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병실과 수술방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 서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이대 목동병원이 지난 1일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소식을 열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 '바람직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한 중앙응급의료센터 윤한덕 센터장(사진)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바람직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외래 중심 경영 시스템을 탈피하고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란 24시간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장비를 갖춘 병원응급실로, 중증응급환자를 제대로 진료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윤한덕 센터장은 "외래 중심으로 돌아가던 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다보면 백업체계가 약할 수 있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병원은 중증환자를 위한 예비력을 갖추고 스케줄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통 병원에서는 수술 스케줄을 몇 주 전부터 남는 수술실 없이 빼곡 2016.07.02

의사 마음 같지 않은 환자단체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에 대해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견해가 크게 엇갈렸다. 의사들은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환자들만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고, 환자단체는 의료계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갔다고 반박했다. 30일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의료계 진전인가 퇴보인가' 정책토론회가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열렸다.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법을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각자의 입장을 쏟아냈다. 신해철법이란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환자 측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의사가 조정에 응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제도를 말한다. 먼저 의료계는 중환자 기피, 방어진료, 관련 과 수련기피 등을 우려하며, '교각살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한중환자의학회 홍상범 총무이사(사진)는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한 달에 평균 20명의 중환자가 사망하는데, 만약 이중 50%만 조정 신청을 해도 10건의 분쟁 2016.07.01

3단 허위청구했다가 3단 행정처분

실제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진찰료 및 처치료를 허위 청구한 'C의원'. C의원 원장은 일부 환자에게 '백혈구백분율 검사' 등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C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부 환자에 예방접종을 하고 비급여로 징수한 후 다시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870만원을 요양급여비로 이중청구했다. 3단 거짓청구를 31개월간 총 1억 9천만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C의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145일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C의원을 포함한 요양기관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 포함된 요양기관은 의원 1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것으로, 그 금액이 1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 2016.06.30

심평원, 비급여도 전산심사

오는 7월 1일부터 비급여 진료비 39개 항목이 ‘자동전산심사’로 처리돼 심사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03년부터 환자가 비급여 진료비 확인을 영수증과 함께 요청하면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를 받아 심사하고 있다. 만약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했다는 심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금액을 환불하게 하는 ‘진료비확인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부당하게 적용된 것은 아닌지 확인가능하다. 심평원은 "진료비확인제도 도입 이후 요양기관 80%이상이 각기 다른 양식으로 팩스나 우편으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심평원이 다시 이 자료를 일일이 수기로 입력했다"며 "시간을 단축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요양기관은 기존과 같이 요청받은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를 심평원에 우편과 팩스로 보내면 심평원은 일일이 수기로 작성했던 것을 이제는 전산시스템을 2016.06.30

금연치료 포기하는 의사들

금연 치료를 포기하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분석 결과, 작년 사업 초기 당시 2만 1408개에 달하던 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 신청 의료기관은 6월 현재 33%인 7163개로 줄었다. 7163곳은 실제로 최근 3개월 동안 금연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처음의 3분의 1만이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들이 금연치료사업을 외면하는 것은 낮은 수가와 복잡한 청구프로그램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작년 10월, 1만 5천원이었던 초진료를 2만 2830원으로, 재진료 9천원을 1만 4290원으로 올렸다. 또 12주 금연치료 중 3회차 방문부터는 치료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등 환자부담을 크게 줄였지만, 의료기관의 참여 의지를 되찾기에는 현실적인 장애가 많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금연이란 단순 상담이 아닌 환자의 심리적 원인, 습관, 그 이외의 질병까지 다뤄야 하는 고치기 어려운 중독"이라며 "제대로 치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적당한 시간투자와 함께 체 2016.06.29

위기의 기초의학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헌지도 모르면서" 영화 '곡성'에 나온 대사, 큰 임팩트로 인해 유행어가 됐다. 이 영화 대사처럼 기초의학협의회도 의학교육에 있어 '뭣이 중헌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의학협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24회 기초의학 학술대회에서 '기초의학 내실화와 기초의학 국가고시 도입'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현재 임상 중심으로 짜여진 의학교육에서 기초의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기초의학도 국가고시에서 시험문제로 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제 발표에 나선 서울대 생화학교실 전용성 교수(사진)는 "임상 역량만 갖춘다고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기초의학 교육의 내실화를 유도해 진료역량뿐만 아니라 기본의학의 과학 역량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학이 계속 발전하려면 그 기본바탕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는데 현실의 의학교육은 기초의학을 갈수록 축소시키고 임상만을 중요시해 그 본질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전 교수 2016.06.25

'노인 진료비=1500원'의 현실

"간호사가 '진료비가 4500원입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결국 1500원만 받는 상황이다." 65세 이상에 적용되는 노인정액제로 인해 농어촌 지역 동네의원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노인정액제란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게 외래진료비가 1만 5천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1500원만 내게 하는 제도다. 총 진료비가 1만 5천원에서 10원만 더 나와도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동네의원에 적용되는 노인정액제 상한가는 16년째 1만 5천원으로 묶여있다. 진료비 1500원에 익숙한 노인 환자들에게 4500원 이상의 진료비를 받기란 쉽지 않다. 1500원만 내겠다는 노인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하는 수 없이 1500원만 받으면 손해도 손해지만 정직하게 진료비를 받는 인근 의원과도 불편한 사이가 돼버린다.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다가 환자 유인행위로 적발돼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병원을 자주 찾는 노인들에게 4500원 2016.06.24

올해 병원별 비급여비용 공개된다

비급여 본인부담이 늘어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심평원은 조만간 병원별 비급여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심평원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3%로, 선진국이 8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의료비 부담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비급여 본인부담 비용이 너무 높아 무조건 100만원만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었다"면서 "저소득층 등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은 이러한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위원은 심평원과 공단이 비급여 진료비를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국민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을지 치밀하면서도 심도 있는 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병원별 비급여 항목(총 628개) 비용을 공개해 투명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그동안은 비급여 행위가 표준화 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6.06.23

삭감 위해 심사하는 심평원 필요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삭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냐? 심평원 경영평가 지표에서 '삭감' 항목을 삭제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심평원 업무보고에서 "진료비를 삭감하기 위해 심사하는 심평원은 필요 없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심평원이 2014년부터 경영성과 평가를 받으면서 '건강보험 재정절감' 지표를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병의원 진료비 삭감을 유도하고 있다는 게 정춘숙 의원의 지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그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지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설립된 게 아니다"고 단언했다. 또 정춘숙 의원은 "심평원은 직원들의 업무성과평가를 할 때에도 진료비 심사조정건수를 평가항목에 집어넣었다"면서 "이로 인해 지난해 성과를 보면 그 심사조정건수가 7천9백만건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심사조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과급을 더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이런 식 2016.06.23

TV속 무분별한 의료정보

"셀룰라이트가 치매와도 연관이 있다." "율무가루에 무를 갈아서 무즙파스를 만들어 찜질을 하면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고혈압에도 효과가 있다. 혈압이 높은 이들은 무즙파스를 목 뒤에 바르고 찜질하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한 종편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 한의사들이 전문가 패널로 출연해 한 이야기다. 이 프로그램을 본 시청자는 치매예방을 위한 셀룰라이트 제거에 들어가고, 고혈압 환자들은 무를 갈기 시작한다. 전문가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도 TV에 나와서 단언해버리니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다. 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건강·의료정보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TV속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도 많아졌다. 종합편성채널이 등장하고는 더욱 가속화된 상황. 그러나 이런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다. 전문성 있게 다뤄져야할 의료정보와 상식들이 근거와 객관성이 없는 내용이거나, 왜곡된 정보전달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 이에 건강·의료정보 201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