 인상 등 비상진료 지원에 대한 내용이다. 정부는 그간 1개월 2024.12.24

박형욱 비대위원장·강희경 후보 갈등 불러온 '민주당 보건의료특위 토론회' 24일 강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오는 24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서울의대 소아과학교실 교수)과 함께 '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강 비대위원장은는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로 의협 비대위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 정당과 연계해 토론회를 진행하는 데 대해 비판을 받았으나, 결국 토론회는 비대위 참여 없이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이언주 의원과 민주당 보건의료특위 주최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애초 강 비대위원장이 좌장을 맡기로 했으나 의사 출신인 민주당 강청희 보건의료특위 위원이 좌장을 맡기로 변경됐으며, 강 비대위원장 의협 선거 캠프 일원으로 알려진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가 '2024 보건의료인력 추계연구 결과' 발제를 진행한 2024.12.23

의대 정원 67% 증원은 '광인의 행정'…전국의사들 "의료농단 저지, 책임자 처벌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의사 대표자들이 현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광인의 행정'이라고 규정하고 공직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 전공의들이 필수의료에 헌신할 수 있게 의료정책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2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결의문'이 채택됐다. 이날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채택된 결의문을 통해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농단'은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하고 안보도 경제도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필요할 때는 헌법과 법률을 들이대고 필요할 때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 비상계엄의 근거는 없으며 국무회의는 허수아비 회의로 전락했다. 그는 대책도 없이 그저 '왕놀이'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계엄 농단'은 중단되고 우리 사회는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지속된 2024.12.22

강대식 직무대행 "부당 의료정책 즉각적 철회…정책 추진 관련자 책임 물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강대식 회장 직무대행이 비대위의 활동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히며 2025년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잘못된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강대식 의협 회장 직무대행이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직무대행은 "정부의 의료농단 정책 강행으로 10개월째 장기화하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가 최근 국정 혼란으로 더욱 예상하기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현 정국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상태이다.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의 정당성이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5년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강행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며 "우선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잘못된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문제의 정책 수립과 추진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4.12.22

삼성서울병원, 심방세동 최신 치료법 '펄스장 절제술' 19일 시술 성공

삼성서울병원은 19일 온영근 순환기내과 교수가 최첨단 심방세동 치료법인 펄스장 절제술(Pulsed Field Ablation, PFA) 시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PFA는 고에너지 전기 펄스를 이용해 심방세동을 일으키는 비정상 전기신호가 발생한 심근세포만 선택적으로 정확히 제거하는 장비다. 지난 9월 보스톤사이언티픽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이번에 삼성서울병원은 발빠르게 PFA를 도입, 성공적으로 시술했다. PFA는 현재 심방세동을 시술로 치료할 때 주로 쓰는 ‘고주파도자절제술’이나 ‘풍선 냉각도자 절제술’과 비교하면 주변 조직의 손상 위험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PFA와 관련한 연구를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2030년까지 심방세동 치료의 8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PFA시술 그룹의 87.9%의 환자가 가 1년 동안 정상 박동이 유지됐고, 특히 발작성 심방세동 환자의 90.8%가 정상 박동을 유지했다는 연구결과도 나타났 2024.12.20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의혹과 약점, 어떻게 극복할까...대구 토론회서 날카로운 문답

김택우 "올초 비대위 활동 소극적 의혹 사실 아냐" 강희경 "민주당 토론회 진행 오해 있어, 강행할 것" 주수호 "과거 잘못 크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동욱 "투쟁만 한다? 투쟁은 협상을 위한 것일 뿐" 최안나 "전임 집행부 책임감 통감, 전공의 관계 회복 노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들이 대구에서 열린 후보자 합동설명회에서 저마다 안고 있는 의혹과 약점에 대해 털어냈다. 김택우 후보는 올초 비대위 활동을 하면서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의혹과 전임 집행부 당시 전공의들과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의혹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강희경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단독 토론회를 진행하는 데 대해 비대위에 적극적으로 알렸다고 해명하면서 토론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수호 후보는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과거 잘못이 현재 의료계를 위한 본인의 능력보다 더 크다면 회원들이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 2024.12.20

이수진 의원,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법안 발의

현행 4개 병동까지만 허용되고 있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전체 병동으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성남중원, 재선)은 19일 이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입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작 통합서비스 수요가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지만 정작 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종합병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2023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이 29.1%, 종합병원이 16.9%로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으며 그 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비해 실제 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2024.12.19

조규홍 장관 '의료개혁' 의지 강조…"필수·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미룰 수 없는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기존의 의료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중단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재가동을 촉구하며 의료계에 재차 대화를 제안했다. 19일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호흡기 감염병 범부처 합동대책반'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병원계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도 지역·필수의료 현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다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하되 2024.12.19

대법원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의 쟁점…'의대 증원'은 대입 사전예고제 예외사유인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의료계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 13일로 2025학년도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가 끝나고 내년 1월이면 정시모집 원수 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데 이번 판결의 쟁점은 의대 증원이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사유인 '대학 구조개혁'인지 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에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으로 구성된 총 8명의 신청인들이 이번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피신청인으로 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이 계류 중이다. 해당 소송은 1심과 2심 판결 모두 기각 결정으로 결론이 났는데 그 이유가 이번 의대 증원이 고등교육법령상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사유인 '대학 구조개혁'에 해당하므로 대입 사전예고제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원고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