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2심서도 복지부 상대 승소 "메르스 확산 직접 연관성 없어"

서울고법, 복지부 제기한 '삼성병원 과징금 806만원 불복' 항소 기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확산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2심에서도 병원 측이 승소했다. 병원 측의 행동이 메르스로 인한 손실의 발생과 확대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은 과징금 806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고 복지부는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보상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는 22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메르스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등 항소심(2018누77472)에서 항소 기각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복지부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잘못됐다고 못 박았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제때 환자와 접촉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메르스가 확산됐다고 봤다. 이에 병원 측에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준하는 과징금 806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복지부는 병원 측의 이 같은 잘못을 지적하며 진료 과

"녹취록 공개까지는 좀...적자 자체가 문제"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두고 의료계 엇갈린 여론

"오죽 답답했으면 녹취록을 공개했겠나…해묵은 외상센터 문제 해결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막말 파문으로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과 이국종 권역외상센터장 간 갈등이 표면화된 가운데, 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사안의 본질적 문제를 보지 못한 채 지나치게 개인간의 갈등으로만 비춰지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양측을 각각 옹호하는 발언까지 다양한 주장을 제기했다. 반면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다양한 억측과 추측성 여론이 양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 "개인에 대한 일방적 비난 삼가하고 본질 바라봐야"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대다수 의료계 인사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은 '일방적 마녀사냥'을 지양해야 한다는 데 있었다. 앞서 아주대의료원 교수회는 이번 문제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해석하고 의료원장의 사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수회 견해와 달리 의료원장과 이국종 센터장 개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보다는 수면 위로 떠오른 권역외상센터 문제의 근본적 문제를 봐라봐야 한다는 게 다수 의료인

중소병원 도산가능 비율 62%, 문재인 케어로 열악해지는 현실

박개성 대표 “적정 규모의 인력과 병상 확보하고 진료과 조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소병원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되면서 지역의 중소병원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개성 엘리오컴퍼니 대표는 15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개최된 대한병원협회 '2020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강연을 진행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올해에도 국내 중소병원들의 전망이 밝지 않을 전망이다.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맞물려 몸집을 키운 3차 병원의 의료기술 편중이 심화하는 반면 지역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은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적정병상 수를 적용해 봤을 때 국내 중소병원의 병상 수는 현재 과잉돼 있다. 이에 따라 도산이 예상되는 중소병원은 1869개로, 도산 가능 비율이 62%를 상회한다는 게 박 대표의 설명이다. 박 대표는 "현재 보장성 강화 정책 기조 아래 대학병원들은 흑

"시대는 변하는데 의료진 업무범위는 그대로? 의사·간호사 등 병원 내 역할 재분배 필요”

연세의대 나군호 소장 "미래 의료환경에서 중요한 기술은 안면인식, 환자 확인과 정보 공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급속도로 진화하는 의료 기술과 환경에 발맞춰 의료진 업무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사, 간호사, 병원 행정인력 등의 역할이 법령으로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군호 연세의대 융복합의료기술센터 소장은 15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진행된 '대한병원협회 2020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법령에서 의료인들 간의 업무영역을 매우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게 나 소장의 견해다. 이 때문에 현재도 병원 내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비효율적인 업무 분장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나치게 예전 방식에 맞춰 병원 내 의료 업무들의 영역을 설정해 놓고 있다"며 "기술 발달로 이관이 필요한 영역들을 법률 수정을 통해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간호부서에서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해 기록하는 것은 충분히 기계로 대체될 수 있다"며 "비슷하게

MRI 급여화로 영상의학과 몸값, 3억 5000만원까지

개원시장으로 이탈 늘고 대학병원은 인력난...검사건수 60% 증가에 판독량 폭증, 업무 과부하 호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A의원 원장은 개원의로서는 드물게 MRI를 두고 있다. MRI를 갖추려면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둬야 하는 규정에 따라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10월 뇌·뇌혈관 MRI 급여화 시작 이후에 검사수가 늘어나자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일자리가 늘어 번번히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기 일쑤였다. 결국 A원장은 특정 질환 전공자에 한해 영상의학과 전문의 채용에 3억 5000만원에 모집 공고를 올렸다. 비전공자여도 최소 3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마저도 주말에는 근무를 쉬게 하기 위해 원격판독 회사에 의뢰한다고 밝혔다. A원장은 “의원이라도 규모를 키우다 보니 환자들의 검사 수요가 늘어 직접 MRI를 도입했다. 하지만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어 원격판독에도 의존할 수 없다”라며 "결국 급여화로 환자가 늘어나도 비용도 그만큼 많이 드는 구조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B대학병원은 개원시장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몸값이 치솟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통합내과' 신설 운영

복합질환 환자의 효율적인 협진 치료와 영역 초월한 통합적인 관리 위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지난해 12월17일부터 '통합내과'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현 의료체계에서 질환은 증상과 관련 장기에 따라 크게 내과계와 외과계로 구분하고 내과계는 다시 수많은 세부전문분야로 나뉘어 치료를 받는다. 세부분야별로 높은 정밀성을 지니는 반면 질환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현대에 들어 고령화와 각종 스트레스, 만성질환 등으로 특정 분야로만 접근하기 어려운 복합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세부영역 간의 효율적인 협진 치료와 영역을 초월한 통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고령 인구가 많은 강원도 지역은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 출발한 것이 바로 통합내과이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내과부 심광용 교수, 양재원 교수, 박상욱 교수 등이 참여해 통합내과 신설을 주도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통합내과 운영으로 ▲지속적인 복합 질환자 모니터링을 통한

서울대병원 "중증·희귀난치질환 집중하고 중증환자 치료수준 향상"

김연수 원장 "공공의료정책 확대하고 국가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역할 수행" 서울대병원 김연수 원장은 2일 "2020년 새해 서울대병원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등 각 분야에서 더욱 발전적인 행보를 이어가며 찬란한 대한민국 의료의 역사를 만들고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이날 대한외래에서 2020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김연수 병원장을 비롯한 여러 교직원이 참석해 새해덕담을 나누었다. 김 원장은 "지난 한해 서울대병원은 대한외래를 성공적으로 개원함으로써 초일류병원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대외적으로도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과 운영 재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새해에는 쿠웨이트 뉴자흐라병원(new Jahra Hospital) 운영사업 또한 본격화돼 가고 있다. 이와 함께 분당병원 지석영의생명연구소 개소 및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신설,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수탁운영을 시작하는 등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국내 의료발전을 이끌며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최고의 교육수련병원으로서 다음세대의 보건

김안과병원, 망막 안내주사 전용 클린룸 완공

수술실 수준의 헤파필터 여과시스템 및 양압설비 완비 건양의대 김안과병원은 망막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안내주사를 위한 클린룸(시술실)을 완공하고 지난 27일 기념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클린룸은 망막병원 2층의 기존 안구 내 주사실과 망막검사실 자리를 통합해 헤파필터 여과시스템과 양압설비를 갖춘 2곳의 안구 내 주사실과 부속시설을 갖추고 있다. 헤파필터는 시술실에 재순환되는 공기나 새로 유입되는 공기의 0.3㎛ 크기의 입자까지 99.97% 효율로 제거할 수 있는 장치로 보통 수술실에서 사용된다. 양압(陽壓)장치는 시설 내부의 압력을 인접 구역보다 높게 유지시킴으로써 외부 공기의 유입을 막아 청결한 공기를 유지함으로써 감염위험을 최소화하는 설비다. 김안과병원은 이번에 수술실 수준의 여과시스템과 양압설비를 갖춘 주사실을 완공함으로써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안내주사 시술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기공간을 크게 넓혀 환자와 보호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김안과병원은 연간

불신임안에 이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부결 (2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 부결 의협 재적대의원 239명 중 202명 투표, 찬성 62명, 반대 140명으로 부결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부결 재적대의원 239명 중 204명이 투표, 찬성 82표, 반대 122표로 부결

서울대 의대, 오는 2020년부터 학사·석사연계과정 시작

"학부과정 졸업 후 석사과정이 전일제로 진행돼 교육의 내실과 효율성 높일 수 있어" 서울대 의대는 의학사와 의학석사 과정을 7년 만에 마칠 수 있는 '학사·석사연계과정'을 오는 2020년부터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학석사연계과정을 마친 석사학위 취득자는 전공의 과정 중 혹은 전공의를 마친 후 박사과정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차세대 국가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은 바이오헬스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의과대학에 진입하는 우수한 인재들을 의사과학자로 양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학위취득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보건대학원과 공동으로 의학사와 보건학석사를 7년 과정으로 연계해 학위를 수여하는 MD-MPH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서울의대의 이 같은 시도가 다른 대학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서울대에 따르면 의과대학은 이 같은 내용의 학석사연계과정을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최근 대학본부의 심의를 통과했다. 4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업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학생 중에서 학생 희망과 학과 심사에 따라 24명(의학과 석사정원의 30%)이내에서 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