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중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 통합”

“의료일원화 중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 통합”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의료이원화의 실태와 문제점 일제시대에 전통 한의로 격하돼 있던 한의사제도가 해방 후에 공식적으로 한의사 면허제도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의료이원화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형식은 다르지만 이미 의료일원화를 이뤘고 북한과 대만, 베트남에 의료이원화적인 요소는 남아 있으나 우리나라의 의료이원화 만큼 강력한 갈등관계는 아니라고 하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의료이원화 국가라고 할 만하다. 의료이원화의 문제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상호 배타적인 의료제도로 인한 환자들의 혼란과 이중으로 의료비를 부담함으로서 생기는 국민의료비의 증가가 있고 중병의 경우 적절한 치료시기를 상실하는 경우도 생기게 됐다. 최근에는 한의학의 입지가 점점 좁아짐으로 인해 의료계 영역을 침범하려는 한의사와 의사간의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그 외에도 의약분업이나 주치의제도 등의 의료제도 개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이원화

"우리보고 어쩌라고!!!"

응급실을 차지하고 있는 주취자…다른 환자들의 안전까지 해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여한솔 칼럼니스트] 밤 10시 반쯤 119를 통해 환자 한 명이 카트에 끌려 들어왔다. 보호자 없이 혼자 사는 분인데, 집주인에 의해 신고됐다. 세 들어 사는 사람이 3~4일간 행적을 볼 수 없어 신고했고 방에 들어가 보니 환자는 만취 상태로 드러누워 있었다고 한다. 전혀 병력 청취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응급실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검사는 모두 진행했다. 혹시나 해 찍은 머리 CT까지도 깨끗했다. 더 이상 응급실에서 이 환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 "수액을 주며 깰 때까지 기다리자." 보통 2~3시간 정도 후에는 대부분 주취자는 술에서 깨기 때문에 보호자, 지인과 합세(?)하여 응급실에서 퇴실 조치한다. 환자와 동행 가능한 분들이 있기에 응급실에서 굳이 경찰을 부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조금 달랐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새벽 4시에 이 환자는 좀처럼 정신을 차리려고 하지 않았다. 보호자 지인 그 누구 하나 없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하려다 의료인 안전은 어디에…강제 입원 완화 철회해야

미국의 정신보건법, 한국과 달리 정신질환자 타살·자살 위험을 사회 문제로 규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의료인에 정신질환자 자살·타살사고 예방 책임과 강제 입원 허용 1968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재학 중인 타티아나 타라소프라는 여대생이 교내에서 피살됐다. 범인은 같은 학교 같은 기숙사에 사는 대학원생인 프로젠짓 포다로 타티아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거절당하자 13인치에 이르는 칼로 타티아나를 8번에 걸쳐 찔렀다. 당시 포다는 범행 전 교내 정신과 의사인 래리 무어를 찾아가 타티아나를 죽이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한다. 타티아나 부모는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가 제대로 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을 물었다. 6년간의 소송 끝에 캘리포니아 연방대법원은 정신보건서비스 의료인은 앞으로 발생할 의도적 피해자를 보호 의무를 갖는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주(일명 블루스테이트 지역)에서는 정신보건 서비스 의료인이 자살 및 타살사고 예방 책임을 지도록 했다. 동시에 공화당 지지주(일명

면역항암제의 새로운 바이오마커 PD-1, PD-L1 양전자 단층촬영(PET)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2018년 10월 19일 자 칼럼에서 면역항암제 예측 바이오마커 PD-L1 발현율에 따른 환자선정 범위 하나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소개한 바 있다(바둑처럼 BMS의 악수(惡手)가 손바람을 일으켰다). 비소세포폐암(NSCLC) 1차 치료제 경쟁에서 BMS는 상대적으로 폭넓은 환자 대상으로 옵디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대상을 PD-L1 발현율(tumor proportion scores, TPS)이 5% 이상인 환자로 규정했고, 반면 머크(MSD)는PD-L1 발현율이 50%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키투르다 임상을 진행했다. 임상시험 결과 BMS의 옵디보는 대조군인 화학요법제에 비해 치료군에서 무진행 생존기간(PFS, progressive-free survival)의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못했다. 반면, 머크는 기존 표준 치료인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키트루다 단독 치료 요법 효과를 비교한 결과, 표준 치료 항암화학요법

2019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칼럼] 임채우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WM스타자문단 [KB Doctor's 자산관리 전문가 칼럼]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KB금융그룹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WM스타자문단의 연재 칼럼을 통해 지혜로운 자산관리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KB Doctor's 자산관리 전문가 칼럼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KBG105781@kbfg.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2019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역대 최고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줄 모르던 서울 주택 시장은 9•13대책에서 보유세 인상, 대출 규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3기 신도시를 지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등 안정세로 돌아섰다. 2019년 기해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해본다. 2018년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 건물 거래 감소 작년 주택시장은 지역별 양극화와 차별화로 요약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 1년간 13%가 넘게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진찰제도 개선으로 양질의 친절하고 안전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진찰제도 개선으로 양질의 친절하고 안전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진찰은 의사가 환자의 주소(chief complaint)와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문진, 시진, 촉진, 청진과 활력 징후 등의 행위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 해결을 위한 검사나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진찰 결과에 따라 환자에게 추가로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종류와 양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의료체계에서 정확한 진찰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료정책에서 진찰 관련 논의는 늘 뒷전으로 밀려났었다. 우리나라에 상대가치제도가 도입된 지도 근 20년이 됐고 이미 두 차례의 전면 개정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진찰료에는 상대가치 개념이 제대로 정립돼있지 않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동네의원에 있어 진찰이 갖는 중요도는 특히 크다. 통상 의원의 급여 진료비 수입 중에 진찰료는 약 60%를 차지한다. 바꿔 말하면 진찰료가 의원의 주 수입원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요양급여비용에서 진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감소하

‘치매 머니를 보호하라’....‘돈의 간병’까지 신경쓰는 초고령사회 일본

[칼럼] 김웅철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 저자·매경비즈 교육센터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웅철 칼럼니스트] 요즘 일본의 매스컴에 ‘치매 머니’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치매 머니’란 치매를 겪고 있는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에 자산을 두고 있는 많은 고령자들이 치매에 걸림으로써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일본의 고령자들은 상당한 자산가들로 알려져 있다. 1900조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경 9000조 원에 달하는 일본 전체의 개인 금융자산 가운데 3분의 2(64.5%)가 60세 이상 시니어들의 주머니에 들어있다. (2018년 일본은행 자산통계) 75세 이상 고령자의 자산만 해도 전체의 22%에 달한다. 이같은 자산가들이 치매에 걸리는 상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파장을 던진다. 먼저 개인적인 측면. 치매에 걸려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금융기관에 예치돼있는 그들의 돈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다. 치매 환자 계좌의 돈은 원칙적으로

故 윤한덕 중앙 응급의료센터장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故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헌신하다 숨진 고 윤한덕 중앙 응급의료센터장 영결식이 10일 오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영결식에는 응급의학 전문가들과 국립중앙의료원 동료 의사, 유족 등 300여명이 참석해 눈물로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고인은 응급의료체계 인프라의 기초를 다졌던 정말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었지만 사망한 시점에서 실제로 발견된 시점이 무려 3일 이후에야 발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를 너무나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고인은 소중한 가족들과 가졌어야 할 그 귀한 시간을 ‘응급환자들이 제 때 치료받는 꿈’을 이루기 위해 4평 남짓 집무실 방 안에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헌신 해오셨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미처 잡아 주지 못했던 동료 의사들과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고인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국가응급진료정보망 구축,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 응급의료종

‘SKY캐슬’ 안녕!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사진=JTBC 홈페이지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종편에서 방영됐지만 높은 시청율과 사람들의 관심으로 화제를 모았던드라마 'SKY캐슬'이 지난 2월 1일 끝났다. 드라마 제목의 'SKY'는 높은 하늘과 우리가 아는 'SKY' 대학인 서울,고려,연세대를 말하는 이중적인 것이고 캐슬(Castle)은 봉건주들이 살던 성이다. 가상의 주남대학교의 교수진과 그 가족에게 복지 목적으로 분양한 타운하우스인 ‘SKY캐슬’ 안에서 일어나는일들이 드라마의 주된 내용이다. 제 자식을 천하제일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상류층 부모들의 처절한 욕망과 블랙코미디가 섞인풍자 스릴드라마다. 이야기의 중심인물은 서울대 입학사정관 출신의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선생(김서영 역)이고 그녀가 관리하는 모든 학생은 서울대 의대에 100% 합격한다.'SKY캐슬'의 슬로건은 ‘가장 높은 곳을 향한 그녀들의 이야기’이지만 김 선생 주변의 4명의 남편 중 세 명직업이 의사이고 다른 한 명차민혁(김병철)은법학전문대학원 교

진찰료 인상 거부로 의료계는 폭풍전야…의사들은 파업에 힘 보태고 의협은 이기는 전략 짜내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4일 수가 적정화 이행방안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에 대해 복지부가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회신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파업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키로 했다”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 시도의사회장을 비롯한 전 직역단체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확대연석회의를 개최해 향후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방향을 선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페이스북에서 "복지부와 대화를 진행하면서 협상 결렬의 최종적 책임의 일부는 복지부에도 있지만 핵심적 책임은 ‘문재인 정권’, 더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청와대’에 있다. 그래서 이번 2019년 의료계의 총력대전(總力大戰)의 상대는 문재인 청와대가 될 것이고 이제 모든 대화와 협의 창구는 폐쇄할 것이다. 의료계의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