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6.3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별 당선에 따라 향후 보건의료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공공의대·공공병원 확충 움직임이 예상되며, 비대면진료 역시 제도화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계는 의정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우려하고 있다.  

2일 정계 등에 따르면 대선 전 여론조사 공표가 허용된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나온 여론조사들을 살펴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1004명을 대상으로 지지 후보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49%,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11%로 각각 나타났다. 비슷한 기간 넥스트리서치 조사를 봐도 이재명 후보 44.9%, 김문수 후보 35.9%, 이준석 후보 9.6%였다. 

의료계, 이재명 후보 의료개혁 공론화위 '우려'

이번 대선은 이재명, 김문수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한의사협회 입장에선 녹록지 않은 상황이 예상된다. 

우선 장기화된 의정갈등을 해결할 협의체 설치 문제가 걸림돌이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의료계 입장 수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반면,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재명 후보는 시민,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꺼내들고 나섰다.

당사자인 의대생까지 참여하는 '미래의료위원회' 설치를 약속한 김문수 후보와 대조되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 비판도 거세다.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부단장)은 메디게이트뉴스에 "이재명 후보의 의료공약은 '국민 참여형 공론화'라는 명분으로 의료계와의 직접적 협의는 회피한 채, 행정의 연속성을 핑계 삼아 의대 증원 등 핵심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치적 정당화에 불과하다. 이는 갈등 해소가 아닌 갈등 고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남의사회 마상혁 공공의료대책위원장(국민의힘 선대위 보건정책단장) 역시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라는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은 과거 민주당이 반복해온 전형적인 ‘형식적 공론화’의 재탕"이라며 "공론화라는 단어가 거버넌스를 대체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전문가 집단의 정당한 절차적 참여 없이, 정부·정당 주도의 위원회가 '국민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여 온 전례는 셀 수 없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한 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의대생, 전공의 복귀다. 민주당이 의사들에게 호의적이진 않지만 의대생 유급과 제적 문제 해결과 전공의 수련 특례를 통해 이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외엔 바라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양당 모두 공공의대·공공병원 신설 공약…공공의료 확충 드라이브?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는 향후 의료인력 수급추계 위원회를 통해 풀어간다고 해도 의료계가 반대하는 공공의대, 공공병원 확충 문제 역시 남아있다. 현재 이재명, 김문수 후보 모두 공공의대, 공공병원 신설을 공약한 상태다. 

이재명 후보는 일찌감치 인천, 전북, 전남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천 지역 공약으로 '공공의대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검토'를 내세웠고, 전남 공약에선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개선'을, 전북에선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약속했다. 경북 지역은 공공의대와 별도로 '의과대학 설립 검토 및 상급종합병원 유치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이 후보가 추진했던 지역 공공의료 체계인 성남의료원과 비슷한 모델로 어린이 치료센터를 특화한 울산의료원 설립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 역시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 김 후보는 시·도 정책공약집을 통해 전남 지역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김 후보는 "통합의대 건설 추진으로 전남도민의 30년 염원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의대신설과 함께 상급종합병원을 건립해 의료서비스 질 증진 및 골든타임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 공공의료를 위해 그는 제2 인천의료원을 약속했다. 옛 미군기지 터에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 영종종합병원과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도 언급했다. 

사직 전공의인 의협 김민수 정책이사는 최근 관련 토론회에서 "공공의대를 통한 인력 공급보단 투자가 우선시 돼야 한다. 특히 인구 소멸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아무리 인력을 많이 만들어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지방 의대 교수는 "향후 공공의대가 다수 확충될 경우 신설 의대에 정원이 배정돼야 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의대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최운창 회장은 "전남권 공공의대 신설은 이번에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다. 의사들 입장에선 (정책 공약 중) 긍정적인 메시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가속화 예상…법률적 범위·기준설정이 변수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는 비대면진료 시스템 강화를 위해 이동형 진료소, 원격진료서비스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를 통해 환자 편의와 접근성을 향상시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준석 후보도 비대면진료를 의료 격차를 좁히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스템을 정의하면서 의료인이 플랫폼을 통해 진료·처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산업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비대면진료를 보완적 수단으로 의료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무분별한 시범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보수적인 입장이다. 즉 확실한 범위와 기준 설정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필요성과 안정성을 모두 잡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초진을 제외한 18세 미만과 65세 이상, 재진 환자 등으로 한정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후보들 공약에 대해 "주요 후보 모두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공약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새 정부가 보편적 의료 접근권 보장 원칙을 견지하고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비대면진료 공약과 관련해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보다 의료의 질이 높아질 수 없다"고 반대하면서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금지 등을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