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계엄령, '처단'할 대상은 전공의가 아니다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대표·신경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며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45년만의 계엄령이었다. 하지만 불과 3시간 만에 해제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한심한 계엄령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2024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계엄령이라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포고문에 포함된 내용은 의아함을 자아낸다. 의료대란에 대해서 다룬 포고문 5항 때문이다.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와 의사를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계엄령을 본따 만든 4항까지의 내용에 비해 어색하고 뜬금없다. 민주당을 겨냥해 자유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표면적 명분과는 전혀 무관하게,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갑자기 ‘처단’의 대상으로 등

비상계엄 여파 위기의 정부여당, 의정갈등 상황 새국면 맞나

장상윤 수석 등 대통령실 일괄 사의 표명·대통령 탄핵 리스크 등으로 의료개혁 동력 약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가 의정갈등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의료계가 요구한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가 불가능하다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그러나 계엄 선포가 6시간만에 해제되고 대통령 탄핵 등 리스크가 커지면서 향후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우선 이번 의료대란 상황에서 대표적인 강경파로 알려진 장상윤 사회수석이 4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번 사태가 새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여파로 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고위 인사들이 일괄 사의표명했다. 대통령 탄핵 위험도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5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탄핵 찬성론이 돌면서 향후 의대증원 등 국정운영 동력이 사실상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채동영 홍보

'150분' 불안 떤 의료계…"정부 플랜B는 계엄령이었나"

포고령에 사직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 등 내용 담겨…의협 회장 후보자들 대국민 호소 나서기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에 막히며 무위로 돌아간 가운데 의료계에선 이번 계엄이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 등 파업 중인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포고령이 발표된 이후 의료계는 크게 술렁였다.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를 비롯해 의정 갈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의사들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불안에 떨기도 했다. 한 사직 전공의는 “계엄령이 뜨는 걸 보고 이러다 다 잡혀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한림의대 이재갑 교수는 페이스북에 “어제 지인들과 저녁 식사하면서 얘기 하던 중에 계엄 소식이 전해졌다”며 “의정갈등 상황 때문에 경찰 조사도 받고 압수수색 당하고 국회에 출석했던 분이 같이 있었는데 집에 갔다가는 밤새 구속될 수도 있겠

민주당 "오늘 중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이르면 내일 국회 본회의 보고"

"전국민적 저항과 국회 결의로 6시간만에 비상계엄 해제하는 폭거 저질러...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30분쯤 기습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새벽 1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190명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한데 이어 국무회의를 거쳐 6시간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 6시쯤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날 탄핵안을 발의한 다음 5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의 끝은 비참한 파멸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전국민적 저항과 국회 결의로 6시간만에 해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계엄군이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 본청까지 난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위반이자 법률위반이다.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사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찬반 갈린 로봇 수술 급여화…"환자 접근성 높여야" vs "신기술 도입 장애"

3일 메드트로닉 기자간담회서 의사들 의견 갈려…신기술 도입 시 ‘퍼스트 무버’로서 시스템 필요 제안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내 도입 20여 년이 지나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로봇 수술의 급여화 필요성을 놓고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강경 수술 비용은 보험 적용을 받으면 200~300만원 수준, 로봇 수술은 1000만원을 상회한다. 비싼 비용 탓에 급여화 주장도 나오지만 정부는 로봇 수술이 급여화되기 위해선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더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3일 충북 오송 메드트로닉 이노베이션 센터(MIC) 오송 캠퍼스에서 열린 메드트로닉 ‘로봇 수술 연구·교육 개관 기념 기자간담회’에서는 로봇 수술의 급여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의 토론이 벌어졌다. 보험 미적용 탓 로봇 수술 확산 지체…일본∙대만은 급여화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형우진 이사장(세브란스병원 위장관외과)은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급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형 이사장은 "로봇 수술이 도입되고 초기에 많이 늘다가, 최근에는 정체기다. 보험 급여가 되지 않은 영향"이라며 "일본,

박단 "비상계엄 참담…국민 다치면 최선 다해 치료"

4일 페이스북에 "돌아갈 곳 없다, 독재 물러나라"…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반민주적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번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 “내가 돌아갈 곳은 없다. 이번 비상 계엄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이 다칠 경우, 의사로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국민을 치료할 것”이라며 “독재는 그만 물러나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는 즉각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시켰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의협 최안나 대변인 "비상계엄 선포 관련 파업 중인 사직 전공의 인원 없어"

피해 방지 위해 협회 만전 기하고 계엄 상황서 정상 진료 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이 4일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현재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고 밝혔다. 최안나 대변인은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 파악중이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 1호에 언급된 전공의 포함 파업 중인 의료인에 대한 근무명령 관련해 현재로선 사직전공의로서 파업중인 인원은 없다는 것을 계엄사령부에 밝힌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현 상황과 관련해 의사회원들의 안전도모와 피해방지를 위해 협회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현장은 계엄 상황에서 정상 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파업 중인 전공의는 없으며, 사직처리된 과거 전공의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니 절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따르면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

전공의 등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 이탈 의료인, 48시간 내 미복귀시 계엄법으로 처단(전문)

윤석열 대통령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국가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 긴급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방통위원장 탄핵·감사원장 탄핵·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원·청년 일자리·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심지

최안나 의협 기획이사 "회장 당선되면 임현택 집행부 인사 전면 개편"

1000장 가량 후보 추천서 받아, 공백없이 바로 회무할 수 있는 후보는 현장에 있었던 내가 유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기획이사 겸 대변인이 3일 "회장으로 당선되면 기존 임현택 집행부 인사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언했다. 탄핵된 '임현택 회장 시즌2'가 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는 이날 기준 1000장 가량 후보 추천서를 회원들에게 받았다. 최안나 이사는 이날 오후 3시 반 의협 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의협 집행부 일원으로 압도적 투표를 해줬지만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한해가 지나기도 전에 다시 회장 투표를 하게 돼 회원들에게 사죄드린다"며 "그러나 이번 일로 의협에 혼란이 오면 안 된다. 지난 회무의 일선에 있었고 정부가 무엇을 요구하고 왜 안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현장에 있던 내가 제일 잘 안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주수호 후보는 곧바로 회무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때랑 지금의 의협은 많이 다르다"며 "지난 6개월 동안 의협 직원들과 함께 손발을 맞

이동욱 회장 "회장되면 의료농단 투쟁 의협 차원에서 확대할 것"

다들 투쟁 얘기하지만 안 해보면 말처럼 쉽지 않아…정부 탄압 굴하지 않고 투쟁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3일 "회장이 당선되면 대정부 투쟁 선봉장에 서겠다"고 강경 노선을 재확인했다. 이 회장은 후보 추천서를 2200장 수령했다. 이동욱 회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로서 나의 가장 큰 장점은 투쟁의 선봉에 서 있다는 것이다. 의협 회장이 되면 지금까지 해 오던 의료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의협 차원에서 확대 지속하겠다. 투쟁도 안 해본 사람이 하겠다고 투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동욱 회장은 "(경기도의사회가 내건) 길거리 현수막이 120일째 거리에 걸려 있는데 이 것도 안해봤다면 한 장도 제대로 걸기 어렵다. 현수막 한장 걸다가 뇌경색 등 피해까지 입었다"며 "현재 투쟁 텐트도 대통령 출퇴근길에 만들었다. 텐트를 치는 데만 43일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후보들이) 말로만 투쟁을 얘기하는데 당장 내일부터 공권력의 탄압을 무릅쓰고 투쟁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