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률 77.7%에 그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 2014년 기준 77.7%의 보장률을 기록하자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를 분석했다. 2012년 보장률은 77.8%, 2013년 77.5%, 2014년 77.7% 등 비슷한 수준에서 멈췄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조기 효과 예측을 위해 국립암센터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대비 2015년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1.4%에서 75.6%로 4.2%P 상승하는 데 그쳤다"면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강화는 2013년부터 급여화 절차를 거치고 있어 현재 정확한 평가는 어렵지만 100%보장에는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도 국가 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 보고서를 살펴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2016.09.28

늑장 독감접종에 성난 의사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어린이 무료 독감접종 국가사업을 지연시키고, 일부 어린이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9월 2일 국회는 만 6개월에서 만 59개월까지의 어린이에게 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소청과 의사들은 국회가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과 우리나라 어린이 건강문제에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였다며 해당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자 소청과의사회가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의 미온적인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나섰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가 이번 사업을 두고 온갖 핑계를 대며 지연시켰다는 것. 특히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는 '독감 백신 수급이 불가능하다', '지자체 추경 예산 편성이 어렵다', '감염병 전문가들이 10월부터 접종하면 된다고 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 2016.09.28

허혈성 심장질환, 91%가 중년

'허혈성 심장질환'의 진료비용이 매년 3.3%씩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이 9월 28일 '세계 심장의 날'을 맞이해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해 최근 5년간 분석한 결과 2015년 진료인원은 약 86만명, 진료비용은 약 7352억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인원의 대부분이 50대 이상이며, 이들은 2011년과 비교해 3.2%정도 증가해 지난해 90.9%를 기록했다. 또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의 진료인원은 약 75만 5천명에서 2015년 약 86만명으로 약 10만 5천명(13.9%)이 증가해 연평균 3.3%의 증가율을 보였고, 총 진료비는 약 6455억 6천만원에서 약 7351억 5천만원으로 약 895억 9천만원이 증가해 이 역시 3.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전체 진료인원 10명 중 9명(90.9%)은 50세 이상 중·노년층으로, 2015년 기준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연령구간은 60대로 전체 진료인원의 29.3%를 차지했다. 또한 70대가 2 2016.09.27

PET-CT에 대한 불편한 삭감

국민에게는 보장성 강화, 병원에는 연이은 삭감... 암 환자의 보장성강화를 목적으로 급여기준을 개선했던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일명 PET-CT가 오히려 무분별한 삭감의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비용인 PET-CT검사가 보험 적용이 되면서 환자 부담이 덜었지만 병원은 줄이은 삭감을 당해 골치를 앓고 있다는 불만이다. PET-CT는 부분촬영을 해야 하는 CT나 MRI와는 달리 한 번의 촬영으로 뇌를 포함한 전신을 검사할 수 있다. 또한 CT나 MRI에서는 볼 수 없는 초기 암의 진단, 미세한 암 전이 여부, 정확한 병소의 위치 등의 파악이 가능해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 번에 전신의 암을 스캔할 수 있는 검사로서, 암 환자들에게 그 필요성이 인정돼 2006년 일부 항목에 대해 급여화가 이뤄졌다. 이후 복지부는 중증질환자의 비급여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2014년 급여대상 암 종류를 비뇨기계 암과 자궁내막암 등으로 2016.09.27

"척추수술 여부 진료지침 만들겠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척추질환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하겠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가 대한신경외과학회와 협조해 척추질환 관련 표준 진료지침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척추질환 환자들의 모든 자료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증거에 입각한 지침서를 만들어 그간 논란이 됐던 척추치료의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치료방법의 피해와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23일 '제7회 아시아척추학회(Asia Spine)'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입장을 설명했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정천기 회장(서울대병원, 사진 오른쪽)은 "언제부턴가 환자들 사이에서 척추수술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분명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그 시기를 놓친다면 나중에는 어떻게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온다"고 환기시켰다. 물론 수술은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해도 있지만 아예 수술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오히려 환자들에게 더 큰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 2016.09.24

간호사도 수가 개발 필요하다

간호인력 확보 및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간호 수가'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간호사가 병원에서 월급만 나가는 존재가 아닌, 병원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존재가 돼야 인력난과 처우개선 등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새누리당)은 22일, '간호인력 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족한 간호인력 확보방안과 간호사의 근무환경개선 등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발제자로 나선 이화여대 간호대 이건정 교수(사진)는 "간호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간호인력난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당한 보상과 근로환경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가"라고 주장했다. 이건정 교수는 "간호사의 고유업무에 대한 의료비 지급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면서 "간호행위에 기반한 독립된 간호 수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환기시켰다. 현재 간호사가 받을 수 있는 수가는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서비스를 통한 수가. 2016.09.23

직장가입자 거짓신고하면 10% 가산금

앞으로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는 10%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건보공단은 도덕적 해이현상을 척결하기 위해 23일부터 직장가입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징벌적 부과금인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2일 건강보험법 개정(제78조의2)으로 비상근 근로자,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신고하는 꼼수(?)를 부리면 앞으로 처분 대상이 된다. 10% 가산금은 거짓신고한 직장가입자의 허위 취득기간 중 직장보험료와 허위취득 적발 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 차액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계기로 직장가입자 자격 신고가 적정한 지 확인하는 사업장 조사업무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사전 계도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6.09.22

정신병원 없는 지자체 자살률 최대 2.7배

정신치료가 가능한 병의원이 없는 지자체 10곳 중 7곳의 자살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최대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정신의료기관 현황과 2014년 기준 자살사망률 통계를 조사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명연 의원은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지자체 43개 지역의 약 70%를 차지하는 30곳의 자살사망률은 전국 평균인 27.3명보다 높은 42.58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자살사망률이 높은 지역으로는 충남 청양군이 10만 명 당 75명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 정선군과 경북 영양군은 각각 61.8명과 60.9명으로 전국 평균에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30곳 중에서 보건복지부가 설치·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센터마저 없는 지역은 정선군, 평창군(강원), 임실군, 장수군(전북), 장흥군, 신안군(전남), 영양군, 고령군, 예천군, 군위군(경북), 산청군(경남)으로 무려 11곳에 달해 농어촌 지역의 공공의료 사각지대가 문제에 2016.09.22

공공제약사 설립 필요하긴 한데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국가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제약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지만 아직은 현실적인 난관이 너무 많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 21일, 보건복지위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환자단체연합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그동안 국회와 환자단체는 공공제약사를 설립,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가보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수요가 없거나 수익성에 문제가 있어 생산이 중단된 의약품, 잦은 품절 의약품, 유통하지 않는 희귀의약품, 해외제조원 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수급 불안정이 국민들과 환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공제약사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발표한 고려대 정혜주 교수는 "제약사 기피품목이나 공공적 중요성이 큰 이러한 필수의약품은 공공제약사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 2016.09.22

1400억, 2200억…의사들 한숨

"성과급 주려고 수가인상에는 그렇게 인색 했나 싶다" "의사 입장에서도, 국민 입장에서도 화가 난다" 며칠 새 심평원이 1천 4백억원을 들여 제2사옥을 건립한다는 소식과 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이 5년간 성과급으로 2200억을 챙겼다는 뉴스가 연달아 전해지자 의사들의 분노게이지가 최대치를 치닫는 분위기다. 개원의 A씨는 "건보공단은 20조에 달하는 건보 재정 흑자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수가협상을 하면서 2019년에는 재정이 고갈될 수도 있다고 엄살을 부렸다"면서 "현재 수가로는 경영이 어렵다는 지적을 묵살하고, 수가 인상에 늘 인색했지만 자기네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비난했다. 개원의 B씨도 "낮은 수가에다 환자 감소까지 겹쳐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1차 의료기관들은 걱정만 늘어가고 있는데 돈 주머니를 털어쥐고 있는 건보공단이 성과급에 2200억을 썼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한다"고 꼬집었다. 의사들은 국민 입장에서도 분통이 터진다는 반응이다. 기동 201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