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책 실패 인정도 사과도 안 하는데 뭐하러 대화하나"…협의체 불참 의사 확고

정책 문제 있다는 인식 우선해야 해법 찾고 논의도 실효성 있어…정부 입장변화 의지 없어 협의체 참여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7일 국민의힘이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관련 의료계의 답변을 재차 요청한 것에 대해 "불참에서 입장변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협의하는 내용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우리도 협의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은 상태이고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은 그대로인 상태"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오늘까지도 여전히 대통령실과 정부는 바뀐 것이 없고 여전히 의사 수가 부족하고 정책에 문제가 없다는 항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우선해야 해법을 찾는 논의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협 관계자 역시 "국민의힘 측과 계속 소통은 이뤄지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당장 참여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대통령실이 26일 'OECD 보건의료 통계(Health Statistics) 2024'를 인용해 "국제 통계와 비교해

의료대란 속 파견 공보의 83%는 의료취약지서 차출

“공적지원 없으면 의료인프라 유지 어려워, 의료공백 없는지 점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대란 상황에서 파견된 공보의의 83%가 의료취약지에서 차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의 파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파견 공보의 132명 중 109명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며,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제출한 비상진료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파견 현황에 따르면, 9월 22일 기준 주요 대학병원 등에 파견된 공보의는 총 132명으로 이중 인턴 신분이 50명(37.9%), 일반의 50명(37.9%), 전문의 32명(24.2%) 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의의 전문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12명(9.1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중보건의사의 원소속을 살펴보면, 파견 공보의 132명 중 109명이 의료취약지에서 차출됐다. 의료취약지 유형별로 보면, 응급·소아·분만 영역 모두 취약지로 지정받은 곳이 27곳(20.5%) 였고

코로나19 후유증 환자 27만명…4년새 55배 증가

백종헌 의원, 복지부와 질병청이 서로 책임 떠넘겨 관리체계 미비 지적 코로나19 후유증(만성 코로나19증후군) 표준질병코드가 신설된 이후부터 지난 7월까지 코로나19 감염 이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국민이 총 27만4372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책임을 서로에게 떠 넘기는 탓에 환자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새 코로나19 후유증 환자는 2020년 196명에서 올해 7월 기준 1만877명으로 55배 증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상세 불명의 코로나-19 이후 병태’라는 부가분류코드를 신설했다. WHO 조치에 따라 정부도 만성 코로나19 증후군과 관련한 표준질병코드 U09(코로나-19이후 병태), U09.9(상세불명의코로나-19 이후 병태), U10(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 증후군), U10.9(상세불명의 코로나-19와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증후군) 등을 추가 신설했다. 연도별 만성 코로

교육부, 의평원 지정 취소까지 염두? 입법예고 '논란'

인정기관 지정 취소 등 공백 상황 관련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불인증 1년 유예 의무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가 내년 의대증원을 앞두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의평원에 대한 평가·인증 인정기관 재지정 취소까지 염두에 두는 듯한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의과대학에 대한 의평원의 불인증 판정 1년 유예를 의무화하고, 평가·인증 업무 변경 시 교육부에 이를 사전 고지해 필요할 경우 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건 인정기관의 공백 상황에 대해 명시한 대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인정기관의 지정·재지정 취소, 평가·인증 업무 중단 및 폐지 등의 사유로 평가·인증이 불가능해질 경우 새로 지정된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교육부가 의평원에 대한 인정기관 재지정을 취소하거나, 의평원이 평가·인증

고위험 진료행위 사법리스크 완화…"소송 대신 공신력 갖춘 분쟁 해결체계 마련"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10차 회의…의료과실 형사 특례 폭넓게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기피 해소를 위해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문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9차 회의에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안) 법제화 추진 방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실태분석 및 형사 특례 법제화 검토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차 회의에 이어서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 경과 및 향후 계획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입증체계 검토 등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전문위원회는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와 관련해 주요국 사례 등을 바탕으로 단순 과실과 중과실에 대한 형사책임 구별, 중과실 사유의 유형화, 의료과실행위의 형사 특례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실제로 영국은 업무상 중과실 중심으로 형사

김윤 의원 "복지부가 국감 자료제출 사전검열…자료제출 거부사례 속출"

복지부 마비된 듯 담당부서도 연락두절…자료 숨겨선 국감 진행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자료 제출을 사전 검열하고 있다는 의혹에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소속 기관으로부터 예전에 받았던 자료를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해달라고 했지만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복지부가 자료를 주지 말라고 요청했다는 답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일일이 사전 검열을 해서 제출 여부를 걸졍하고 있다"며 "또 다른 사례로 요청 자료 중 소속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다시 제공이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이렇게 자료를 숨겨선 국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서미화 의원도 "복지부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담당부서 조차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 전체가 마비된 듯 답변회신이 오지 않는

한동훈 "의료 상황 해결할 가장 빠른 방법은 여야의정 협의체"

윤 대통령과 독대 불발에도 여야의정 협의체 필요성 재차 강조…민주당은 윤·한 독대 논란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상황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실상의 유일한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은 여야의정 협의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의정 모두 협의체 출범을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포용하고 좀 더 유연한 입장을 갖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호소와 말씀을 드린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앞서 지난 24일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을 앞두고 의정 갈등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한 바 있지만 대통령실의 거절로 무위로 돌아갔다. 만찬에서는 의정 갈등 관련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만찬 직후 한 대표가 대통령실 측에 재차 독대를 요청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같은 날 민주당은 의료대란 상황에서

의과대학협회, 교육부와 의대생 휴학 허용 여부 논의 중

현 상황서 교육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 지키기 힘들어…휴학 허용 밖에 대안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이 26일 "교육부 측과 의대생 휴학 허용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가 제시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더 이상 이어가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이종태 이사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이미 학생들이 등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교육부의 탄력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더 이상 의대에 적용하기 힘들다"며 "이 문제와 휴학 허용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휴학 처리가 이뤄지고 나면 올해 1, 2학기는 학생들이 의대에 등록을 안 해도 된다"며 "현재 상황에선 휴학을 허용하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전국 40개 의대 휴학률은 6.6%에 그친다. 학생들이 수 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지만 정부가 의대 휴학도, 유급도 제제하면서 대책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세청,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강화 예고…초호화 결혼식·카드깡 등 덜미

의료인 리베이트 제공한 의약품 업체 16곳 조사…리베이트 탈세자 끝까지 쫓는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세청이 의료인에게 병원 홍보영상 제작비, 의원 원장 부부의 결혼비용 대납 등을 제공한 의약품 업체의 덜미를 잡으면서 의료계 카르텔로 부진했던 세무조사 강화를 예고했다. 국세청은 25일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브리핑을 통해 과거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던 리베이트 관련 세무조사를 강화해 최종이익을 누리는 자의 소득세까지 과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 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 업체 17곳, 의약품 업체 16곳, 보험중개 업체 14곳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단 이번 세무조사는 의-정갈등과 관련해서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의-정갈등의 주체는 전공의인데, 리베이트 대상과 관련이 깊지 않다는 설

윤-한 만찬회동서 의료대란 '의'자도 안 나와…민주당 "기대 처참히 무너졌다"

민주당 의료대란특위 박주민 위원장 "만찬회동, 결국 빈손…한동훈 대표 왜 대통령 앞에서만 작아지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찬에 대해 "결국 빈손 만찬이었다. 기대가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지만 의정갈등 해법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박주민 위원장은 2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기대했던 주요 현안인 의료대란에 대한 논의가 만찬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료계의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그저 밥만 먹었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찬에서 최소한 의료대란과 같은 긴급한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그러나 기대는 처참히 무너졌다. 1시간 30분 동안 이뤄진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아니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