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대체조제' 필요성 커졌다?…복지부 "대체조제 활성화 환경 갖춰"

의약품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신뢰체계 형성…"의사-약사 간 대체조제 장애요인 낮춰 거부감 없이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약계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의약품 수급 안정 등을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도 이에 공감하며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오히려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의약품의 생물학정 동등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체계가 갖춰진 만큼, 대체조제에 대한 장애요인을 낮추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의약품 수급 불안 해결 위해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는 세계적 경향"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로 인한 환자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약품정책연구소 서동철 소장(중앙대 명예교수)은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 및 보건 안보 위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세계적으로 의약품

국민 50% "2025년 의대모집 인원 조정해야"…박단 "尹 입장 궁금해"

여론조사서 "의대정원 조정 필요" 의견 더 높게 나와…의료공백 대응 잘못하고 있다 66%∙의대증원 잘된 일 56%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2025년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 국민 절반은 모집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관련해 어느 쪽 주장에 더 공감하냐는 문항에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므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50%로 ‘이미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인원을 조정해선 안 된다’고 답한 비율(40%)에 비해 높았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와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도 응답자 66%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반면 내년 의대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56%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 35%에 비해 높아 의대 증원 자체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한다…12월 2일부터 시행

내년 상반기 중 비만환자를 위한 비대면 관리모형 개발 추진 병행 보건복지부가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0월 15일 주사제형 비만치료제인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후,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처방 대상이 아닌 환자가 쉽게 처방받는 등 잘못된 처방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와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우선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하되,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관련 단체 등이 포함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비만학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관련 단체

김윤 의원, 대체조제 활성화법 추진…"제네릭 의약품 약가 개선으로 건보재정 연간 약 4조원 줄일 수 있어"

장종태 의원과 국회 토론회 공동 주최…김 의원 "수급 불안정 품귀 의약품 문제도 해결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과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같은 당 김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GDP 대비 의료비를 더 많이 쓰는 나라다. 의료비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리 2030~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GDP 대비 의료비를 지출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의료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현재의 의료비 증가 추세를 방치하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건강보험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의료비를 많이 쓰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약값이다. 약값은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도 하고 증가 속도

중대본 "의료체계 개혁과제 논의에 전공의와 의료계 적극 참여하길 희망"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이어 연내 2차 방안 마련…2차 의료·일차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담길 듯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 의료개혁에 전공의들과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28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제2총괄조정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조정관은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현가능한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과제들은 오랜 기간 의료계에서 요구해왔던 내용들이며,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의료체계 전반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데 미래의료의 주역인 전공의들과 의료계가 적극 참여하여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의협 비대위 "여의정협의체는 허수아비위원회…참여 단체들 나와달라"

한동훈 대표 경북 국립의대 신설 지지 발언 진정성 없어…대구가톨릭병원 판결 등 핵심 문제는 외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8일 '여의정협의체'에 참여 중인 대한의학회 등 단체에 대해 "협의체에서 나와달라. 허수아비 위원회로 필수의료 파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전 전날 진행된 제2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여의정협의체로 가장 시급한 의료대란 문제를 풀겠다고 하더니 협의체에 참석도 하지 않고 지난 26일엔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지지한다고 했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병원을 지원하고 충실히 만드는 것이지 의대 신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여의정협의체가 '알리바이용 협의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이 전혀 없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의정협의체란 것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 이들은 협의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착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

입법조사처 "대부분 의사 전문의인 한국에서 진료면허제도 도입효과 없다"

진료면허제도 대신 보수교육 기준·의무 강화 필요…의사 징계권 의사단체에 부여하는 등 강력한 면허 질 관리 제도 활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진료면허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28일 "우리나라는 전문의 취득과정을 통해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훈련하고 있어 도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추진 상황을 브리핑하며 의사 면허를 받은 일반의 등을 대상으로 진료면허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날 발간한 '진료면허제도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실효적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의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방식이나 주체는 다르지만, 의사가 면허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료행위에 제한을 두고 있는 형태는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영국은 국민보건서비스(NHS)를 운영하는 국가로 상대적으로 의사의 소득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며, 이를 외국인 의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다보니 면허의 질을 표준화하는 도구로 활용

[단독] KAMC, 여야의정 협의체 어떡할까…40개 의대 학장들 모인다

29일 학장 회의서 여야의정 지속 참여 여부 등 논의 예정…정부·여당 의대 신설 선언, 의협 비대위 요청 등 영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 지속 참여 여부를 놓고 고민에 들어갔다. 의정 갈등 9개월 만에 어렵게 마련된 협상 테이블이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존속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KAMC는 29일 의대·의전원 학장·학원장 회의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학장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사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KAMC의 이같은 움직임은 협의체에서 의대정원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데다 협의체 출범 당시와 외부 여건이 크게 달라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대화 상대인 정부·여당이 최근 국립의대 신설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KAMC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KAMC와 대한의학회는 지난달 22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선언했다. 의정 간 갈등의 골이 깊은 가운데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의료계의 비난을 감수하고 내린 결단이었다. 이에 두 단체는

정부여당, 의평원 무력화 법안·권고사항 등 추진 중지 고심 중

여의정협의체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등 중단 논의 이뤄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여당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법안들의 중지를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지난 24일 여의정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의평원 자율성 확보를 위한 대안들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거론된 법안은 지난 9월 입법예고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다. 개정안은 의과대학 등 학교에 대한 불인증 판정의 1년 유예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는 대규모 의대증원이 예정된 의대들이 무더기 불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법안은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업무를 변경할 경우 이를 교육부에 미리 알리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은 변경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교육부가 의평원의 평가·인증 업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또한 교육부가 지난 11월 11일 의평원이

한동훈 '의대 신설' 커밍아웃…커지는 여야의정 '무용론'

의학회 등 설득해 출범했지만 경북 국립의대 신설 선언에 의료계 '부글'…"전공의 복귀 더 요원해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하고 나선 것과 관련 의료계의 반발이 일고 있다.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했던 한 대표가 당 차원에서 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기 때문인데, 여야의정 협의체 무용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상북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 촉구 토론회’에 참석해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 인사들도 경북 지역 의대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같은 여당의 행보에 의료계는 들끓고 있다. 전공의, 의대생의 복귀가 더욱 요원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 소재 A의대 교수는 “매년 복지부 예산 140조원 중에 보건에는 10조만 사용된다”며 “싼값에 의료를 마구잡이로 이용하게 국민들 눈높이를 올려놓고, 이제는 무턱대고 의대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실력 있는 의사들이 그냥 나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