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와우, 19세까지 보험 적용 확대

고가 치료재료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15세에서 19세로 확대됐다. 심평원은 2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됨에 따라 올해 2월 1일부터 적용연령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인공와우이식술은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환자들이 보청기를 사용해도 청력이 나아지지 않을 때 달팽이관에 인공와우를 이식하는 수술로, 적용연령을 15세에서 19세로 확대해 학령기 및 청소년기 환자에게 치료재료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공와우는 달팽이관에 이식되는 내부장치와 외부의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는 외부장치가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비용이 약 2천만 원으로, 환자에게 비용 부담이 높았다. 따라서 심평원은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편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1천 2백만원, 양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2천 4백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7.02.21

입원전담전문의를 지원한 이유

"두려움도 있지만 길을 개척하겠다." 올해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내과 전문의 A씨는 오는 3월부터 A병원에서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로 근무할 예정이다. A씨는 레지던트 수련을 받은 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동기들과 기존의 입원전담전문의를 포함해 5명이 한 팀을 이뤄 진료전담교수로서 내과 병동을 전담하게 된다. A씨는 2015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언론을 통해 소개될 때부터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그는 "당시는 제도가 시범사업을 하기 전이어서 선뜻 지원하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뜻을 같이 하는 동기들과 함께 힘을 합쳐 해보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A씨는 "미국과 같이 팀을 이뤄 로테이션 방식으로 근무하면 근무시간 외에는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초기 멤버로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주어진 제도 안에서 일한다는 생각보다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제도가 완전하게 정착하는데 2017.02.21

환자 스트레스, 마취 직전이 최고조

수술을 앞둔 환자의 스트레스가 마취 직전 최고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우울감이 심한 환자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 기능의 이상까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삼성서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명희 교수 연구팀은 2013년 당시 간암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던 환자 41명을 대상으로 환자의 우울감이 '심박변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연구했다. 심박변이도는 신체활동이나 외부자극에 등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몸의 반응 중 하나로,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변화 정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심박변이도는 변화폭이 크고 불규칙한 것이 정상이다. 연구팀은 심박변이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최소화한 뒤 비슷한 조건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간암 진단 전까지 다른 질병을 앓거나 정신과적 병력이 없는 40세 이상 70세 이하 남성 환자들의 심박변이도를 측정했으며, 측정시간과 자세에 따라 스트레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아침 첫 수술 2017.02.20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료비 급증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료비가 4년 새 68억 원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4개년의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694억 원에서 2015년 763억 원으로 68억(9.8%) 증가했다. 그러나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2012년 24만 5천명에서 2015년 23만 3천명으로 1만 2천명(4.9%)감소해 진료인원 대비 진료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체 진료비 762억 중 94.9%가 외래 및 약국 진료비로, 외래 진료비가 68.1%(52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약국 26.8%(204억 원), 입원 5.0%(38억 원) 순이었다.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지출비중은 종합병원이 전체 43.1%(328억 원)로 가장 높았고, 약국 26.8%(204억 원), 의원이 24.2%(185억 원)를 보였다. 더불어 갑상선기능항진증은 2015년 기준 여성이 667명으로, 남성(259명)보다 인구 2017.02.20

잠복결핵 진단검사 급여기준 확대

심평원이 잠복결핵 진단검사(IGRA검사) 급여기준을 확대했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약 20만명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환자의 본인부담은 의원급 기준 80%(3만 9370원)에서 30%(1만 4760원)로 2만 4610원 감소된다. IGRA검사(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검사)는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결핵균 특이 항원으로 자극 후 결핵 특이 항원을 인지할 수 있는 T-림프구에 의한 인터페론 감마 분비능을 확인하는 검사로, 심평원은 1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됨을 밝히고 2월 1일부터 급여기준을 확대하겠다고 공지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그간 5세 이상의 잠복결핵진단이 필수적인 환자 중 HIV 감염인, 장기이식 면역억제제(TNF 길항제)를 복용 중이거나 사용자, 규폐증 등으로 제한했던 급여기준을 5세 이상의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흉부 X선에서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병 2017.02.18

메디게이트뉴스, 네이버·다음과 제휴

지난 2일 창간 2주년을 맞은 메디게이트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검색제휴 심사에 통과했다. 이에 따라 메디게이트뉴스는 빠르면 3월부터 다른 의료전문매체와 차별화된 의료 기사를 선보일 계획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는 18일 '제2차 뉴스검색제휴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뉴스제휴평가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차 평가를 신청한 매체는 네이버 582개, 카카오 324개, 두 포털 중복 신청이 220개였으며, 이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매체를 대상으로 기사를 평가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이후 3개월간 기사의 공정성, 차별성 등을 평가해 네이버 36개, 카카오 31개, 중복 21개 매체와 최종적으로 뉴스제휴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관문을 통과한 매체는 6.7%에 불과했다. 뉴스 평가는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3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2017.02.18

의사가 입원심사하고 법적 책임까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 정신보건법 중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소견을 필요로 하는 계속입원의 적합성심사를 의사의 진단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사의 진단 소견을 바탕으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독립적인 역할을 해야지, 왜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을 정신과 의사들에게 떠넘기느냐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16일 '개정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재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5월 30일 개정 정신보건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재개정을 논의할 정도로 현장에서 느끼는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개정 정신보건법 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4항에 따르면 입원기간 2주 안에 국공립병원 소속 전문의 등을 포함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의 전문의가 환자에 대해 일치한 소견이 있어야만 환자의 계속입원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은 전체 정신병원의 3%에 불과하다. 이 2017.02.17

심평원, 진료비 자료제출 법제화

심평원이 진료비 확인과 관련해 요양기관의 자료 제출을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이 시행하는 진료비 확인 제도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사진)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료비 확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오제세 의원은 "국민들이 진료비 확인을 위해 민원을 넣으면 15일 안에 해결해야 하지만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평균 45일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안다"면서 "어떤 민원은 1년 넘게 걸리는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질의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진료비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요양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 보완하는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 늦어지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 방법을 법제화해 신속하게 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심평원 '진료비 확인' 시스템은 국민들이 심평원으로 진료비 확 2017.02.16

건보재정으로 민간보험 입원 심사 하지 말아야

민간보험사 사기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심평원 입원적정성 심사의 소요비용을 민간보험사가 아닌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평원 업무보고에서 민간보험회사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해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6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7조 '수사기관은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 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평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심평원은 입원적정성을 심사해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남인순 의원은 "심평원에서 하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등 민간보험의 사기방지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는 결국 민간보험사의 이익으로 귀결됨에도 불구하고 민간보험사는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아 이를 전액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은 2017.02.15

심평원, 시간제 진찰료 개발

심평원이 올해 시간제 진찰료를 개발하고, 뇌졸중 집중 치료실 입원료, 고위험 임산부 집중 치료실 입원료,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등의 수가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정신보건법 개정과 관련해 '비자의 입원 시 의사 2인 진단' 제도 도입을 위한 수가도 개발할 계획이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료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시간제 진찰료 수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시간제 진찰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간제 진찰료는 적정진료의 시간을 책정해 이에 대한 수가를 보상하는 것으로 올해 심평원이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진료의 시간 등을 알아보고 이를 수가개발에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간제 진찰료 수가가 개발되면 의사들은 환자를 일정 시간 진료하고 수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지역사회 기반 진료 의뢰·회송 수가 개발, 입원전담전문의제도 수가, 만성질환자 관리 강화 수가, 의료기관 간 2017.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