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재가치료 건강보험 확대

2017년 1월부터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및 소모품비 등 4종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정부의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질병악화 예방, 생명유지 등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재가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번에 선정한 급여확대 품목은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 대여료, 자가도뇨카테터, 자동복막투석 소모품이다. 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는 이번에 신설된 품목이며, 급여를 확대하는 요양비는 자가도뇨카테터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의 구입비용 지원이다. 건보공단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사람이 외출 등에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인공호흡기 사용자에게 필수적인 기침유발기의 기기 대여료를 건강보험 요양비로 현금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이분척추 등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만 지원했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카테터)를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내년부터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더불어 공단은 2016.12.30

전공의들 "성분명 처방은 약사 이권 위한 주장"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대한약사회의 입장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전협은 29일 성명서를 발표해 약사회가 국민건강을 도외시하고 이권에만 눈이 멀었다고 질책하며 국민들 앞에서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지난 20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 연구보고서에서 국민의 53%가 성분명 처방을 원하고 있어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전협은 "우리나라는 오리지널 약을 복제한 카피약에 대한 효능을 검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설령 생물학적 동등성검사를 통과한 카피약이라해도 개개인에서 혈중치료농도 또한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 동등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도 환자에게 같은 성분의 다른 제품의 약을 투여하는 이유는 환자마다 천차만별의 치료반응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약사회가 주장하는 오리지널약과 카피약의 효과 2016.12.29

인공지능도 한의학은 난공불락

한의학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임상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비과학화, 비표준화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지 않은 한의학은 인공지능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되고 있다. 한약진흥재단이 주관하고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남인순 의원이 주최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의임상정보화포럼'이 28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의학도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인공지능과 결합해 한의임상 발전을 위해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표준화 불가능한 한의학,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계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는 정보기술의 한 분야로, 대량의 표준화된 데이터가 기본이다. 가천대 길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한 인공지능 '왓슨'은 뉴욕의 메모리얼슬로언케터링암센터(MSKCC)의 데이터 베이스와 290여종의 의학저널 및 문헌, 200종의 교과서, 1200만 쪽에 달하는 전문자료 등을 습득했다. 2016.12.29

건보공단, 표본연구DB 공개 5종으로 확대

건강보험공단이 영유아검진코호트DB와 직장여성코호트DB 2종을 구축해 추가로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영유아검진코호트DB와 직장여성코호트DB는 연구 수요가 높은 영유아 및 직장여성 대상 심층연구를 위해 구축됐다. 영유아검진코호트DB는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출생해 영유아건강검진 1, 2차를 수검한 영유아 160만 명 중에서 각 출생 연도별 5%를 임의추출한 8.4만 명으로 구축됐다. 직장여성코호트DB는 2007년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만15~64세의 여성 직장가입자 약371만 명중 5%를 임의추출한 18.5만 명으로 구성됐다. 이 2가지 코호트DB는 공개에 앞서 학회와 시범연구 사업을 통해 자료 검증 및 활용범위를 검토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정부3.0 정책에 맞춰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다양한 분야와 협력하여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 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료 신청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전용 홈페이지인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nhi 2016.12.29

"기사 똑바로 쓰시오!"

기자들은 자신의 기사에 댓글이 달리면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경도 쓰인다. 기사를 잘 봤다는 내용이거나 공감하는 댓글이 달리면 뿌듯하다. 그런데 악플이라도 달리면 '내가 왜 기자를 했나'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반성하게 된다. 무플(댓글이 없는)인 기사는 다행스럽기도 하면서 관심을 받지 못했나 싶어 조금 서운하기도 하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익명으로 댓글을 작성할 수 없어 비교적 댓글이 많지 않은 편이다. 2016년 일 년 동안은 총 716개(삭제 제외)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 내용에는 불합리한 의료제도에 분노하는 의사들의 댓글이 많았고(사실은 절반이 욕이었다), 체념한 듯한 글도 많았다. "기사를 향한 비난 달게 받겠습니다" 올해 메디게이트뉴스에 달린 댓글에는 기자를 향한 따끔한 충고도 여러 개 있었다. 신해철을 집도했던 강모 원장의 판결을 취재한 메디게이트뉴스 안 모 기자는 '법원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강 원장은 의사면허가 취소된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 2016.12.29

제31대 대공협 회장선거 마감, 2파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제31대 회장선거에 2명의 후보가 출마의사를 밝혔다. 대공협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2명의 후보자가 출마했다고 밝히고 이들을 소개했다. 기호 1번에는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출신으로 전북 고창군 대산보건지소에서 2년차로 재직 중인 여한솔 후보가 회장직에 출마했다. 여한솔 후보와 손발을 맞출 부회장 조재진 후보 또한 같은 대학 출신으로 현재 강원도 영월군 상동보건지소에서 1년차로 재직 중이다. 기호 2번 김철수 후보는 고신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경상북도 경주시보건소에서 2년차로 재직 중이며, 부회장 이재현 후보 또한 같은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보건지소에서 2년차로 일하고 있다. 선거일은 내년 1월 16일 낮12시부터 19일 정오까지이며, 대공협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투표로 진행한다. 투표 시작 전(2016년 1월 16일 정오 12시)까지 홈페이지 가입 및 정회원으로 등록된 자만 투표할 수 있으며, 의과 공중보건의사 중 홈페이지 가입이 2016.12.28

심평원 몸집 키우기 제동

의정부와 서울, 광주지원을 증설하려던 심평원의 내년도 계획이 결국 물거품이 됐다. 심평원이 2017년도 사업계획으로 의정부와 서울, 광주지원 사옥을 마련해 이전하거나 증설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무산된 것이다. 심평원은 27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예산을 총 4378억으로 의결했다. 당초 의정부·서울·광주지원을 확장하기 위해 더 큰 예산을 확보해야 했지만 지원 증설 계획이 무산되며 해당 예산 또한 배제됐다. 3개 지원 증설, 왜? 심평원은 왜 의정부·서울·광주지원을 증설하려고 했을까. 복지부에 따르면 심평원은 해당 3개 지원이 여건이 좋지 않다고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원의 경우 올해 신설했음에도 위치가 좋지 않아 교통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원을 옮기기를 원했으며, 서울의 경우는 현재 임차해 있지만 자체 사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광주는 자체 사옥을 가지고 있지만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증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 2016.12.28

복지부, 현지조사지침 개정

복지부가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서면조사'를 실시하는 등 요양기관 대상 현지조사지침을 개정해 2017년부터 적용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 개정은 지난 5월 안산시 개원의 자살사건으로 인해 불거진 강압적인 현지조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초석이 돼 복지부가 국회, 의약단체,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의 주요 개정방향을 ▲조사 대상 기관 선정 및 조사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현지조사의 효율성 제고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현지조사 수용성 제고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복지부는 정부기관 및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와 함께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요양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사 대상 기관수의 효율적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서면조사' 제도 2016.12.27

대형병원 12개 청구분 집중심사

심평원이 '세포표지검사'를 포함한 12개 항목을 2017년도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선별집중심사란 심평원에서 진료비 청구가 급증한 항목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미리 공지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정진료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료비 청구가 급증하지 않았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꾸준히 관리가 필요하거나 보험정책 상 집중심사가 필요한 것들을 선정하고 있다. 심평원이 내년에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12개 항목 중 신규로 지정한 것은 '세포표지검사'로, 백혈병 검사를 위해 주로 실시하며 초기 진단을 할 때와 치료효과 추적 관찰의 경우, 급여기준을 달리했다. 따라서 세포표지검사는 ▲급성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모세포기 ▲골수 이외의 부위에 병변이 없지만 골수 침범이 의심되거나, 골수 이외의 부위에 병변이 의심되나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비호지킨림 2016.12.27

녹내장환자 5년새 73% 증가

'녹내장' 진료환자들의 전체 진료비가 5년 새 840억이나 증가해 작년에는 1717억을 기록했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해 녹내장을 분석한 결과 2010년 877억 원에서 9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형태별로는 입원이 2010년 38억 원에서 2015년 53억 원으로 39.8%증가했고, 외래는 839억 원에서 1664억 원으로 98.3% 늘어났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진료받은 환자는 44만 4천 명에서 76만 8천 명으로 5년간 32만 4천 명 늘어 73.1%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2015년 기준 연령대별 1인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29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60대는 26만원, 50대 21만원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진료인원을 비교해 보면, 남성은 2010년 20만 7천 명에서 2015년 35만 3천 명으로 5년 간 70.1%, 여성은 23만 6천 명에서 41만 6천명으로 75.8% 증가했다. 또한 녹내장은 작년 기준 50대 201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