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신생창업기업에 빅데이터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일부터 판교스타트업캠퍼스 K-ICT빅데이터센터에서 오픈랩(Open-Lab)을 운영하며, 창업기업에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사업화 촉진에 힘쓴다. K-ICT빅데이터센터 오픈랩은 공공과 민간의 의료·금융·교통·통신·관광·제조 분야 데이터 64종을 한 곳에 모아 놨다. 이를 창업자와 중소벤처기업 등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해 창업에 활용하는 것. 아울러 한국정보화진흥원과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 ▲분석 플랫폼 ▲분석지원 인프라 등을 공유서비스(Shared Service) 방식으로 제공해 창업자와 중소벤처기업 등 신생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돕는다. 심평원은 지난 2014년 4월 본원에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를 개소하고 진료행위·의약품·의료자원·의료 질 평가 정보 등 보건의료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고 있다. 본원을 강원도 원주로 이전한 이후 접근성 제고를 위해 7개 지원에도 올해 4월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를 추가로 개소한 바 있다. 또한 빅데이터 개방포털인 보건의료빅데이 2016.08.10

심평원,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중기발전안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가 차원의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평가 2020 진입을 위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중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중기 발전방안은 지난 15년간의 평가제도 문제점 진단과 의료계·학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함께하는 평가'의 구체적 실현을 통한 국가 차원의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에 3대 전략, 10대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평가 영역 정립 및 업무품질 향상 먼저 현행 질병·시술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의료의 질에 기반한 평가 프레임을 설정해 국가차원의 질 향상 목표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또한 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해 평가영역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 중소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모델 및 지표를 개발해 질 향상을 지원하고 생애주기별 의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추진, 한방·치과 등 전체 진료 분야로의 확대 등이 추진된다. 평가항목의 특성을 고려한 공개등급 산 2016.08.10

펠로우 1년차 입원전담전문의 불가

입원전담전문의 지원에 내과 펠로우 1년차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지난 9일,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3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2차 참여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대한내과학회 이동기 총무이사는 내과 입원전담전문의에 펠로우 1년차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동기 총무이사는 "펠로우 1년차는 세부전문의를 획득하기 위한 과정으로, 1년 후 2년차부터 입원전담전문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도 대한내과학회에 조건이나 업무 범위를 맡기겠다는 입장으로 펠로우 1년차는 입원전담전문의가 될 수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세부전문의를 취득하지 않겠다는 내과 전문의는 입원전담전문의로 바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내과학회의 방침이다. 또한 이동기 총무이사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담의를 최소 3명에서 5명까지 확보하는 것인데, 이것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내과학회가 2016.08.10

"분만 포기하는 산과의사 늘어날 것"

산전 초음파검사 급여화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대한산부인과학회 배덕수 이사장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먼저 배덕수 이사장은 모든 산전 초음파가 급여로 적용되지 않고, 총 7회로 횟수가 제한되는 것이 초음파 검사가 갖는 특수성을 해칠까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배 이사장은 "산전 초음파는 태아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중요한 검사로서 임신부 체내에서 움직이는 태아를 검사하기 때문에 다른 초음파에 비해 난이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태아의 성장과 발달과 더불어 태아가 언제 어떻게 상태가 변할지 알 수 없음에도 정해진 급여 횟수를 모든 임신부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이사장은 "고혈압, 당뇨와 같이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한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일반 임신부에 비해 많은 횟수의 초음파 검사를 필요로 한다"며 "최근 고령임신을 비롯한 고위험 임신부가 늘고 있는 현실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신부, 오히려 불만 가질 수도 정부는 2016.08.09

알코올 간질환자, 50대 이상 64.4%

지난해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원 중 50대(4만2012명, 33.0%)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60대 이상 (3만9894명, 31.4%), 40대(2만8313명, 22.3%), 30대(1만2992명, 10.2%) 순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이 증가해 50대 이상이 전체 진료인원의 64.4%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알코올성 간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하고, 치료법에 대해 설명했다. 2015년 기준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감소 추세지만, 12만 7천 명 중 남성은 11만 명, 여성은 1만 7천명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알코올성 간질환의 진료인원을 비교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진료인원 차이는 2010년 10만 9천명에서 2015년 9만 3천 명으로 감소지만, 여전히 6.4배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이천균 2016.08.08

공보의는 위험수당 받을 권리가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회장 김재림, 이하 대공협)가 공보의 위험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결핵 및 감염병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된다. 그러나 공보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률은 매우 낮았다. 이 때문에 대공협은 올해 초 복지부에 공보의 위험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각 지자체에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또 대공협은 대한의사협회와 공보의 위험수당 현황을 공유하고, 시도의사회에 대공협 대표가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해 6개 시도의사회 회무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6월 가평에서 근무하는 공보의가 결핵으로 확진되면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받았다. 이런 노력을 한 결과 지난 3월 148개 시군구 중 37개(25%)에서만 공보의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던 것이 8월에는 97개(65%)로 크게 늘었다. 대공협 김재림 회장은 2016.08.06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 업무병행 불가능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의 하나인 '진료협력센터' 구성원은 환자 의뢰·회송만 담당하는 전담인력으로, 다른 업무 병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설명회'를 열고 "진료협력센터는 환자 의뢰·회송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으로, 다른 업무와 병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과 비상급종합병원 간 환자 의뢰·회송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인 '진료협력센터'가 구성돼야 한다. '진료협력센터'는 진료협력 절차, 환자의 진료정보, 업무매뉴얼, 운영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및 제공하며, 의뢰·회송 발생건수 등 실적 또한 관리한다. 이에 3인 이상의 전담관리 인력이 배치돼야 하며, 이중 의료인이 2인 이상 포함돼야 하는데, 이들 모두는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으로 다른 업무는 병행이 불가하다. 이번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설명회'는 병원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상급종 2016.08.06

애물단지로 전락한 산부인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수련병원 시설 및 인력기준을 놓고 중소병원협회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산부인과의사회와 중소병원협회가 대립하고 있는 사안은 수련병원의 경우 '분만실을 갖추고,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는 필수 규정이다. 중소병원협회(이하 중병협)는 최근 병원신임실행위원회에서 수련병원 내 분만실 및 산부인과의 전문의 2명 이상 채용 의무화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병협 측은 비대학병원 수련병원 중 80%에서 분만이 전무해 굳이 사용하지도 않는 분만실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것은 자원 낭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산부인과 전공의가 없는 수련병원까지 전문의를 2명 이상 채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 이에 대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4일 "수련병원 내 분만실 의무화 및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이상 채용 의무화는 당연한 것"이라며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서도 산부인과를 필수과목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6.08.04

국회 복지위, 의료급여비 보조금 550억 증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에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보조금으로 550억원을 증액키로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추경예산 전체회의를 통해 총 837억 6300만원의 예산을 증액키로 했으며, 이중 의료급여 보조금은 550억원이다. 복지부 의무지출사업인 의료급여사업은 매년 연말이 되면 부족한 예산으로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제때 주지 못해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풀이되자,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정춘숙, 박인숙 의원 등은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이 복지부가 매해 추계를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예측 가능하게 예산을 편성해 미지급금을 효과적으로 줄이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인숙 의원은 "2011년, 의료급여비로 4900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한 적이 있다"며 "작년 미지급금은 168억원으로 많이 줄었지만 올해는 1109억으로 추산돼 다시 늘어, 결국 의사들에게 외상을 깔아놓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2016.08.04

복지부 '1일부터 리베이트 특별단속 시작'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 리베이트 특별단속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으며, 오는 10월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전체회의에서 인재근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할 때"라며 "지난 6월 업무보고 때도 언급한 바 있다, 현재의 추진상황을 알려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 정진엽 장관(사진)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현재 경찰청과 리베이트 단속 관련 MOU를 체결하는 등 협조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인재근 의원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율경쟁공정규약 및 김영란법 가이드라인이 언제쯤 완성될 것인지도 복지부에 질의했다. 정진엽 장관은 "가이드라인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지금은 날짜를 말하기 어렵지만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201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