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전공의 당직비 승소 판결... 법원,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당직비 야간근로수당 인정

국립중앙의료원 항소 없이 1심 판결 수용, 당직비 3989만원 지급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전공의 당직비 승소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국립중앙의료원을 상대로 낸 당직비 지급 소송 1심이 일부 승소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이 항소를 하지 않은 관계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국립중앙의료원에 미지급한 응급의학과 전공의 당직비 3989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법원이 응급의학과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야간근무에 대해 통상근로라고 인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는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그동안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야간근무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주간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5년 2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주간근무 및 야간근무에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

국립암센터 오늘 임금협상 타결로 파업 종료...17일부터 정상 진료

노사 임금 총액 1.8% 인상·임금제도 개선 위원회 구성 등 합의 국립암센터 노사는 16일 임금협상을 타결해 파업을 종료하고 내일(17일)부터 정상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노사는 오늘 오전 11시 30분 올해 입금협상을 타결했다. 임금협상 타결은 지난 9월 6일 쟁의행위가 발생한 지 11일 만에 파업 이후 네 번째 열린 협상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국립암센터는 17일 오전 6시부터 모든 진료를 정상적으로 할 예정이다. 노사 양측은 ▲임금 총액 1.8% 인상 외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 위원회 구성 ▲복지 포인트 30만원 추가 지급 등 주요 안건에 합의했다. 국립암센터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은 "그동안 이중으로 고통받은 암환자분들과 국민께 참으로 면목이 없다"라면서 "이제 노사가 지혜와 힘을 모아 어려운 경영 여건 등 우리 앞에 놓인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립암센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하나씩 회복해 나가는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자 이름 대신 고유번호 부르는 서울대병원, '대한외래'로 외래·편의시설 재탄생 중

[대한민국 병원 가이드⑤] 유기적인 병원 위해 고안된 지하 6층 건물 서울대병원 대한외래 예고 없이 찾아온 병 때문에 환자가 된 순간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약자가 됐다고 느낄 것입니다. 아프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심란한데 평소 갈 일이 많지 않은 큰 병원에 가야 하면 환자와 보호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메디게이트뉴스가 '대한민국 병원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병원은 어떻게 찾아가며, 병원 내에서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서울대병원은 최근 지하 6층 건물인 '대한외래'의 개원으로 그간 별도의 진료 공간으로 분리돼 있던 어린이병원, 치과병원, 암병원, 본관 등을 한 데 잇는 인프라를 구축했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간을 통해 환자의 편의성을 높여 서울대병원만의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서울대병원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은 그동안 좁은 부지에 세워진 건물들과 병원 내 좁은 진료 공간 및 환자 대기 공간으로 병

환자단체 "노사와 정부는 암 환자 위해 국립암센터 파업 신속히 해결하라"

국립암센터 파업 오늘로 6일째... 장기화 조짐에 환자단체 암 환자 피해 우려 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국립암센터 파업으로 인한 암 환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며 국립암센터 노사와 정부에 신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환자단체는 국립암센터의 설립목적에 따라 파업으로 인해 암 치료에 있어서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암치료실과 방사선치료실이 정상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국립암센터 노사는 파업사태 장기화로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수백 명의 암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완치에 대한 투병의지를 꺾어서는 안 된다. 노사와 정부는 국립암센터 파업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암센터지부는 지난 6일 파업에 돌입했다. 국립암센터는 쟁의행위 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협정·결정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4)에 따라 2018년 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응급실·외과계중환자실·내과계중환자실은 100% 업무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의료개혁, 국민 95%가 의료보험 적용·의료행위 80%가 급여…전국 통합 연금제도 추진

한국은 문재인 케어 수요 관리, 민간보험과 보충적 관계, 일차의료 정립 등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중국은 국가의 적극적인 주도 아래 의료보험과 연금 제도 등 전국민을 포괄하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사회보장의 양과 질을 동시에 확대하면서 향후 고령화에 대응할 준비도 하고 있다. 향후 추진 과제로는 지역별 사회보장 편차를 줄이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 22차 글로벌사회보장포럼 '중국과 한국의 사회보장체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사회보장체계의 동향을 비교하고 장단점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국, 전국민 누릴 수 있는 의료보험·연금 제도 구축하고 보장성 강화 정공성 중국사회보장학회장 겸 중국인민대 교수는 중국의 사회보장 개혁과 발전의 역사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중국의 의료보험과 연금 제도 등 사회보장제도가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입과 관심으로 발전해왔다고 밝혔다. 향후 과제로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 7개→5개로 축소...중증수가 최대 15% 인상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편...지역사회 연계료 신설 10일 오후 2시부터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급여기준 주요 개정사항’ 설명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가 기존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되고 중증수가가 최대 15% 수준 인상된다. 또한,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도가 개편되며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료도 신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오후 2시부터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급여기준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했다. 환자분류군 5단계...선택입원군 신설 우선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라 환자분류군을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개정했다. 이로써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으로 재편됐다. 의료최고도(혼수상태·인공호흡기 필요 환자 등)와 의료고도(뇌성마비·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욕창 환자 등) 환자군은 적극적 환자 치

"전공의 주80시간 근무 끝나면 강제로 EMR 접속 차단, 다른 전공의 아이디 빌려 환자 처방 어쩌나"

전공의 범법자 만드는 수련병원의 'EMR 셧다운제' 꼼수 "보건소·복지부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A병원 전공의는 주 80시간 근무를 준수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강제로 전공의의 전자의무기록(EMR) 접속을 차단하는 'EMR 셧다운제'를 경험했다. A병원 전공의는 그날 처리해야 하는 환자 처방을 다 끝내기 전에 'EMR 셧다운제'로 EMR 접속이 차단됐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당직 전공의의 아이디를 빌려 EMR에 접속해 처방을 마치고 퇴근했다. 전공의법 시행 이후 일부 수련병원은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를 준수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강제로 전공의의 전자의무기록(EMR) 접속을 차단하는 'EMR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문제는 EMR 셧다운제로 전공의들의 주 80시간 근무가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의료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처방을 하도록 내몰아 전공의들을 범법자로 내몬다는 점이다. 9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EMR 접속 차단을 하는 수련병원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경남, 충남 등 10곳 이상이다. 대전협은 수련병원의 E

스마스헬스케어 시대…모바일 기기·AI 데이터 활용하고 의료기기 개발, 클라우드 정보시스템 구현

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대·고려대 등 5개 병원 사례 소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병원들은 예방 중심으로 바뀌는 의료 패러다임에 맞춰 어떤 스마트헬스케어 전략을 준비하고 있을까.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고대의료원 등 각 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 정책 등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각 병원들은 현재 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보 활용·AI 적용·의료기기 개발·클라우드 병원정보 시스템 연구 등에 대해 소개했다. 삼성서울병원은 6일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에서 미래의학연구원 '스마트헬스케어 연구소 개소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의료정보 활용한 의료혁신 위해서는 환자 치료개선 측면에서 국민 설득해야" 서울성모병원 의료정보학교실 윤건호 교수는 헬스케어 기반의 의료 혁신과 육성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의료 정보를 통해 의료 혁신을 이루려면 국민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산업적 접근이 아닌 환자의 치료 개선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20년 전에 시작해 15년

삼성서울병원, 스마트헬스케어 연구소로 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이규성 소장 "스마트헬스케어를 기반으로 한 의료서비스로 국민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삼성서울병원은 6일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에서 열린 '스마트헬스케어 연구소 개소 심포지엄'에서 미래의학연구원 스마트헬스케어연구소의 출범을 알리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스마트헬스케어연구소는 신경공학, 체외진단, 스마트헬스 등을 연구하는 의공학연구센터, 실용화를 기반으로 하는 질환별 AI 연구를 수행하는 AI연구센터, 의료 빅데이터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빅데이터연구센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스마트헬스케어연구소 이규성 소장은 "삼성서울병원은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스마트헬스케어연구소를 출범했다"며 "바이오헬스 시장은 지난 2015년에 9조 달러에서 2020년에는 11조 5000달러로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이 예측에 따르면 바이오헬스 시장은 연평균 5.9%의 성장률이다. 이는 IT와 자동차보다 높은 성장률이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4차산업 기술 의료와 접목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5G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상용화되면서 의료와 접목은

끝나지 않은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폭행 사건…"2심에서 모두 유죄, 가해자 해임 약속 지켜지지 않아"

폭행 피해자·가족 "전북대병원은 징계 시효 만료 전에 가해 교수·전공의 해임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난 2017년 7월 전공의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북대병원은 어떤 후속조치를 취했을까. 해당 전공의는 전북대병원 정형외과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던 도중 교수와 상급 전공의, 동기 전공의 등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현금갈취 등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경찰에 고발된 가해자(교수 1명, 전공의 2명)들은 최근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모두 폭행 혐의를 인정 받았다. 그러나 당시 폭행사건의 피해자 전공의와 가족은 전북대병원이 폭행 사실이 인정되면 가해자를 해임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병원이 징계 시효 기간이 만료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2일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피해자 가족 A씨는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폭행사건 당시 전북대병원이 가해자의 폭행 증거가 없다고 우기면서 기소만 돼도 가해자들을 모두 해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법무법인을 통해 여러 차례 파면 또는 해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