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남성도 크게 증가

지난 5년 간 남성 하지정맥류 환자 증가율은 19.1%로 여성(16.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정맥류 환자 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정도 높지만 증가율은 남성이 더 크게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지정맥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0년 남성 하지정맥류 환자는 5만 1870명이었지만 2015년은 6만 1752명으로 약 1만 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15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50대 이상(5만 명, 26.2%)이 가장 많았으며, 40대(4만 1천명, 21.5%), 60대(3만 3천명,17.3%) 순이었고, 전체 진료환자의 77.8%(15만 명)는 40대 이상이 차지했다. 여성은 50대(27.42%)가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40대(23.79%), 60대, 30대 순이었지만 남성은 50대(23.47%), 60대(20.88%), 40대 순이었다. 더불어 하지정맥류로 진료 받은 환자는 7월과 8월에 인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2016.12.12

선별급여 전제조건은 적정 수가 보장

의료계는 선별급여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합리적인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별급여제도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선별급여비용을 무리하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심평원은 10일 '2016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별급여 제도 개선방안 모색' 포럼을 개최하고 의료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선별급여제도란 정부가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최신 의료기술이나 필수의료가 아님에도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 경제성이 낮아도 환자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의료 등을 지정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률(50~80%)을 높여 급여화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로봇수술이다. 쉽게 말해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로 전환해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 따른 방안의 하나로 도입됐다. 4대 중증질환 외에도 이미 47가지의 의료행위와 치료재료가 선별급여로 2016.12.10

장기요양기관 근무시간 허위 청구 등 신고 334건

국민건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8명에게 6억 6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공단이 밝힌 부당청구의 사례를 보면 근무시간을 허위로 신고한 기관, 입소자 정원 초과,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 허위 청구, 자격증이 없는 기관 실습생이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등이다. A요양기관(입소시설)은 요양보호사 5명, 간호조무사 2명, 물리치료사 1명을 최대 15개월간 근무시간을 늘려 허위로 신고하고 필요 근무인력수를 충족한 것으로 청구했다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2억 9백만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이와 함께 B재가장기요양센터(재가기관)는 수급자 11명에게 최대 22개월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제공한 것으로 허위 청구해 5천 1백만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으며, C재가장기요양센터는 수급자 5명에게 14개월간 자격증이 없는 기관 실습생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속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2천만 원을 허위로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2016.12.09

CT검사 이득과 위험성 설명 권고

앞으로 개인 건강검진자에게 CT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의 이득과 위해, 즉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은 최근 NECA연구원 5명을 포함한 총 8명의 연구자들과 질병관리본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방사선협회, 건강검진관련 전문가, 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 소비자시민모임 등으로 구성된 원탁회의 'NECA 공명'을 개최하고 개인건강검진에서 CT검사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국내 합의문을 마련했다. 합의문에 따라 앞으로 의료진은 수검자에게 CT검사가 질병의 조기발견이나 치료 등의 잠재적 이득뿐 아니라 과잉진단, 방사선 피폭, 조영제 부작용,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 및 관련 합병증 등을 불러올 수 있는 잠재적 위해도 있음을 알려야 한다. CT검사는 MRI보다 검사비가 싸고 검사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방사선 노출량이 많은 편이다. 이번 합의문은 NECA가 수검자에게 CT검사의 이득과 위해의 균형있는 정보를 제공해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 2016.12.09

공단도 '의학적' 비급여 인정

건강보험공단이 처음으로 '임의비급여'라는 용어 대신 '의학적비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건보공단은 의학적비급여 절반 이상을 점차적으로 급여로 전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공단은 8일 2014년 15개 종합병원의 6월과 12월 진료내역을 분석한 '종합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비 발생 유형별 구성과 현황'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임의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비급여 항목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분석했는데, 주목할 대목은 항목비급여와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비급여를 '의학적비급여'로 명명했다는 점이다. 항목비급여란 로봇수술과 같이 신의료기술 신청절차 등을 거쳐 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및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표'에 등재된 것으로, 비급여 코드를 가진 것을 말한다. 기준초과 비급여는 요양급여기준(약제 또는 치료재료 사용 횟수 또는 용량)을 초과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척추 MRI 촬영시 2회까지만 급여를 인정하고, 3회부터 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2016.12.08

비뇨기과는 개원도, 봉직도 다 어렵다

"개원하기에는 수가가 낮아 걱정이고, 그렇다고 봉직의 자리도 많지 않은 것 같아 미래를 확실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 같다." 모 대학병원 비뇨기과 전공의 2년차 A씨는 전공의들이 비뇨기과를 기피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전공의들에게 인기가 높은 과들은 소위 말해 수익이 확실하게 보장되지만 비뇨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기피과로 전락한 비뇨기과의 2017년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50명 정원에 19명이 지원하는 참혹한 성적이었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에 따르면 2008년 전공의 지원율은 99.1%에 달했지만 2011년 54.9%, 2013년 39.7%, 2014년 25.3%로 추락을 거듭했다. 2015년 다각적인 노력으로 40.2%로 반짝 상승했지만 2016년 다시 29.3%로 떨어졌고, 2017년 38%를 기록했다. 올해는 전공의 정원을 77명에서 50명으로 줄여 모집했다는 점에서 38% 지원율은 더 참담하다. 비뇨기과학회는 전공의를 확보하기 위해 정원을 50명으로 대폭 줄이고, 2016.12.08

호스피스연명의료 준비 미흡하다

내년 8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이하 호스피스연명의료법)'이 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지만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호스피스연명의료법 시행을 위한 준비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을 결정하는 호스피스연명의료법이 지난 2월 제정됐지만 아직까지 하위법령이 정해지지 않아 진행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호스피스연명의료법 제 9조에는 복지부 장관이 해당 법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기관을 정하지 않아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데 2016.12.07

길병원 AI 의사 '왓슨' 첫 진료

가천대 길병원의 인공지능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가 5일 대장암 3기 환자를 첫 진료했다. 왓슨은 대장암 3기 환자인 61세 조모 씨에게 의료진이 예상한 방법과 동일한 치료법을 제안했다. 미국 IBM사 인공지능 왓슨은 길병원에서 다음과 같이 진료한다. 왓슨은 뉴욕의 메모리얼슬로언케터링암센터(MSKCC)의 데이터베이스와 290여종의 의학저널 및 문헌, 200종의 교과서, 1200만 쪽에 달하는 전문자료 등을 습득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치료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의사가 환자의 나이, 몸무게, 전신상태, 기존 치료방법, 조직검사 결과, 혈액검사 결과, 유전자검사 결과 등을 왓슨에 입력하면 왓슨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을 분류한다. 가장 권고하는 치료법과 해볼 만한 치료법, 하지 말아야할 치료법 이렇게 3가지를 구분해 보여주고, 왜 이러한 옵션을 추천했는지 데이터를 알려준다. 해당 치료법을 사용했을 2016.12.06

환자 4명 중 1명 서울에서 수술

지난해 발생한 수술 172만 1천 건 중 과반 이상을 수도권의 병원에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4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상세자료를 분석해 '2015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해당 통계연보는 OECD가 수집하는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관상동맥우회수술 등 15개 수술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치핵수술, 일반 척추수술, 뇌종양수술, 위절제술 등 18개 수술을 포함한 33개 주요 수술 172만 1천 건을 기준으로 집계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주요 수술 중 서울에서 25.7%(38만 6355명), 경기에서 19.1%(28만 7424명)를 시행해 50.1%가 수도권에서 수술 받았다. 이어 부산이 9%(13만 4852명), 대구 6.1%(9만 1432명), 경남 5.7%(8만 6214명) 순으로 집계돼 주요 수술 역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체 수술 중 40만 260건(23.3%)이 환자의 거주지 2016.12.05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기초의학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기초의학부문 평가를 축소한 '제2차 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 개정안'을 발표하자 기초의학 퇴보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의평원은 2019년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의학교육평가를 인증하겠다고 밝히고, 그 기준을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에 맞춰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15년 11월, 1차 설명회 및 공청회, 지난 6월 2차 공청회에 이어 2일 3차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3차 공청회에서 논란이 된 것은 기초의학 평가. 의평원은 평가항목을 일부 축소하거나 조항 자체를 아예 삭제했다. 기존 평가기준에는 '의학대학은 임상의학 학습에 필요한 과학적 개념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조항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했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은 WFME가 권고하는 기초의학 13개 분야 별로 적절한 수의 교수를 확보하고 있다'를 '기초의학 분야별로 적절한 수의 교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변경했다. 2016.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