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혁신 의료기술 도입이 어려운 이유, 저비용과 저수가
건강보험 독점 깨고 건보공단·심평원 경쟁, 다중 건강보험체제 전환부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4차산업혁명이라는 큰 틀에서 헬스케어 분야를 정리한다면 한국은 '보건의료산업'이라는 매우 모순된 단어를 사용하는 것부터 정리해야 한다. 한국에서 보건의료산업이라는 생태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다. 단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복지를 위한 의료전달체계와 이를 지탱하는 산업 생태계’라고 정리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더 강하게 줄인다면 ‘복지를 위해 산업은 포기했다’가 맞다. 이렇게 생각한 몇가지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봤다. 첫째, 한국의 톡특한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장점이자 단점이다.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의료비를 매우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남미의 후진적인 의료체계 사례부터 미국의 살인적인 의료비가 존재한다. 한국의 의료체계는 매우 효율적이고 비용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만하다. 매우 특이하게 변화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힘겨루기는 이중, 삼중의 점검을 통한 거대한 권력기관의 다툼이 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