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설 힘 실은 한동훈 "경북 국립의대 반드시 신설"

26일 '경북 국립의대 신설 촉구' 토론회 참석…민주당 백혜련 의원 "전남권, 경북권에 하나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경북 국립의대를 반드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촉구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 국립안동대 등이 공동 주최하고 경북 지역 22개 시·군이 후원했다. 한 대표가 토론회에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 분위기는 한껏 고조됐다. 특히 국회를 찾은 경북도민들이 한 대표와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 몰려들면서 선거 유세 현장을 방불케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격차를 해소하려 한다. 경상북도에 상급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며 "그런 면에서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우리 국민의힘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고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결국 다 잘 살자고 하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오랫동안 이 땅의 중심이었던 지역에 제대로 된 상급종합병원 하나

법원 "응급환자 거부 병원에 '보조금' 중단 정당"…의료계 "현실 외면한 판결"

모든 응급실이 모든 환자 최종치료까지 하는 건 불가능…최종치료 인프라 개선하고 1339 재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해 3월 건물에서 추락한 환자가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설립∙운영하는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 측은 외상성 뇌손상이 의심되는 환자를 진료할 신경외과 전문의가 부재중이라는 것을 알리며 다른 병원을 추천하거나 신경외과 외의 다른 과목에 대한 진료는 가능하다고 답했을 뿐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응급환자를 직접 대면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한 게 아니라 기초적 1차 진료도 하지 않고 필요한 진료 과목을 결정한 후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에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의료계에선 이번 판결이 ‘모든’ 응급의료센터 운영 병원이 ‘모든’ 환자

더 이상의 의대 신설은 절대 안 된다...현재 의대 40개도 너무 많다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통합이 필요하다. 각 의대 교수 수를 보면 많은 대학은 1000명이 넘고 가장 적은 대학은 150여명 정도로 대학마다 차이가 크다. 대학별 학생 수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데 교수 수의 차이가 이리 크다는 것은 교육의 질의 편차가 크다는 뜻이다. 참고로 미국의대 교수 수를 보면 하버드의대 1만명 이상, 다른 의대들은 2000~5000명이다. 우리나라 40개 의대 교수 수를 모두 합한 숫자가 하버드의대 한개의 교수 수와 비슷하다. 공공의대, 지역의대를 빙자해서 지역주민들을 호도하며 희망고문을 시키며 표를 구걸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난 수십년간 마구 남발하는 의대신설 법안을 막아야 한다.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의원들이 신설 의대의 정원을 어찌 가져올지에 대해서도 아무 아이디어가 없다. 그리고 공공의대가 의대와 어찌 다른가?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가 뭔지에 대한 개념도 의심스럽다. 국민들이 속지 말아야 한다. 이런 허황되면서도 어차피

의협·대전협 만난 개혁신당 "내년 7500명 교육 불가능…용산 대책 뭔가"

24일 의협회관서 비공개 간담회…"진정한 의료개혁 위해 뜻 모으기로 해, 현 사태는 미래 세대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료계에서 의협 박형욱 비대위원장과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개혁신당에선 허은아 당 대표, 이주영 의원이 참석했다. 특히 의협과 대전협이 반목을 끝내고 함께 공식 행보에 나선 건 처음이란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개혁신당은 간담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와 개혁신당이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의료계에서 개혁신당의 진정성을 믿는다고 해줘서 감사한 시간이었다.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서 멀리 보고 오래 함께해야 한다. 파트너로 함께할 것’이라는 얘기를 나눴다”며 “왜곡된 목소리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소통의 창구로 개혁신당을 활용해달라고 (의료계에)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붕괴된 의료체계 위에 새로운 의료체계를 세워야 하고, 의료에 대한 소비 문화와

의협·대전협 비대위, 개혁신당 만난다…박형욱 위원장 첫 공식 행보

대전협 24일 비공개 간담회 개최…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이주영 의원·의협 박형욱 위원장·대전협 박단 위원장 참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박형욱 비상대책위원장,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혁신당과 공식 만남을 가진다. 대전협 비대위는 오는 24일 대한의사협회 4층 회의실에서 개혁신당·의협·대전협 비공개 간담회가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은아 개혁신당 당 대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참석하며,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형욱 위원장이 의협 비대위원장 취임 후 정치권과 처음으로 갖는 공식 만남이란 점에서 이목을 끈다. 박단 위원장의 경우는 지난 4월에도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당 대표, 천하람·이주영 당선인과 비공개 만남을 가진 바 있다. 박형욱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 참석과 관련해 "개혁신당은 그동안 의료 대란과 관련해 의료계 입장을 대변해줬다"며 "충분히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 (참석을) 결정했다"고 했다. 개혁신당 고

박주민 "의료대란 피해 국민에 보상"…특별법 발의

복지부에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 설치…피해 입증 책임은 정부가 부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의료대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피해 여부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상 과정에서 피해 입증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명시했으며, 의료비 지원과 사망위로금 지급 등의 지원책도 포함됐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대란 기간 동안 구급차 재이송 건수는 총 3071건으로 의료공백 전보다 약 46.3% 증가했다. 권역센터 응급환자 1000명 당 전원 환자 수는 전년보다 5.2명 증가했고, 중증의 경우 7.2명이 증가했다. 올해 암 수술 환자는 수술 일정을 잡지 못해 작년 대비 1만 1000명 이상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 초래한

첫 회의 마친 비대위 "협상 안건 올라오지도 않아…2025년 모집 중지 위해 끝까지 싸운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지' 아니면 피해 최소화 방법 없어…의학교육·수련환경 정상화 위한 최소한의 조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협상 보다 강경 투쟁을 선택했다. 의협 비대위 박형욱 위원장은 22일 오전 11시 비대위 1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첫 회의 결과와 관련해 "의료계의 요구사항은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2025년 의대 모집을 중지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비대위 첫 회의에선 정부와 대화를 전제로 한 안건 자체가 나오지 않아 대정부 협상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전날 오후 7시 30분 서울 소재 중식당에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박형욱 위원장은 이날 "1차 회의 결과 의협 비대위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 의대생은 물론 의과대학 교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

전남도 찾은 박민수 차관 "목포·순천대 대학통합 성사 환영…통합의대 신설 행정 지원 검토"

김영록 지사 "통합의대, 지역과 대학을 살리는 전국 최초의 글로벌 거점 국립대학 모델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이 21일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를 만났다. 2026학년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서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회담에서 박민수 차관에게 “지난 15일 목포대·순천대가 지역 상생·화합과 미래 발전을 위해 ‘대학통합’과 ‘통합 의과대학’ 추진에 합의했다”며 “두 대학의 통합은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과 대학을 살리는 전국 최초의 글로벌 거점 국립대학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 의과대학은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학을 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을 충실히 이행한 방안이자, 국정과제와 필수의료 강화 등 정부 정책을 실현하며, 지역의 상생·통합정신에도 부합하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는 22일까지 ‘통합 의과대학’을 정부에 추천할 것”이라며 “대학에서 통합 의과대학 명의로 신청하면, 정부에서 2026학년도에 통합 의과대학이 개교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 즉시진입 가능' 경로 신설…80~140일 이내 가능

기술의 안전성 검증‧관리 강화하고 문제기술 퇴출…비급여 현황관리 및 필요시 직권평가‧등재로 환자부담 경감 정부가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기 전까지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경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2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이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의 의료기술도 의료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유예 제도 등의 선진입 제도를 도입해왔으나 ▲새롭고 다양한 의료기기의 발전 속도를 제도개선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여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선진입 제도로 시장에 진입하는 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이므로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며 ▲비급여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환자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 등재 절차 전반을 아우르

시행 7개월 앞둔 간호법, 복지부는 '검토중'이라는 말만?

이주영 의원 "복지부 국회 보고서보면 구체적 내용 아무것도 없어…홍보 브로셔 수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시행 7개월 째를 앞두고 있는 간호법에 대한 후속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으로 인한 큰 사회적 변화가 예상된다. 그런데 다른 의원들 질의를 보면 (간호법 관련) 세부사항이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모든 보고를 보면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주영 의원은 "보고서를 보면 '시행했음', '확충했음' 등 좋은 말은 다 써놓았는데 뭘 어느 정도 확충했는지, 예산 삭감된 것은 왜 그런 것인지 설명이 없다. 이것이 보고서인지 복지부에 비치돼 있는 홍보 브로셔인지 구분이 안 된다"며 "잘 안된 것에 대한 말도 '두텁게', '면밀하게', '속도감있게' 등 늘 똑같다. 이건 보고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호법은 병상 수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하면서 수도권 기준 대학병원 2~3개 정도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