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2024·2025학번 7500명 동시 교육 "어려움 없을 것"…"2년내 실습 준비 끝내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올해 의과대학에 2024학번과 2025학번이 함께 교육을 받아도 "교육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한 2024학번 의대생들은 기존 의대 정원 3058명의 약 97%로, 2025학번 의대 정원 4567명을 합치면 약 7500여명에 이른다. 13일 교육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24·2025학번 모두 예과 1학년이라 기초 과목도 거의 없고 대부분 교양 수업 위주로 들어 일반대 학생과 비슷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 학생 수가 늘어나도 교양 수업에는 흩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학교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본과 1학년 때 실습이 이뤄지니 그 때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실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본과까지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2년동안 본과 교육과정과 학교 시설 등을 어떻게 할지 미리 고민하고 대학과 협의할 것 2025.01.13

올해 의사국시 285명만 필기 응시…신규 의사 배출 '비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자가 단 285명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실기시험 합격자 304명 중 접수 취소자와 미응시자가 19명 발생하면서 실제 응시자가 더 줄어들면서 평년에 배출되는 신규 의사의 1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응시자 정보를 공개했다. 국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89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자는 347명이었으며, 합격자는 304명이었다. 실기 합격자 304명은 지난 9~10일 동안 치러진 필기시험에 지원했으나 접수 취소자와 미응시자가 19명 발생하면서 실제 응시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기 응시자 전원이 합격하지 않을 수도 있어, 올해 신규 의사는 285명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최근 5년간 의사국시 최종 합격자 수를 살펴보면 2020년 제84회 3025명, 2021년 365명, 2022 2025.01.13

의료계 빠진 '의료개혁안' 비판에 조규홍 장관 "의개특위 개편도 고려"…의료계는 "일종의 쇼"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안에 신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비롯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와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그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가동된 이후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들이 빠진 채로 반쪽 짜리 회의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의료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고, 이날 토론회 이후에도 의료계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의협은 토론회 직후 "이렇게 국민의 건강권을 배려하지 않은 졸속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대통령 직무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개특위에서 국민들의 비급여 보장내용을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통제를 통해 재벌보험 2025.01.12

달라진 정부? 2026년도 의대 정원 3058명보다 감소 가능성도 열어놔…"의료계와 신뢰 회복 우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올봄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각종 특례안을 발표한 가운데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의사를 '악마화'하며 각종 규제와 탄압으로 일관했던 정부가 올해는 의료개혁을 달성하려면 의료계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정부와 의료계 사이 신뢰 회복을 위해 열린 자세로 소통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서울본관브리핑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를 향해 전달 사항을 발표했다. 비상계엄 포고령, 의료진에 사과…"2026학년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히 협의" 이날 이 부총리는 "지난해 2월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걱정과 불편을 겪고 있어 송구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2025.01.10

복지부 "사직 전공의, 올 봄에 돌아오면…수련환경 개선·수련특례·입영 유예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 1~2월 중 진행하는 모집 과정을 통해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을 위해 수련특례를 마련하고 입영 유예를 추진하는 등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강력한 회유책을 발표했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중단 등 그간 사직 전공의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올해 전공의 모집에 응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해당 유예에 포함되지 않는다. 10일 복지부는 의료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해 사직 전공의가 복귀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진행된 사회분야 2025년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하고, 여당에서도 수련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2025년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 및 입영특례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전공의 임용 2025.01.10

정부 '비급여 관리'는 사기…보건의료단체연합 "민영보험사 이익 극대화 의료개혁 중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정부가 밝힌 '비급여 관리'는 사기고, 오직 민영보험사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내용만이 담겼다고 비판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9일 열린 정부 토론회를 비판하며 "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쿠데타 추진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단체연합은 "이번 토론회는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0.8%p 하락이 공표된 지 며칠 만에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폐기 선언의 결과"라며 "건강보험 보장성이 하락하면 비급여가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이다. 따라서 진정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체연합은 "그럼에도 그 반대를 하겠다는 이 정부 하에서 비급여는 더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운운하는 '비급여 관리'가 애초 사기인 이유"라며 "이번에 비급여 통 2025.01.10

실손보험 개혁으로 의료체계 정상화?…"가입하라할 땐 언제고, 보험 사기 취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비급여 과잉 및 의료 남용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가 비급여가 확대된 근본 원인은 고치지 않고 실손보험 가입자인 미래 환자들에게 부정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에 비판을 쏟아냈다. 9일 보건복지부는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정부 개편안, '중증 질병·상해' vs '비중증 질병·상해' 구분해 보상내용 차등화 핵심 1부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에 이어 진행된 2부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고영호 보험과장이 그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고 보험과장은 "실손보험의 과다 보장이라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3차례 실손보험을 추진했으나 비급여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가운데 비급여 확대, 필수의료 기피 및 건강보험 효과 저해가 지속됐다"며 "실손보험이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체계와 조화를 이루고 가입자 간 2025.01.10

원가 이하 수가체계가 만든 '비급여' 관리 강화?…"정부 정책 실패, 의료개혁 순서 잘못 됐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에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방안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나왔다. '비급여' 자체가 정부가 만든 원가 이하의 수가체계로 인해 탄생한 것임에도 '비급여 팽창'의 원인을 의사에게 돌리고 근본 대책인 수가 정상화를 뒤로 한채 가혹한 비급여 관리에 몰두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 속에 결국 실손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한 개편안이 아니냐는 환자들의 의혹도 제기됐다. 9일 보건복지부는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의료개혁특위 '비급여 관리안'…집중 관리 비급여 '관리급여'·병행진료 제한·비급여 설명의무 먼저 1부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서남규 실장이 발표했다. 서 실장은 "비급여 관리의 목표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및 필수의료 강화'"라며, "꼭 2025.01.10

정부 실손보험 개혁에 반대 목소리 낸 한의협 "정부 개편안 보험사만 배불리는 개편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이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9일 한의협은 "보험사만 배불리는 실손의료보험 개편안, 국민 보건의료혜택 보장까지 강화해야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면서 협회는 "국민의 수용성과 진료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의료보험 포함'과 같은 보장성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알려진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 이상으로 4.5배 인상한다는 내용과 비중증 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통원치료도 하루 20만원까지만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정부는 '관리 급여' 항목 신설과 비급여 치료와 급여 치료를 병행할 경우 급여항목까지 100%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의협은 "실손의료보험을 개편하는 2025.01.09

박민수 차관 "비급여 남용, 과다 보상 실손보험 구조 바꾸지 못하면 반쪽 짜리 개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비급여 팽창과 실손보험의 왜곡된 보상 체계가 필수의료 기피와 과도한 개원 쏠림을 유발했다고 지적하며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9일 보건복지부는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층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는 지난 2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며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화된 개혁 방안을 설명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차관은 "비급여의 과도한 팽창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고 실손보험이 보상 체계를 왜곡해 필수 의료 기피와 과도한 개원과 쏠림을 유발했다"며 "필수의료인 급여 진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바탕으로 의료 생태계를 교란하는 일부 비급여가 남용되거나 과다 보상받지 않도록 보건의료 시스템과 실손보험의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필수의료 강화는 공허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