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병의원 청구대행 반대…국민 이익 아닌 보험사 이익에만 기여하는 것"

[칼럼] 은현준 충청북도의사회 정책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실손보험은 공보험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가입이 강제되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보충형 보험의 성격으로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의 사적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 현재는 실손보험의 보험금 수령을 위해 환자 본인이 최소한의 정보를 직접 선택해 환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내고 있다. 개별 보험사는 각각의 기준에 맞춰 환자에게 받은 정보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은 최근 보험소비자들의 편의제고를 이유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실손보험금 병의원 청구대행을 주장하는 이들은 소액건 누락을 막는 등 낙전효과를 최소화하고 환자의 실손보험금 지급 편의를 제고할 수 있

"의대 교수 한명의 감정으로 의사 구속? '전문가 교차 복수 감정' 환경 구축해야"

'횡격막 탈장' 오진 의사 구속 사태로 들여다 본 불합리한 의료사안 감정제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재판부가 횡격막 탈장을 오진한 3명의 의사를 구속시키는 전대미문의 충격적 사건이 있었다. 구속 사태에 대해 대부분의 의사들은 분노했으며 대한의사협회의 강도 높은 시위로 이어졌다. 5년 전 분쟁 사건으로 병원 차원에서 이미 한 차례 배상을 했고 그 이후에 다시 또 형사고발로 이어진 상황이었다.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도주의 염려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이유가 매우 궁색했다. 물론 구속사유는 도주 외에 증거인멸도 있는데 둘 다 그 어떤 것도 이번 사건의 배경과는 맞지 않았다. 도망갈 사람이라면 벌써 도망갔을 터이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 누구나 시간상으로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추정컨대, 이번 구속의 의미는 재판부가 인신 구속 제도로 관련 의사들에게 배상의 압력을 가하는 형태가 아닌지 가늠해볼 수 있다. 물론 사망한 어린 환자와 유가족 입장에서는 어떠한 설명도 위로가 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아무리 조심하고

뇌세포를 쌩쌩하게 하는 춤과 운동의 생화학적 바탕은 무엇일까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춤의 건강학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그동안 춤은 화려한 기교를 뽐내는 전문가의 영역이었다. 또 젊은 사람의 전유물이라는 선입견과 때로는 퇴폐적인 춤바람으로 비하되기도 했다. 이랬던 춤이 건강 장수를 위협하는 치매와 파킨슨병 치료를 도울 뿐만 아니라, 질병•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신체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2017년3월16일 ‘Frontiers in Aging Neuroscience’에 발표된 논문(https://doi.org/10.3389/fnagi.2017.00059)에 따르면, 노년기 뇌 기능 저하 개선에 걷기나 스트레칭 등 여러 운동이 다 좋지만, 특히 춤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60~70대 건강한 노인 174명을 대상으로 6개월 간 운동을 하게 한 뒤 뇌변화를 MRI 영상으로 찍어 살펴봤다(NCT01472744 on ClinicalTrials.gov). 참가자들은 빨

상가 투자는 세입자와 공동 창업하는 것

[칼럼] 박원갑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WM스타자문단 [KB Doctor's 자산관리 전문가 칼럼]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KB금융그룹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WM스타자문단의 연재 칼럼을 통해 지혜로운 자산관리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KB Doctor's 자산관리 전문가 칼럼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KBG105781@kbfg.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2019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2. 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동산 절세 포인트 3. 2019년 자산배분 전략 4. 상가 투자는 세입자와 공동 창업하는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흔히 부동산 투자가 매도자와 매수자, 주인과 세입자 간 이해가 상충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가 건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상가 건물주와 세입자의 공생은 서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타인에게 원한을 사는 거래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 일본주식투자의 대부고레카와 긴조(是川銀蔵)의 부동산에 대한 시각은 부정적이다.그는

"교수가 전공의에게 대가리박기 시키고 스키 못타도 타러 가자고 강제하고"

전공의 교육에서 보는 해방노예의사(Libertus Medicus), 여전히 비뚤어진 의국문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몇 년 전 의대 교수들과 학교 앞 호프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누군가 수술복을 입은 채 바닥에 머리를 박고 양손은 뒤로 맞잡고 있는 속칭 '원산폭격'이라는 과거의 대표적 군대식 얼차려 행태인 ‘대가리박기’를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놀랍게도 필자와 같은 소속과의 전공의였다. 선진국들의 전문의 교육에서는 절대로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한 전공의가 필자를 찾아와 걱정거리를 이야기한 경험도 있다. 의국에서 교수가 스키를 타러가자고 해서 의국 야유회를 갈 예정인데, 자신이 치프(Chief Resident)인 입장에서 스키를 못 탄다며 불안해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교수에게 이야기한 다음 스키를 타지 말든가 아니면 못 탄다고 털어놓든가라는 처방을 내려줬으나, 결국 억지로 스키를 타다가 어깨가 부러져서 돌아왔다. 21세기의 문턱을 넘어선지는 이미 강산이 두 번 바뀔 수 있는 20년 가까이 흐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고질적 병폐는 아직도 멈추

노화가 질병이라면 병을 더하며 하루 하루를 산다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2018년 6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간하는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11번째 Edition에 'Code MG2A: Old age'가 담겼다고 한다. 이 한 줄이 주는 의미는 노화가 질병이라는 것이다. 왜 노화까지 질병으로 분류하게 됐을까? 병명이 중요한 이유는 병명의 유무에 따라 보험 처리의 가부 판단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나이가 들었다는 단어, 'Old age'에 질병 코드를 명명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노화(aging) 혹은 나이듦(old age)은 과연 질병인가? 노화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과학자들도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면서도 'Old age'의 질병 코드 명명은 단순히 보험 처리의 문제 이상의 의의가 있다. 보통 사람들은 여전히 건강을 추구하고 질병에 괴로

“연명의료중단, 살릴 수 있는 환자 포기하는 것 아냐”

[칼럼] 정명관 가정의학과 전문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사례1) 진료를 마치고 진료실에서 나가려던 70대 A씨가 머뭇거리면서 말을 꺼내었습니다. “저, 원장님, 만약에 나중에 잘못됐을 때,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같은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인의 의사를 미리 작성해서 등록해 두는 기관이 있다고 하니 얼굴이 밝아지면서 남편과 함께 작성해 두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사례2) 친구의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재발되고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회복이 불가능해지자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계획에 대하여 얘기를 해 왔다고 합니다. 현재는 환자는 소통이 불가능하고 이전에 연명의료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가족 간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저한테 상의를 해 왔습니다. 평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닥치면 막막하고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들도 아마 그런 종류일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주치의나 담당의사는

日개호보험 ‘본인 부담률 10%→30%’의 의미

재원확보 빨간불…보험 수급자 2018년 633만→2025년 826만명, 급여비 2018년 10.8조→2025년 21조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웅철 칼럼니스트] 일본은 지난 2000년부터 ‘개호 보험’이라는 새로운 사회보험을 시행해 사회 전체가 고령자들의 간병과 수발을 책임지고 있다. 고령화 심화 1인 세대의 증가 등으로 고령자 간병을 가족에게만 떠넘길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개호’(介護)란 간병과 수발을 의미한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8년 후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데,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그것이다. 새로운 보험 도입 당시 두 나라의 고령화 정도(2008년 한국 9.1%, 2000년 일본 17.3%)를 비교하면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도입은 발 빠른 조치였다. 개호보험의 동태를 살피는 것은 우리의 장기요양보험의 향방을 가늠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일본 개호보험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본인 부담률의 인상은 주목해야할 대목이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일본 고령자들은 간병 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을 최대 30%

당뇨병 치료를 위해 베타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Targeted Elimination of Senescent Beta Cells Prevents Type 1 Diabetes'의 Graphical Abstract(자료=Cell Metabolism)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당뇨병은 병인에 따라 제1형 당뇨병(Type 1 diabetes, T1D), 제2형 당뇨병으로 분류한다. 당뇨병은 인슐린 결핍 또는 인슐린 저항성에 의한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대사성 질환이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포도당의 생성과 흡수의 불균형에 의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주된 원인은 근육에서의 포도당 흡수의 저하와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 감소다.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포도당-조절자 역할을 하는 췌장의 β-세포는 혈당 수치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을 한다. β-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β-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되돌리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췌장 소도(islet)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의료인이라면 알아야 할 진단서등을 작성하는 꿀팁 시리즈

①법을 알고 법을 이해하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진단서나 소견서등 의사의 이름과 서명이 기록되는 모든 서류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의과대학 교과과정이나 전공의 수련시절 진단서 등의 서류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운 일도 없고 이름도 처음 듣는 무슨 서류가 그리 많은지 막막하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준비했다. 우선 이번회에서는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가장 크게 연관되는 법률은 의료법, 형법,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3가지다. A. 의료법부터 살펴보면 제17조 (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