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자진사퇴 요구에…“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환자·가족 고통 송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현 응급의료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병상 부족과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재이송 건수가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응급의료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배후 선이 만들어낸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료대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이 제때 치료와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고 응급실 뺑뺑이로 구급차 안에서 생명을 잃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 문제는 전에도 있었다’며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로 피해자와 가족을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의사가 없어 응급처치가 안 되는데도 복지부는 응급실 운영 개수만 따지며 응급실이 98%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2024.10.07

“의대 증원 2000명 제안, 천공도 검건희 여사도 아니라 장관이라면 책임지고 사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파생된 문제를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현 사태에 책임을 지고 끝까지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의료대란 수습을 위해 지금까지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이 9월까지 무려 2조원이나 된다. 복지부는 이 중 1조 원 이상은 어차피 나갈 금액을 선지급한 거라 순 부담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문제가 없었다면 왜 병원에 선지급을 하나? 평소에도 의료기관들의 선지급을 해주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복지부의 말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최소 9000억원이 넘게 비상진료와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지출됐다. 이런 게 바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성급하고 준비되지 않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의사들이 병원을 뛰쳐나갔는데 수가를 올린다고 내년에 병원으 2024.10.07

대학병원 차출 공보의 82%가 의료취약지 근무인력…“의료공백 메우려다 농촌 의료공백 악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학병원으로 차출한 공보의의 82%가 의료취약지 근무인력으로 나타나 농촌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인력이 부족한 대학병원에 공보의를 차출하는 것으로 인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역의료를 지키고 있는 공보의들이 대학병원 파견으로 인해 지방에서부터 의료대란이 커지고 있다. 9월 22일 기준 주요 대학병원 등에 파견된 공보의 132명 중 109명이 의료취약지 근무 인력이다”라며 “이로 인해 전라북도 내 공보의 중 의과 출신도 가파르게 줄고 있다. 2015년 240명에서 올해는 127명으로 52% 감소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올해 3월 파견을 시작으로 6월, 8월 강남 세브란스, 가천대 길병원 등으로 도외 지역 공보의들이 파견되고 있다. 지방의료를 살린다고 해 놓고, 공보의를 차출하면서 농촌 의료 공백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2024.10.07

의대 ‘6년제→5년제’ 복지부 장관 입장은?…“교육의 질 담보하면서 시간 단축 가능하다면 찬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대 교육을 6년제에서 5년제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5년제 단축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교육부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교육부가 의대 6년제를 5년제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조 장관은 “교육부는 일률적으로 6년제를 5년제로 전환하다든지, 특정 연도 입학생을 5년으로 의무화하라는 것이 아니다. 학교 사정에 따라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 아닌가?”라며 “교육의 질을 담보하면서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라고 답했다. 백 2024.10.07

수업 거부 의대생, 2025학년도 복귀 전제로 '제한적 휴학 허용'…미복귀 시 유급·제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8개월째 이어지며 집단 유급 및 제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복귀를 조건으로 한 개인 사정의 휴학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과거 휴학원을 제출한 채 수업을 거부 중인 학생들은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음을 소명하는 과정을 거칠 경우 휴학이 승인된다. 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의대 학사운영 차질 장기화…2025학년도 복귀 전제로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 마련 이 부총리는 "지난 2월 의료계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이 8개월째 접어든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의과대학 학사운영 차질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대학은 집단행동의 수단인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아니라는 일관된 방침하에 동맹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 2024.10.06

[의평원 무력화 저지대회] 배장환 교수 "마지막 남아 있는 한국 의학 교육의 미래까지 없애는 정부...국민 도탄에 빠뜨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충북대 의대 심장내과 교수직을 사임하고 현재 부산 모 병원에 재직 중인 배장환 교수가 현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한국 의학교육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미래 환자를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대교수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배 교수는 "그간 정부는 무조건 명령과 금지로 대응했다. 학생들은 휴학할 수 없고 전공의는 사직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방조하는 교수들은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 계획에 반대하는 반정부 세력이고, 거기에 연관돼 있는 필수 의료 의사들은 그냥 낙수과 의사일 뿐이다라고 정부는 계속 이야기했다"며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 어디에도 논의와 숙의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비판했다. 특히 배 교수는 "이번 의평원에 대한 조치는 마지막 남아 있는 한국 의학 교육의 미래까지 없애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학 교육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2024.10.03

[의평원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현재 가장 공포에 싸인 집단은 현 정권, 내년 못 넘길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이상돈 명예교수가 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현 정부의 생명이 내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대교수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전현직 대학총장 중이 문제에 대해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다는 데 대해서 부끄럽다. 우리나라 지식인 사회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교수는 "내년도에 증원이 없다 하더라도 학생이 두 배가 되는 이 사태는 전 세계 대학 역사에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세상에 이런 이런 정부가 있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현 정부는 하나의 큰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작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부끄러워서 듣기가 2024.10.03

건보공단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특사경 도입 촉구안' 채택…"22대 국회 입법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2일 건보공단은 지난 30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가 국민 건강권 수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한 취지에 마음을 모아 참여했다. 대전시의회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척결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해 불법개설기관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2024.10.02

서울대 의대 휴학계 승인에 교육부 '감사 추진'…교수들 "전국 의대로 퍼져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대 의대의 휴학계 승인을 놓고 교육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향후 의과대학들의 조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가 지난달 30일 의대 1학년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의대 학장 자체적으로 승인했다. 서울의대는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면서 그간 '의대생 동맹휴학 승인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정부와 정면 충돌하고 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동맹 휴학 불허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 2024.10.02

이 시점에 '정신질환 의료인 진료 현황' 발표?…의료계 "의료인 무조건적 악마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을 발표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의사회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정신질환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자료를 발표한 것이 의료인을 악마화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치료받는 의료인에게 낙인을 찍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추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정신 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5년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추 의원은 이들에 의한 진료와 수술은 연평균 2799만건으로 집계됐으며, 세부적으로 조현병,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가 연평균 54명으로, 이들은 15만1694건의 진료·수술을 했다고 전했다. 현행 의료법 8조(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 및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