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개원 허용한 '물리치료사 단독법' 반대한다…직종이기주의에 불과한 악법

[기고] 유진선 충청북도의사회 공보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간호사 단독법안 발의 당시 모두가 예상했듯 역시 각 직역의 단독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엔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이다. 이달 7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의해 발의된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하던 물리치료를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처방’에 의한 업무로 변경했다. 그동안 물리치료사의 지도권이 없는 한의사로부터의 처방에 의한 동일한 물리치료 업무도 시행하도록 했다. 물리치료 대상자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일정수준 의료행위를 허용했고 나아가 물리치료사 단독 개업을 가능하도록 했다. 1996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물리치료 업무는 국민건강에 위험성이 큰 만큼 의사를 배제한 채 독자적인 치료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그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도 일부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임을 이용해 일부 단체의 입장만 대변하는

전문가평가제 성공하려면…객관적인 평가기준 만들고 복지부로부터 자율징계권 가져와야

[칼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10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2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공지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 ▲전문가평가제의 목적이 의협이 자율 면허관리권, 즉 자율징계권을 복지부로부터 가져오는 여부 ▲면허관리권을 행사하려면 변호사법처럼 의사법을 단독법으로 제정 가능 여부 등 3가지에 성패가 달려있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만들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평가절차는 전문가평가단에서 조사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도지부윤리위원회 의결해 사안에 따라 자체 종료, 자체 징계, 보건소 의뢰, 형사고발 등을 거친다. 전문가평가제 과정을 보면 시도지부윤리위원회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라고 판단되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복지부는 요청한 내용대로

릴리(Lilly)의 최근 항암 파이프라인 변화를 지켜보면서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컴퓨터 과학에서 파이프라인은 한 데이터 처리 단계의 출력이 다음 단계의 입력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연결된 구조를 가리킨다. 이렇게 연결된 데이터 처리 단계처럼 바이오-제약의 신약개발도 마치 물이 천천히 관을 타고 흐르는 것이 연결된 것 같이 신약개발 프로세스를 파이프라인에 비유한다. 신약개발의 파이프라인의 이어진 관 하나 하나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지난 5월 1일에 배달된 릴리의 항암 파이프라인 변화를 보도한 '피어스바이오테크(FierceBiotech)' 기사를 읽으며 필자가 과제의 진행도 해보고 좋은 타깃으로 생각도해본 타깃들의 현주소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좋으면서도 신약개발의 어려움을 다시 느꼈다. 특별히 이번에 정리된 두 과제는 PI3K/mTOR 이중 억제제인 LY3023414와 어레이 바이오파마(Array BioPharma)에서 가져온 CHK1 저해제인 '프렉사서팁(prexasertib)'이다. 두 과

건물주 첫걸음, ‘상가주택’ 투자의 모든 것

[칼럼] 임채우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수석전문위원·WM스타자문단 [KB Doctor's 자산관리 전문가 칼럼]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KB금융그룹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WM스타자문단의 연재 칼럼을 통해 지혜로운 자산관리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KB Doctor's 자산관리 전문가 칼럼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KBG105781@kbfg.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2019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2. 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동산 절세 포인트 3. 2019년 자산배분 전략 4. 상가 투자는 세입자와 공동 창업하는 것 5. 1가구 1주택 비과세… 바뀐 세법에 주목해야 6. 신흥국 주식과 채권 시장에 부는 훈풍 7. 건물주 첫걸음, ‘상가주택’ 투자의 모든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물주는 모든 사람의 로망인 것 같다. 며칠 전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아들과 등산을 하는데, “아빠, 연봉이 얼마야? 일 안해도 수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라고 말해서 놀란 적이 있

의료비 통제에 급급한 수가협상, 의료계-건보공단 간 원가파괴 의료세일의 이데올로기 전쟁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출범 2년차를 맞았다. 취임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탈퇴로 중단된 수가협상에 대한 일부 회원들의 강도 높은 비판과 탄핵 분위기가 조성됐던 임시대의원총회를 거쳤다. 어느새 의료계 1년 농사 중 하나인 2020년도 수가협상 시즌이 도래했다. 4G를 지나 새롭게 맞는 5G 시대만큼이나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느낌이다. 수가협상은 치열한 과학적, 합리적 논리 싸움이 아닌 일종의 서바이벌 게임처럼 보인다. 원래부터 과학처럼 보이는 가짜 과학이 바탕이 된 허수(虛數)에 의한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환산지수(아마도 ‘환상지수’가 더 정확한 표현일 듯하다)라는 것을 정하는 축소된 정치 싸움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진행돼 온 속칭 수가협상은 어떻게 보면 의료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한 협상이 아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의사의 총 수입 관련 자료를 선점한 상태에서 수가협상을 진행한다

정부 꼭두각시에 불과한 건정심, 의결구조 민주화는 의료계가 쟁취해야 할 필수 요건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도입과 함께 ‘의료 독재’(?) 40주년의 해를 맞고 있다. 의료에 관한 한 유독 과거 독재 정부의 오리지널 비민주적 적폐 요체를 계승 발전시켜 관제 중심적 독재 성향에 열을 올리고 있는 느낌이다.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자랑하는 세계 최단 기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완성 이면에는 정부 주도 경제개발의 작동원칙인 유사 국가사회주의가 민주적 절차를 선행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적폐 청산 방식과 국가성장률 감소라는 두 단어는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상호 관련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소득 1000불도 안 되는 시절에 시작된 국가적 중요사안인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이제 3만 달러를 달성한 시점에도 관제 중심의 개발독재 원리가 작동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건정심 의결구조, 공급자 8명 vs 정부 관련 위원 16명 대표적인 정부 주도 위원회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인 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정치인의 수술실 CCTV 설치 주장, 환자 보호를 방패막이로 환자 비밀 폭로하자는 것"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수술실과 외래진료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반드시 필요할까. 민감한 수술과 진료행위에 대해 CCTV 또는 실시간 녹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최근 들어 수면마취 중 성추행한 의사,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맡기고 자리를 비운 의사, 신생아실에서 이제 막 분만한 신생아를 떨어트려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등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미디어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면서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대한 직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환자의 수술실과 퇴소, 다음 수술을 위한 청소와 준비에 대한 감측(monitor)은 물론 수술이 진행 중인지 종료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술실 내부의 CCTV를 통한 중앙통제와 감측(monitor) 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수술실 CCTV는 이미 오래 전부터 환자건강을 위해 최선의, 그리고 최상의 의업 수행을 목적으로 구비해온 것이다. 의료기관이 자율적 판단에 의해 자체 CCTV 시설을

[Antonio Yun의 진료실 이야기] 외과의사의 기도 #3.

"주님, 이 환자는 데려가지 마시고 제게 주세요" 메디게이트뉴스는 페이스북에서 의사 입장에서 진솔한 심정을 전하고 있는 외과 전문의 'Antonio Yun(엄윤 원장)의 진료실 이야기' 연재를 시작합니다. 진료실 현장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에피소드와 그 속에 담긴 의사의 고심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진료실 이야기는 각 에피소드별로 몇 회에 나눠서 연재됩니다.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 바랍니다. 외과의사의 기도 #3. 출혈이 계속되고 있을때는 아무리 혈액이나 수액을 때려 부어도 혈압이 잘 잡히지 않지만 일단 출혈 부위가 결찰이 되면 혈압은 급격하게 안정화된다. 이후부터는 말이 부드러워진다. " 자 이제 천천히 합시다. 고생했어요. 자 saline 더 주시겠어요? " 스물 일곱 병의 생리식염수(27L, 2만7000cc)를 다 쓰고 수술침대 주위는 온통 물과 피 천지이고 수술가운과 그 속에 입고 있는 수술복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진다. " 에이... 다음부턴 에이프론을 입고 해야지, 빤쓰까지 다 젖었네...

의협 집행부, '의사 쥐어짜기' 건강보험 종합계획 강행 이대로 놔둘 것인가

문재인 케어 보다 심각…재정 대책 빠진 포퓰리즘의 전형, 수가 정상화 기대는 절망 대한의사협회의 한 해 농사를 결산하는 정기대의원총회가 4월 28일(오늘) 열린다. 의협 집행부는 이번 총회에서 무엇보다 정부가 의료계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전면 재검토 요구를 무시하고 이를 강행한다면 어찌할 것인지 로드맵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복지부가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통과를 강행할 경우 회원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보다 더 재정 대책 없는 무책임한 의료 포퓰리즘의 전형이자, 의사 쥐어짜기 정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의협 집행부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건정심 통과를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 의협 집행부는 더 이상 무능하고 정부정책을 방치하는 모습을 탈피하고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 의협 집행부 건강보험 종합계획 건정심 통과 막아야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주요 내용 의협은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에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의

[Antonio Yun의 진료실 이야기] 외과의사의 기도 #2.

"환자의 출혈 부위를 찾는 동안에도 출혈은 계속,긴박했던 수술방" 메디게이트뉴스는 페이스북에서 의사 입장에서 진솔한 심정을 전하고 있는 외과 전문의 'Antonio Yun(엄윤 원장)의 진료실 이야기' 연재를 시작합니다. 진료실 현장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에피소드와 그 속에 담긴 의사의 고심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진료실 이야기는 각 에피소드별로 몇 회에 나눠서 연재됩니다.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 바랍니다. 외과의사의 기도 #2. " 아무리 그래도 이 시간에 누굴 어디로 옮기라고 그러세요?" " 무슨 무슨 환자 있어요? ICU에..." 들어보니 이런 환자, 저런 환자 각양각색이다. " 그럼 그 김OO 과장 환자 빼요. 과장님 한테는 내가 아침에 얘기할게요. " " 몰라요, 저흰...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해욧. " 쌩하니 가버린다. 수술실. 수술실 당직 간호사는 열심히 수술기구들을 모아다가 수술상을 펴고 있다. " 콜당직 불렀어요?" " 예, 그런데요 과장님, 콜당직 오려면 한시간 정도 걸려요. 집이 중랑구라서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