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없는 정신보건법"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오는 5월 30일 시행하는 개정 정신보건법을 비판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취지에 동의하지만 방안은 실망스럽다"면서 "현장에서 환자를 대하는 정신과 의사들을 비롯한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대전협은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소견을 필요로 하는 계속입원의 적합성심사가 인권 보호의 핵심에서 빗나가는 절차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환자 인권 보호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수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느냐가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진료행위가 이뤄지고 있을 때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지할 수 있는 안전망이 제대로 가동되는지가 중요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안전망은 정부가 강요하는 동료 의사끼리의 감시가 아닌 권위와 전문성을 가진 준사법적 기구에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7.04.11

"노바티스 리베이트 약 보험 중지"

경실련이 리베이트로 문제가 있었던 한국노바티스(이하 노바티스) 의약품 18개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복지부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언급하며 노바티스에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면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복지부가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행정제재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리베이트 투아웃제 도입 이후 첫 적용 사례인 만큼 제재를 강화해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바티스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의약전문지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약 26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대표이사 등 총 34명이 기소됐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노바티스에 총 42개 의약품에 대한 판매정지 3개월과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경실련은 2014년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리베이트 투 2017.04.11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 지역 설명회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청구 관련 설명회를 전국 9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서울을 시작으로 수원, 의정부,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제주)에서 자동차보험 청구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종합병원, 병․의원, 요양병원 등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정확히 청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개요 ▲2016년 자동차보험 진료현황 및 2017년 심사방향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기준․심사사례 ▲청구방법 및 청구오류 유형 ▲청구오류 수정보완 서비스 안내 ▲2017년신설·변경 등 안내사항 ▲질의응답 등이다. 2017.04.11

3당, 주치의 제도 도입 대선 공약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의료이용 행태 왜곡을 바로 잡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주치의 제도(단골의사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일차의료특별법과 비급여의 과감한 급여화를, 국민의당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 회복을, 정의당은 비급여 폐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는 10일 '보건의료체계 개혁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각 당의 보건의료 대선공약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관련 전문위원이 참석했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관계자는 불참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전문위원은 "보건의료 공공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고 의료 양극화 해소, 사회서비스 확충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일차의료 확립을 위해서는 동네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일차의료법'을 만들고 전담조직을 구성 2017.04.11

파마리서치 '리쥬란 그랜드 심포지엄' 성료

바이오 제약사 파마리서치프로덕트가 지난 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리쥬란 그랜드 심포지엄(Rejuran Grand Symposium)'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동해안 회귀 연어에서 추출한 생체적합물질 'PN(폴리뉴클레오티드)'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료기기인 '리쥬란' 출시 3주년을 맞아 개최한 것으로, 피부 미용 시술 관련 의료진 500여 명이 참석해 리쥬란 시술에 대한 최신 지견과 임상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리쥬란에 관심이 있는 중국과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의 관계자들도 다수 참석했다. 파마리서치프로덕트 안원준 대표이사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리쥬란에 대한 다양한 임상 경험이 공유돼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전년도 매출 목표 달성을 바탕으로 올해도 100% 매출 성장과 국내외 의료진, 시술 환자 만족도를 더욱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파마리서치프로덕트가 2014년 출시한 리쥬란은 연어 추출 2017.04.10

비만-암-대사질환의 '잘못된 만남'

비만과 암, 그리고 대사질환. 대한비만학회가 떼어놓으려 해도 떼어 놓을 수 없는 삼각관계를 발표했다. 대한비만학회는 춘계학술대회를 앞두고 7일 기자 간담회에서 "암은 혼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비만일 때 더 심해지고, 대사질환 또한 비만이 가장 기본이 되고 있어 이 세 가지 삼각관계는 악순환의 고리"라면서 "의사들도 비만환자에 대한 보다 많은 경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만학회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삼각관계의 관련성을 발표하고 비만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책 필요성을 설명했다. 비만학회 유순집 이사장은 "세 가지 질환은 뗄 수 없는 삼각관계로, 암과 대사질환은 기본적으로 비만일 때 발병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이 뿐만 아니라 최근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비만일 때 위암, 간암, 췌장암, 난소암 등 다양한 암에서 그 위험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순집 이사장은 "우리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이 비만이고, 특히 30~40대 남성 인구의 경우 10명 중 4 2017.04.08

신해철법 여파 의료분쟁 증가 뚜렷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신해철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 (강제) 개시된 건수가 46건이며,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해철법은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중 하나에 해당하면 피신청인인 의사가 의료분쟁조정에 동의 내지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 절차가 자동개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7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의료분쟁 자동개시 건수는 1월 6건, 2월 10건, 3월 30건으로 늘어났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러한 추세로 본다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중재원은 이날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최근 5년간 (2012.4월~ 2016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및 의료사고 감정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의료분쟁조정개시율 45.9%, 점점 증가 2016년 의료분쟁조정개시율은 45.9%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창립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창립 2017.04.07

'줄기세포' 규제완화 vs 검증 우선

'줄기세포' 치료를 두고 산업발전과 질병치료 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안전성 및 효과의 확실한 검증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6일 '줄기세포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줄기세포 산업 발전과 장기적인 정책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줄기세포산업협회 및 한국피부미용성형학회 등은 줄기세포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기 위해서는 줄기세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상용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보통 줄기세포 치료제는 환자에게 세포를 빼낸 후 줄기세포를 분리 및 정제해 이것을 배양한 뒤 다시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식이다. 의료기관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줄기세포를 사용할 때는 임상시험을 통해 위험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성과 그 효과를 입증해야 식약처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줄기세포를 분 2017.04.07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 필요"

다양한 범부처 기관이 참여하는 총리실 산하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 필요성이 나왔다. 이번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은 당초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부터 공급까지 총괄하는 공공제약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다른 방안으로, 기술력 및 예산 부재 등 공공제약사 설립이 가진 현실적인 난관에 따른 타개책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공중보건위기 대응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권미혁 의원은 향후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발제자로 나선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권혜영 교수는 "신종감염병의 확산, 테러, 지진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고, 백신 부족에 대비하는 의약품을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제약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컨트롤타워는 필수성 중심의 공공제약의약품 기준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 2017.04.06

재난 응급상황에 안맞는 대응매뉴얼

화재, 붕괴, 지진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재난응급의료 대응시스템을 지역중심으로 설정하고, 현장 상황을 반영한 매뉴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난 발생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자체가 꾸준히 협의해 지역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재난의학회는 5일 '2017 대한재난의학회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권역중심 재난대응,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보다 지역사회와 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중심 맞춤 대응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작년 1월 발표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르면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119가 출동해 재난규모를 파악하고 관할 보건소와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의료상황실에 상황을 전달하도록 되어있다.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은 재난 발생에 대비해 보건소에서 2017.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