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병원은 의사 진료 녹화하고 피드백, 세브란스병원은 재난 발생하면 '코드 그린' 훈련

의료질향상학회,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서울성모병원 폭력방지 사례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의료질 향상은 의료계에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과제다. 그동안 의료질 향상은 한정된 인적 자원과 비용으로 최고의 의료 기술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최근에는 의료의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되면서 환자경험·감염관리·재난관리·폭력방지 등 의료질을 향상하는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는 30일 코엑스에서 의료질향상을 위한 직무연수교육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병원에서 환자경험평가를 바탕으로 환자 안전을 높이고, 감염예방과 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고, 재난관리에 대응하고, 직원간 또는 직원과 환자간 폭력 예방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환자안전·경험평가 통해 환자안전 확보하고 의료질 향상 환자안전·경험평가는 전 세계적인 화두다. 국내에서는 수가와 연계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중앙대병원은 지난해 심평원이 92개 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발표한 '의료서비스 환자경험평가

건보공단, 튼튼병원 급여비 230억 환수에서 발단…'1인 1개소법' 헌법소원에 의사들 의견 분분

"무한 분원 대학병원에 역차별, 경쟁력 강화 필요" vs "자본 개입으로 가격 덤핑, 의료시장 왜곡"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인이 같은 의료인 명의로 둘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일명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이 29일(오늘) 오후 2시에 이뤄진다. ‘1인 1개소법’과 관련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2009년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신설된 데 이어 2012년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개정됐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이는 척추관절 네트워크 튼튼병원의 사실상 경영을 맡던 A원장이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환수조치를 받자 2014년 헌법소원을 낸지 5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튼튼병원 건보공단 급여비 230억 환수조치로 시작된 헌법소원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튼튼병원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해온 A원장은 2000년대 후반부터 경기 안산과 일산

검찰, '불법 PA문제' 서울·대구 상급종합병원 두 곳 진료기록 압수수색

심초음파 등 PA의 불법 의료행위 수사…복지부의 PA 업무범위 설정이 처벌 근거 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최근 검찰이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의 불법 의료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인 서울의 A병원과 대구의 B병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두 대학병원을 상대로 하루 정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한 내용은 PA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진료기록이다. 검찰은 간호사의 PA활동 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병원 측에서 이를 묵인하거나 또는 지시하는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사가 판독해야 하는 심초음파를 의사의 지시나 확인 없이 PA가 검사하지 않는지 등도 중점적으로 포함됐다. 진료기록에서 문제가 생기면 관계자를 불러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병원들은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병원측 관계자는 “검찰이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는 것이라면 몰라도 압수수색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두

대전협, '2019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설문조사 시작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겨 시행… 전공의 지원 기간 전에 결과 공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6일 전공의가 소속 병원의 수련환경을 직접 평가하는 '2019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1만6000여 명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시행된다.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설문조사는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근무·수련환경을 평가, 비교 및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설문 결과는 추후 전공의 근무·수련환경의 제도적 개선과 보편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직접 수련병원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설문조사는 지난해보다 약 1개월 앞당겨 시행된다. 대전협은 수련병원 결정을 앞둔 전공의들에게 지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협에 따르면, 설문 문항은 △전공의 근무환경 △전공의 수련환경 △전공의 안전 △환자안전 등 5개 항목의 총 37개의 문항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설문 조사와는 달리, 각 수련병원의 평가 및 비교에 더 적합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환자·의료인 외에 외부인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금지…100병상 의료기관 비상벨·보안인력 의무화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료기관 명칭 크기 규제 개선 앞으로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상벨과 보안인력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기준의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우선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승인이 필요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위험 등의 우려

서울대병원 '의료발전위원회' 출범, 대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방향 논의

입원진료서비스·외부진료협력·중증희귀난치질환·공공보건의료 등 4개 과제 서울대병원은 의료발전위원회 출범과 함께 공공의료기관 역할 찾기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개최된 의료발전위원회는 내·외부 위원 위촉식과 의료계 현황 발표와 토론회를 가졌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허대석 교수(혈액종양내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병원 내부 위원 7명과 부위원장인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태균 교수, 소비자 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혜원의료재단 박진식 이사장,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 충북대병원 기획조정실 차상훈 실장 등 8명의 외부 위원을 구성해 소비자단체, 언론사, 학계 대표 등 의료각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모였다. 행사는 위원회 간사인 신상도 교수(기획조정실장)의 입원환자 적정의료·외부진료협력·중증희귀난치질환·공공보건의료 4개 추진과제의 선정 배경을 발표한 후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회가 이어졌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중증환자진료·진료협력체계와 관련해 "서울대병원만의 전문 질환에 대한

의협 "정신병원 설립 취소해 국회의원 직권남용한 안민석 의원 처벌해야"

최대집 회장 12일 오산경찰서 고발인 조사 출석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안민석 의원 고발 건으로 오산경찰서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 회장은 지난 6월 20일 경기도 오산 세교지역 정신병원 설립 허가 및 취소 과정에서 안 의원이 도를 넘은 막말은 물론 직권 남용의 혐의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안 의원을 고발했다"며 "사건은 7월 수원지검으로 이송되어 현재 오산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당시 고발장에서 최 회장은 안 의원에 대해 '해당병원의 개설 및 법적, 행정적 불복절차와 관련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 또 오산시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행정업무 절차를 무시한 채 지극히 이례적으로 병원개설 허가 취소절차를 진행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적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경찰조사에서 "안 의원은 헌법수호자로서 직분과 입법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법치국가

의협, 직권 남용해 정신병원 설립 불허한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고발

"구청장 직권 남용해 합당한 이유 없이 설립 불허한 것은 위법한 처분" 대한의사협회는 9일 적법한 사유 없이 정신병원 설립을 불허한 인천광역시 서구 이재현 구청장을 9일 직권남용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오전 11시 인천시 서구청 앞에서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병원에 대한 개설거부 철회 및 정신질환자와 가족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 뒤 인천지검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의협은 "인천시 서구 관할 구역에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한 아너스병원에 이재현 구청장이 관내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개설허가를 불허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의협은 "이재현 구청장은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다"며 "적법한 행정업무 절차를 무시한 채 아너스병원 제용진 원장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부당하게 불허가 처분내림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협,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정신병원 개설 불허 규탄 기자회견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사과하고 의료기관 개설 불허 사유 해명하라" 대한의사협회는 9일 정신병원 개설을 불법적으로 불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불허한 이유에 대해 의료법이나 정신건강복지법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지난 5일 적법한 기준에 맞추어 개설신청이 된 정신병원 설립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가 빗발치자 주민 안전과 세계보건기구(WHO) 병상권고기준 등의 제한 사유를 들어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서구청은 주민들의 항의로 인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구 1000명당 1개 병상을 권고기준으로 정했는데 서구에는 1058병상이 있어 권고기준을 이미 초과했으므로 추가 시설을 배제한다며 불허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병원 측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우려에 대해서도 병원관계자의 불복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면서 서구청에서도 소송을 위한 대응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도 상급종합병원이 독차지…지난해 상급종합병원 1곳당 급여비 716억 늘어날 때 의원은 1억 늘어

상급종병 2017년 2633억→2018년 3349억, 의원 4억→5억…상급종병 27%·의원 8%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기관당 요양급여비용 증감률을 살펴봤을 때 상급종합병원이 27%를 기록해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의원은 7.63% 늘어나는데 그쳤다. 금액으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716억원 늘어날 때 의원은 단 1억원 늘어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진료비 심사실적’ 내 ‘요양기관 현황’, ‘연도별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비용’ 수치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여기서 요양기관 현황은 매년 12월 말 신고 기준이다. 연도별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비용은 심사결정 기준이며 병원에는 요양병원 심사실적이 포함돼있다. 요양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의 지정 신청 철회로 42개로 줄었다. 종합병원과 병원(요양병원 포함), 의원은 각각 311개소, 3025개소, 3만1718개소로 파악됐다. 2018년 요양급여비용은 77조 816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1% 늘었다.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지난해 의원이 15조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