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라면 누구나 6월부터 건강검진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공단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성가족부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까지 1차로 선정된 2,800여명의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5월 20일 신청주소지로 발송했으며,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전국 485개소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이 가능하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본인부담 없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고, 1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건강관리에 취약한 청소년도 가능하다. 건강검진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방문해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빙하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와 함께 검진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건강검진 결과는 2016.05.30

공단의 엄살 "2019년 재정 고갈"

2019년 건강보험 재정 고갈? 2017년도 의료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의약계와 건강보험공단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27일까지 3차 수가협상을 한 의약계와 건보공단은 협상 시한인 31일까지 간극 좁히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형 수가협상단장은 "의협과 공단이 제시한 수치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간극이 있다"면서 "한편으론 실망도 되지만 31일 마지막 협상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협상에 임하기 전 추무진 의협 회장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회원들의 어려움을 반영해 높은 수치를 부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대화를 나눴다"며 "협상단은 뒤에서 회원을, 앞에는 공단을 상대하느라 어렵지만, 협상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17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엄살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지난 10일 의약계 단체장들과 수가협상 상견례에서 "2025년에 재정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있다"고 말한 바 2016.05.28

한의사들이 꼭 해주길…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의 성추행을 근절하기 위해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고, 당장이라도 한방 병의원의 회계장부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태세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들(한의사협회는 양의사로 표현)의 반대로 19대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수술실 CCTV 설치법안과 리베이트 방지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과 리베이트 방지법안 등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정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다각적인 협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하고 나섰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리베이트 방지법을 만들어 건전한 의료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의원 진료실에도 CCTV 설치? 한의협이 언급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은 지난해 1월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의료 2016.05.27

원격의료 예찬론의 함정

ICT·빅데이터 등의 미래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결국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토론장으로 변했다. 25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16년 제1차 미래보건의료포럼'이 열렸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포럼에 참석해 의료취약계층 접근성 제고와 재택의료 등을 강조하며 원격의료 시행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원격의료, 선택의 문제가 아닌 당연한 미래"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원격의료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기보다 의료계가 먼저 이해하고 준비해 이끌어줬으면 하는 게 정부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원격의료는 접근이 어려운 도서벽지, 산간지, 최전방 지역, 교도소, 원양어선 등 기존의 시스템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면서 "의료의 한계를 극복해 의료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단언했다. 더불어 그는 "정부가 작년 만성질 2016.05.26

"개원가 어렵다. 공단이 베풀 때다"

"이제는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된 만큼 베풀 때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김주형 전라북도의사회 회장이 20일 건보공단과의 내년도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오면서 한 말이다. 김주형 단장은 "오늘은 양쪽 간 크게 논의된 것은 없었다"며 "우리가 1차 때 제공한 데이터와 공단 측에서 오늘 제시한 데이터가 99.9% 일치해 그 어떤 논쟁도 없었다"고 환기시켰다. 갈수록 동네의원이 위축되고,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게 공단 데이터에서도 확인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최근 1차 수가협상에서 2015년 동네의원의 총 건강보험 청구빈도가 2014년 대비 약 1.7% 감소했다는 자료 등을 제출한 바 있다. 이어 김 단장은 "건보공단도 의원이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협 수가협상단은 공단이 이러한 데이터만 가지고 수가협상을 하는 게 아닌 만큼 23일로 예정된 공단 재정위원회에서 수가 인상을 위한 추가 재정을 확보해 의원의 경영난을 덜어달라 2016.05.21

치과의사에게 face를 허할 것인가

치과의사의 보톡스 진료가 '무면허 의료행위인가?' 아니면 ‘정당한 진료인가?’ 19일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치과의사 정모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눈가와 미간주름을 교정하기 위해 보톡스를 시술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자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판결에 앞서 '치과의료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공개변론 자리를 마련했다. 공개변론에서 다뤘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치과 의료행위의 범위 치과의사의 진료행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 검찰은 치아 및 구강 조직에 관한 질병 치료나 예방행위라고 단정 지었다. 의료법 제2조 2항의 2호에 따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치과의사 측 변호인은 "치과진료는 '구강악안면' 진료로 봐야 하는데, 이것은 구강(치아)과 2016.05.20

0.1%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1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온 의협 김주형 단장(전라북도의사회장, 사진)의 첫마디는 꽤 긍정적이었다. 김주형 단장은 "공단 측에서도 1차 의료기관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2015년 의원의 총 건강보험 청구빈도는 2014년 대비 약 1.7% 감소했다는 점을 공단 측에 설명하고 일부 통계 데이터를 제공했다. 이어 김 단장은 "저수가를 메우기 위해 개원의들이 노동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지만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의협은 앞으로 2, 3차 협상에서 공단 측의 데이터를 살피며 그에 맞게 대비책을 잘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병원협회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병원협회 조한호 단장은 "비관도, 낙관도 아니지만 병원협회와 공단이 서로를 이해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조한호 단장은 "작년 메르스 이후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에 2016.05.18

서울대와 경희대의 차이

한방 항암제 '넥시아'가 말기 암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중복게재 및 변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경희대가 예비조사만 150일이 걸린다는 입장이어서 '시간끌기'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넥시아'는 무너져가는 한의사들의 자존심을 지켜줬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반면 의사들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기극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이런 논쟁이 15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전의총은 '넥시아'의 증례를 보고한 2개의 논문이 중복게재 및 변조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넥시아 관련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0년 6월 국제암학술지 'Annals of Oncology'의 Letters to the Editor(독자투고란)에 한방 항암제 넥시아의 효능에 관한 증례보고(원문:Rhus verniciflua Stokes extract as a potential option for treatment of 2016.05.16

"약국 재고가 왜 의사 때문입니까?"

지난 10일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를 포함한 6개 공급자단체 상견례 자리에서 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심기를 건드렸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자신이 인사말을 할 차례가 돌아오자 "여기 존경하는 추무진 회장이 계시는데"라고 말을 꺼냈다. 순간 추무진 회장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조찬휘 회장은 "의사들의 잦은 처방약 변경으로 인해 약국의 불용재고약 손실이 연간 56억에 이르는 게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고 처방약을 자주 바꾸는 바람에 약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자 추무진 회장은 피식 웃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추무진 회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약사회가 의사들의 잦은 처방 변경으로 인해 불용재고약이 생기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추무진 회장은 약국의 불용재고약 원인을 ▲약사법상 제약회사의 불용재고약 반품 처리 의무화 규정 2016.05.13

한국 의료규제, 너무 뒤쳐져있다

한국의 의료규제가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논의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뒤쳐져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10일 열린 의료정책연구 심포지엄 '바람직한 의료규제 발전 방안'에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덕선 교수(사진)는 "2014년 WHO에서 조사한 Medical Regulation(의료규제) 자료를 보면 호주, 홍콩, 뉴질랜드 등은 의료규제가 잘 갖춰져 있지만 한국은 아무런 정보가 나와 있지 않다"면서 "논의의 대상에도 끼지 못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독일의 의료규제를 벤치마킹해 사용했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의료규제를 본 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현재 우리나라 의료규제는 우리의 문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확한 이해 없이 이전 규제들에 얽매어 있는 양식이라는 것. 이에 안 교수는 "우리만의 의료규제, 나아가 동아시아적 자율규제의 개발이 필요하며, 법이 아닌 기준(표준)에 의한 진료적합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교수는 의료규제를 발전시키기 위 201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