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과 1년차 전공의, 데이트폭력 피해자 공동 배상 판결문 보니 "중심정맥관 삽입 과실로 환자 사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법원이 데이트폭력으로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의사와 병원에게 데이트폭력 가해자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의료계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사실상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과 피해자가 응급수술을 받게 한 가해자의 폭행죄를 동일시했는데, 그간 의료계가 필수의료 의사 부족의 원인으로 지적했던 사법부의 의료과실에 대한 가혹한 판결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의사는 마취통증의학과 1년차 전공의로 확인돼 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상해로 경막외출혈 환자, 응급수술 결정…중심정맥관 삽입시술 중 실혈 발생해 결국 사망 12일 메디게이트뉴스는 최근 데이트 폭력 피해자 A씨의 유가족들이 데이트폭력 가해자인 B씨와 피해자의 응급수술을 진행한 의사 C씨, C씨가 속한 D병원을 상대로 총 6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을 70%로 인정한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의 사건 판결문을 입수해 2025.02.12

간호사 정원, 간호조무사로 충당 의료법이 간호사의 기본권 침해?…헌재 “심판청구 각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관에 간호사 정원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이 간호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각하됐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의사 등의 지도하에 간호사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간호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대신해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의료법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헌법소원은 2020년 5월 간호사 5명이 의료법 제36조 제5호, 제80조의2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른 별표 5에서 간호사 정원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간호사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간호사들의 직업의 자유, 평 2025.02.12

의약품·의료기기업체 지출보고서 공개…경제적 이익 제공 규모 8182억원

의약품·의료기기업체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규모는 8182억원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전체 업체의 18.2%에 해당하는 3964개소였다. 11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도매업체, 판매·임대업체 및 판촉영업자 등 업체별 지출보고서도 공개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두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써 심평원이 주관해 진행했으며 전체 2만1789업체(의약품 1만 3641개, 의료기기 8148개)에서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2023년에 실시된 1차 실태조사 참여 업체 1만 1809개 대비 2배 수준으로, 2023년부터 판촉영업자 1만 397개 업체가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964개소로 전체 제출업체의 18.2%였다. 반면, 1차 조사 2025.02.12

의료계와 소통·협력 강조한 강중구 심평원장…선별집중심사 검사다종 우려에 "무조건 삭감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최근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15종 이상 검사다종 항목에 대한 의료계의 삭감 우려에 자율 개선에 방점을 둔 것이지 당장 삭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의료계를 안심시켰다. 강 원장은 지난해부터 의료계와 갈등의 골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한 심사기준 개선을 올해에도 이어가며 의료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에서 강중구 원장이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410건 심사 기준 개선 의견 중 238건 해결…추가 325건 의견, 개선 약속 이날 강 원장은 취임 2년이 된 소회를 밝히며 의료계와 심평원의 갈등의 씻앗인 심사 기준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말부터 심평원 주도로 확회와 의약단체로부터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고, 간담회 등을 통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반향을 함께 논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2025.02.12

데이트폭력 사망 사건, 가해자와 의료인 공동 불법행위 책임 판결 논란 일파만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데이트 폭력으로 응급 수술을 받다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와 의사, 병원이 공동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의료계의 반발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앞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를 필두로 성명서 발표가 시작된 가운데 이번에는 대한응급의학회가 나서서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대한응급의학회는 '데이트폭력 피해 경막외 뇌출혈 사망 관련 가해자·의사·병원 공동배상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피해자인 A씨는 '경막외 뇌출혈'로 응급 수술 결정을 받아 전신 마취를 하고 내경정맥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부검을 통해 내경동맥에 약 1~2㎜ 가량 관통상이 발견된 것을 근거로 의료인의 과실로 판단하고,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인정했다. 하지만 학회는 수술 시 수혈이나 수액, 약물 투여를 위해 시행한 내경정맥 중심정맥관 시술은 해부학적으로 내경정맥과 내경동맥은 같이 주행해 시술 시 2025.02.12

응급 내시경 중 사망, 법원은 금식 여부 구두로만 확인했다는 이유로 의사에 금고 1년 선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비만치료를 위해 위풍선 시술을 한 환자가 위천공으로 응급 내시경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의 의료진이 민사 소송 배상 판결에 이어 형사 소송에서도 금고 1년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알려졌다. 동료 의사들은 환자의 사망 원인과 의료진의 과실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나선 가운데 의료사고 재판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모 내과 의원 의사 A씨가 주의의무 위반 과실치사 소송으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비만치료를 위해 위풍선 시술을 해준 환자 B씨를 추적관찰 하던 중, B씨가 개인적으로 풍선 제거를 요청해 응급으로 내시경을 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전화상으로 환자의 금식 여부를 구두로 확인했고, B씨는 금식을 했다고 답해 내시경을 진행했으나 내시경 관찰 과정에서 금식이 돼 있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했다. 그는 내시 2025.02.11

데이트 폭력 사망 사건, 의료진도 배상?…마취통증의사회 "생명 살리는 의료진 진심 훼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데이트 폭력으로 경막외뇌출혈이 발생한 환자가 응급 수술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가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려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사들의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를 무시한 채 악 결과만 놓고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태도는 결국 방어진료를 부추겨 환자들에게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10일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광주지방법원의 데이터 폭력 사망 사건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피해자 A씨는 남자친구이자 가해자인 B씨의 폭행으로 경막외뇌출혈로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급격한 혈압 저하를 보이며 사망했다. A씨의 부검 과정에서 중심정맥관 삽입과정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경동맥의 손상이 발견됐는데, 재판부는 경동맥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폭력 가해자뿐 아니라 의사와 병원까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판시했다. 의사회는 "위중한 환자의 응급 수술 시 2025.02.10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독감, 달라진 치료 경향에…공단, '비급여 진료비' 증가 '때리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독감의 진료건수가 코로나19 완화와 함께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독감 치료를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검사와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 증가를 지적하고 나섰다. 공단은 민간보험사의 '독감보험' 판매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늘었다며 문제를 지적하는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가 환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채 무조건적으로 의사와 비급여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가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독감 비급여 주사치료제 2018년 비해 5배 증가…공단 "급여 경구치료제 권장" 공단에 따르면 2023년도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의 독감 관련 검사 및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2350억 원과 31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 213% 증가했다. 독감(주상병 J09-J11)의 경우 환자의 감염증검사, 감염증기타검사, 분자병리검사 등 2025.02.10

복지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준비 시작…7월부터 본격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운영하는 가운데 각 지자체에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2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4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의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행방안 주요 과제로,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과목에서 장기간 근무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지역 장기 근무를 계약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의료 과목 전문의에게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4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지역별 24명(총 96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2025.02.10

클림트가 'The Kiss'에 적혈구를 그린 이유는?

고려대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유임주 교수(BK21 의과학연구단 단장)가 고대의대 박현미, 김대현, 이화민 교수와 함께 최근 클림트의 ‘The Kiss(키스)’에 그려진 적혈구의 의학예술적 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클림트가 살았던 19세기 초의 의과학적 문헌을 분석하고, 클림트가 ‘키스’에 적혈구를 그린 이유를 추론했다.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자의 가슴과 무릎 부분에 빨간 원반 모양이 모여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는 의사의 눈으로 보면 적혈구를 연상하게 된다. 빨간 원반들은 ‘키스’에서 적혈구가 가진 생물학적 의미와 붉은색을 통해 전달되는 심리학적 색감을 절묘하게 조합하여 그림 전체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이에 캔버스 안 두 주인공들의 옷에 생명 탄생의 3일간의 서사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생리학적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작품 속 적혈구 모양을 의학적 맥락에서 보면 ABO혈핵형의 존재를 밝힌 공로로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란트슈타이너(Landste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