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보다 어려운 심평의학

모 병원 소아신경외과 A교수는 소아 뇌전증 수술에 사용하는 전극(subdural grid electrode)이 심평원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삭감 당했다. 소아 뇌전증 수술에 쓰이는 전극의 심사기준을 심평원이 사례별로 달리 인정하고 있어 삭감이나 조정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 A교수의 입장이다. 뇌전증 수술은 1차로 경막 하에 전극을 삽입하고 뇌파기록을 파악해 병소의 패턴을 읽는 것에서 시작한다. 전극으로 얻은 뇌파기록으로 수술을 어떻게 하고, 뇌를 얼마나 절제할 것인지 등을 가늠할 수 있는 것. A교수는 "뇌전증 수술은 필요한 뇌파기록을 수집하기 위해 적소에 충분한 전극을 삽입해야 수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뇌전증 수술 시 사용하는 전극은 다음과 같다. 그림에서처럼 하나의 전극판에는 여러 개의 채널(구멍)이 존재한다. 채널은 4, 6, 8, 16, 32, 64 등 다양하며, 매번 수술의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뇌를 감싸는 방식도 달라 모양도 여러 가지다 2016.10.06

의사 진료권 보장 ‘오프라벨’ 고려해야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프라벨(허가초과 약)'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프라벨' 처방으로 인한 심평원의 잦은 삭감 및 현지조사 등이 병·의원 경영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심평원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산부인과에서 습관성 유산이나 반복착상 실패를 겪는 산모에게 리브감마를 처방하는 것이 유효한 치료제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것을 사용했다 조사를 받은 동네의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처방은 허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로 청구하면 삭감을 당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사용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전문의료인에게 한정된 처방만을 강요하지 말고 진료권 보장을 위해 심평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허가된 적응증 외에 사용하는 오프라벨 처방은 '리브감마'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다. 한국로슈의 '리 2016.10.05

심평원·공단, 비급여 숨통 더 조인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4일 열린 2016 심평원·공단 국정감사에서 양 기관이 '함께 협력해 비급여 줄이기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시장이 매년 9%이상 성장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보험보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비급여 진료 시장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급이 전체 비급여 중 30%에 이르고 있어 이에 따른 제한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올해 말 15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50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조사하고, 내년에는 100개, 내후년에는 200개 항목을 조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대상도 종합병원, 병원 순으로 늘어난다"고 답변했다. 또한 손명세 원장은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인 항목이 자동차보험에서는 급여로 되고 있어 이를 파악해 표준화 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총비용을 추계해 비급여를 급여 2016.10.04

심평원장 "의료기관 현지조사 조정하겠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이 의료기관 현지조사 과정을 건보공단과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4일 열린 건보공단 및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손명세 원장에게 최근 안산 개원의가 현지조사를 받고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향후 계획을 질의했다. 현재 조사과정은 먼저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에 방문확인요청을 하고, 이후 심평원과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하게된다. 이에 강석진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방문확인요청을 할 때도 여러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조사가 끝나고 심평원과 복지부가 또 현지조사를 하면서 심리적 압박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것을 통합하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손명세 원장은 "공단에서는 수진자 조회, 방문확인 등을 통해 복지부와 심평원에 급여조사를 요청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서 "이를 통합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손명세 원장은 "EMR중심으로 어떤 행 2016.10.04

유방촬영기, 일반장비로 분류해야

유방촬영 시 사용하는 x-ray검사기를 특수의료장비가 아닌 일반장비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순한 유방촬영이지만 특수의료장비로 구분돼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4일 열린 건보공단 및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사진)은 유방촬영기가 일반 엑스레이와 다를 것이 없음에도 CT나 MRI촬영기와 같이 특수의료장비로 지정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증인으로 나옴 대한유방암학회 차경호 부회장은 "2003년 유방촬영기가 CT와 MRI와 같이 특수의료장비로 고시되면서 이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상의학과전문의를 상근이나 비상근으로 무조건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방촬영기를 구비하고 있는 병·의원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상근이나 비상근으로 두고 촬영기를 매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 실제로 대다수의 병·의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상근으로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비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회 해당 2016.10.04

3년 간 산부인과 228곳 폐업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산부인과 병·의원 228개가 폐업하고 18개가 휴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96개, 2014년 76개, 2015년 56개가 폐업했고, 그 기간 휴업은 3개, 8개, 7개였다. 3년간 138개 산부인과가 개업했지만 증감을 따져보면 결국 108개가 사라진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은 3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국의 병·의원 폐업이 9473개, 휴업이 583개로 총 1만 56개의 병원이 휴업 또는 폐업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휴·폐업 숫자는 2013년 3619개, 2014년 3168개, 2015년 3269개였으며, 휴업의 경우 2013년 170개, 2014년 191개, 2015년 222개로 점차 증가했다. 휴폐업 상위 5개 분야는 한의원이 가장 많았으며, 의원(일반의), 치과의원, 의원(소아청소년과), 요양병원이 뒤를 이었다. 더불어 3년간 1만 3508개 병·의원이 생겨났으며, 개업이 많았던 분 2016.10.04

메르스 영웅 두번 울린 정부와 국회

작년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병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제역할을 다한 국립중앙의료원이 오해에 휩싸였다. 메르스로 인해 손해를 본 진료비를 과다 계상해 정부 예산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립중앙의료원이 메르스로 인한 진료비 손실액을 부풀렸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4년 진료비 수입은 726억 7800만원, 2015년은 628억 4700만원으로 13.5%가 감소했다"면서 "진료비는 98억원이 감소했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이 손실액 추계를 217억으로 과장해 정부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메르스 사태로 인해 98억원의 손실을 본 것에 불과하지만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108억을 보상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 보도자료만 보면 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실제 손실액보다 10억 많은 금액을 보상, 고생한 의료진과 직원들을 적절히 위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 2016.09.30

심평원, 5년간 10만건 착오 삭감

의사들이 항상 불만을 토로했던 심평원의 '심사'가 실제로 상당 부분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심평원이 10만건이 넘는 착오 심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10만 1678건에 달라는 청구분을 착오로 조정 및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환급 액수는 12억 1108만원. 착오 유형별로는 전산착오가 7만 30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심사착오 1만 4431건, 요양기관 현황관리 착오 1만 4035건, 기타착오 123건순이었다. 착오유형별 환급금액은 전산착오가 약 6억 9402만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57.3%를 차지했으며, 심사착오가 약 3억 207만원(24.9%), 요양기관 현황관리 착오가 약 2억 1437만원(17.7%%), 기타착오가 약 63만원(0.01%)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요양기관종별 착오건수는 의원이 5만 2016.09.29

의사를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

C형 간염 감염 사태를 바라보는 의료계 입장과 국민의 입장이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의료계는 C형 간염이 일부 의사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발생한 사태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치료재료 수가 현실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민단체는 의료계 스스로 자정노력이 필요하고 관련 규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서울대병원과 대한의사협회는 'C형 간염 긴급 정책토론회'를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개최하고, C형 간염의 원인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조현호 의무이사(사진)는 "최근 C형 간염 사태가 발생한 3곳의 의료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주사기를 재사용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식에 벗어난 행동이 맞다"고 말했다. 조현호 이사는 "그럼에도 의도적인 고의성보다는 무지에 의한 것이 크며, 일부 소수가 저지른 행위를 놓고 전체 의사를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조현호 이사는 재료대의 비현실적인 수가를 언급했다. 주사기 등 2016.09.29

전공의가 수련병원 평가해 공개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전공의들이 직접 수련병원을 평가한 자료를 10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전공의 실태조사가 아닌 전공의들이 직접 자신의 수련병원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전협은 지난 8월 12일부터 이번달 9일까지 '2016 전국수련병원 수련평가 설문조사'를 전국 200여개 수련병원에 있는 전공의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150여개 수련병원 3100여명의 전공의가 참여해 역대 최대 응답률을 기록했다. 설문조사는 총 49개 항목으로 주당 최대 연속 수련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하루 평균 수면 시간, 당직근무 횟수, 월급, 당직비, 휴일 등을 포함했으며, 수련병원 별 PA 현황과 성희롱, 성추행, 폭력, 논문을 이용한 협박 등의 부당한 대우와 관련해서도 평가했다. 또한 5점 만점으로 급여 수준, 근무환경, 당직 수당, 근무강도, 휴가, 복지, 임상능력 함양 기회, 학술활동 등에 대한 수련환경 만족도 점수도 조사했다 201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