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당뇨환자 건보부담금 5조 4395억

최근 5년간 당뇨병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들어간 건강보험 부담금이 약 5조 43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하고 이 같이 발표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당뇨병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환자는 1179만명이 넘었으며, 이에 따른 총 진료비는 약 7조 898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1년 약 219만 4천 명에서 2015년 약 255만 2천 명으로 약 16.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에 따른 총 진료비 또한 2011년 약 1조 4339억 원에서 2015년 약 1조 8150억 원으로 약 26.6% 증가했다. 연령대별 진료율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50대 이상이 전체의 83.4%(약 983만 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재은 의원은 "당뇨병은 WHO에서 '당뇨병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급증하는 만성질환 중 하나로, 그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잔세계적으로 당뇨병에 대한 예 2016.09.21

건보공단, 2200억원 성과급 잔치

건강보험재정 누적흑자가 20조원을 돌파하며 '과다 징수' 논란에 휩싸였던 건강보험공단이 이번에는 임직원 성과급 잔치로 도마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임직원에게 총 2200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 성과급 지급내역' 자료를 분석, 이 같이 지적했다. 건강보험재정은 국민들에게 보장성 강화로 돌아가야 함에도, 건보공단 임직원의 주머니만 두둑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먼저 건보재정 최대 누적흑자를 기록한 지난해 건보공단은 임직원에게 총 481억 98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이는 2011년 389억 9천만원과 비교해서도 24%가 증가한 수치다. 작년 건보공단 이사장의 성과급은 4348만원, 상임 이사진과 상임 감사진은 평균 3479만원, 3188만원을 기록해 일반 근로자의 연봉 이상의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직원은 평균 37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또한 5년간 건 2016.09.21

수술보조 전공의 1시간수가 3564원

시급 3564원. 편의점이나 전단지를 나눠주는 알바생의 시급이 아니다. 이 시급은 바로 신경외과 개두술에 참여하는 보조 의사(레지던트)의 시급. 현재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시급 6030원보다도 2466원이 적다. 이처럼 수술에 투입되는 의료인력에 대한 수가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낮다. 최저시급보다도 낮은 인건비는 수술을 하면 할수록 적자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위에서 언급한 개두술을 통한 뇌종양 제거술을 예로 들어 보자. 대학병원에서 신경외과 교수가 수술을 위해 먼저 수술계획을 수립하면, 레지던트는 환자에게 수술에 대해 설명한 후 동의서 서명을 받는다. 이 같은 과정에서 레지던트의 노동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3564원이다. 정부는 레지던트가 수술실에서 집도의를 보조하면 역시 시간당 3564원을 수가로 보상한다. 고도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의사에 대한 보상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인건비에 대한 보상이 재료비나 장비비보다도 낮은 게 우리나라의 현실. 뇌종양학회 관계 2016.09.21

"재활병원 수가부터 개선하자"

지방 어린이재활병원을 무조건 설립하기보다는 기존의 재활병원에 제도적인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낮은 수가 등 적자를 피할 수 없는 재활병원 특성상 어린이 재활병원을 새로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재정적 부담이 커 정부를 설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사단법인 토닥토닥은 19일 지방어린이재활병원 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어린이재활병원은 지난 3월 서울 마포에 문을 연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 유일하며, 지방에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장애어린이를 둔 부모들은 소도시에서 재활병원을 아예 찾을 수 없고, 그나마 가까운 권역의 재활병원은 공급에 한계가 있어 지방에 어린이재활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립재활원 김완호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사진)은 지방에 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하기보다는 정부가 기존의 재활병원에 추가지원을 통해 의료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완호 과장은 "현 2016.09.20

방광염 환자, 50대 중년 여성이 가장 많아

방광염 환자 중 50대 중년 여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광염 환자는 50대 중년 여성이 가장 많고 방광염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꾸준히 증가해 2010년 143만 명에서 2015년 160만 명으로 5년 간 17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성별에 따른 진료인원을 비교해보면 남성은 지난 5년 간 3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은 16만 3천명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방광염 환자는 50대(34만 8천명, 21.8%)가 가장 많았고, 40대(32만 1천명, 20.1%), 30대(24만 2천명, 15.1%)순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비뇨기과 이석영 교수는 "보통 폐경 이후 인 50대 이후 방광염의 발병이 증가하는데 이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감소가 원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에스트로겐은 락토바실라이(젖산균)증식과 밀접한데 폐경이후 에스트로겐 분비감소로 인해 2016.09.13

서울대병원, 사립병원과 다른 게 없다

"공공의료를 지향해야 할 국립대병원들이 의료전달체계까지 망가뜨리며 수익성만 쫓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김민기 의원, 박경미 의원, 신동근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병든 국립대병원 이대로 괜찮은가-국립대병원의 올바른 역할정립을 위해'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대병원 박경득(사진) 노조위원장은 "서울대병원이 현재 짓고 있는 첨단외래센터는 국립대병원이 수행해야 할 공공적 역할을 포기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의 과도한 병상 확대 경쟁에 동참한 것"이라면서 "이는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고 의료상업화를 촉발시켜 경쟁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박경득 노조위원장은 서울대병원이 2009년부터 3년간 국고지원금을 더한 1194억원의 흑자를 지속적인 시설 확장에 쏟아붓고 있다고 질타했다. 2009년부터 4년간 1785억을 시설과 장비에 투자했으며, 이는 서울대병원이 대형병원들의 공격적인 병상 확장 2016.09.13

공단, 치석제거 대상 조회서비스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일부터 가입자의 치석제거(스케일링)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든지 1년에 1번 치석제거(스케일링)를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치석제거 건강보험은 연 1회 기준이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설정되어있다. 이에 본인이 치석제거 보험적용을 받았는지 알기위해서는 그동안 공단에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공단 측은 "국민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치석제거 대상이 되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치석제거 대상자 조회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고, 사이버민원센터 민원신청 보험급여에서 치석제거 진료정보를 조회하면 된다. 또한 공단은 '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결핵환자 신고자료'를 연계했다. 결핵환자가 치료를 받을 때 10% 본 2016.09.12

심평원이 비급여에 주목하는 이유

심평원이 병원의 비급여비용을 공개할 때 비급여 실시빈도 정보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의료계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비급여 실시빈도 통계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오는 12월부터 의료법 제 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따라 150병상 이상 병원에서는 52개 항목에 대한 비급여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법 그 어디에도 비급여 '실시빈도'를 공개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다. 그럼에도 심평원은 8일 '201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 설명회'에서 전년도 비급여 실시빈도를 적어내야 한다고 밝히자 의료기관들이 반발하고 있다. 모 병원 관계자는 "비급여 실시빈도를 공개하라는 것은 결국 병원의 수입을 속속들이 파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뭐냐"면서 "이는 곧 병원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6.09.12

심평원의 일방통행

"비급여 진료비용를 공개하면 되지 왜 실시빈도까지 써서 제출해야 됩니까?" 심평원은 8일 '201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공개할 때 해당 비급여의 실시빈도까지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15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비급여 52가지 항목에 대해 그 비용을 공개하고 관련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법 제45조 제2항은 비급여 진료비용 현항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명시했을 뿐 실시빈도까지 공개하라는 문구가 없어 심평원이 이를 강행할 경우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심평원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이미선 부장(사진)은 해당 질문에 "실시빈도는 가중평균가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로, 의료기관 실시빈도 자체를 전부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금액을 공개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의료기관들은 2016.09.09

멀쩡한 의사만 잡은 질병관리본부

"많이 힘들어했죠. 의사회 모임에도 전혀 나오지 못하고 걱정의 나날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시의사회 관계자는 8일 C형간염이 집단으로 발생한 것처럼 기사화된 A의원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30일 순창지역에서 200여명의 C형간염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엠바고를 걸어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튿날 순창의 A의원에서 C형간염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모 방송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전북 순창의 한 의원에 다닌 환자 208명이 C형간염 항체 양성으로 확인됐다"면서 "질병관리본부는 일단 잘 소독되지 않은 위내시경 시술로 전파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방송은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의원이 2013년도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은 내시경 소독제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A의원을 운영하는 C원장은 다음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런 사실을 201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