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 박주민 복지위원장 "국감서 의평원 무력화 시도 반드시 막겠다"

"의평원 존재는 제대로 된 의학교육 위해 반드시 필요…대통령은 자신 정책 실패 가리기에만 급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3일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공언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대교수 결의대회에 참석해 "정부는 그림 전시회를 문제 삼더니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리기도 했다. R&D 예산과 관련해 카이스트 졸업색 입을 막고 끌어내리기도 했다"며 "이젠 의학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평가하겠다는 의평원 입을 틀어막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의평원의 존재는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의평원의 입을 막으면 그런 기능이 이뤄지지 못하고 정부가 공언했던 보다 좋은 의학교육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오로지 자신의 정책 실패만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대협, 교육부 입법예고 규탄 "의평원 압박 위한 초법적 조작"

국제 평가 인증 안 따르면 내년 의대 신입생들 국제 사회서 의료인으로 인정 못 받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 최근 의평원 압박을 위한 교육부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 “초법적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의평원의 의대 불인증 판정 1년 유예를 의무화하고, 의평원에 대한 인정기관 지정 취소 시 기존 의대의 유효 인증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의대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과정은 모든 의대가 자교의 의학교육 여건을 신경 쓸 수밖에 없도록 하는 대한민국 의학 교육 최후의 보루였다”며 정부의 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규탄했다. 의대협은 “교육부가 인증을 통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리한 정책을 내놨다는 걸 인정하듯 불인증을 전제하고, 인증의 효력을 무력화하거나 인증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평원의 이사진에 환자단체, 소비자 단체 등 시민단체 대표를 넣어 독립성을 훼손하려 했고 이전과 달리 평가 기준을 교육부가 심의토록 해 이를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감사 받아야 할 대상은 교육부·복지부"

휴학 승인한 서울의대 대상 교육부의 감사 실시 비판…"의대교육 질 저하 되든 말든 의대증원 하겠다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의 서울의대에 대한 고강도 감사 실시에 대해 3일 "무리한 의대증원을 밀어붙인 복지부·교육부야 말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서울의대가 지난달 30일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것과 관련 2일 서울대에 직원 12명을 보내며 감사에 착수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에 대해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의 감사 착수와 관련 최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즉각 강력한 대응’ ‘대규모 감사인력 투입’ ‘엄중히 문책’ ‘최대한 강하게 감사’ 등 관련 기사를 보면 휴학 승인 확산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교육부의 결연한 의지가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감사는 공직사회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고 비효율을 걷어내 공직 사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지원하는 게 그 목적이 돼야 한다”며 “감사가 산하 기관을 겁박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교육부가 학생들에

이종태 이사장 "서울의대 휴학 승인은 정상적 절차…정부와 충돌 아니야"

교육부도 학생 복귀 원하고 있기 때문에 휴학 승인 취소하진 않을 것…의료계 "서울의대 현지감사 중단"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이 2일 서울의대 휴학 승인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방침과 충돌하는 부당한 결정이 아니라는 취지다. KAMC 이종태 이사장은 이날 오후 의협 브리핑에 참석해 "서울의대 휴학 승인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이를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정부 방침과 충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 대학 자율성에 입각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서울의대 휴학 승인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종태 이사장은 "교육부도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큰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는 의료계의 목적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승인된 휴학을 취소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KAMC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국 의대들은 정부의 학사 운영 지침에 협조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대학 학사운영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학생 미복귀할 경우 실효성 없고, 휴학 승인이 늦어질 경우 유급의 위험이 있다"

서울의대 휴학 승인 사례, 전국 의대로 확산 가능?…"총장이 휴학 승인 권한 회수, 교육부가 움직여야"

의학교육 현장에선 휴학 요청했지만 총장은 교육부 눈치만…의학교육 위해 교육부가 결단내려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서울의대가 의대생 휴학을 처음으로 승인하면서, 타 의과대학에서도 휴학 신청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번 서울의대 휴학 승인 사례를 두고 의과대학 현장에선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다. 그동안 국내 40개 의대 대부분 학장들은 휴학 승인이 필요하다고 대학 측에 요청해왔다. 그러나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각 대학 총장들은 휴학을 승인하지 않았다. 문제는 의대생들이 복귀 하지 않았고 결국 1학기 성적 마감 기간이 다가오면서 집단 유급이 현실화될 위기에 봉착했다는 점이다. 특히 의대 교육 커리큘럼 특성상 2학기에 1학기 수업을 동시에 듣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그동안 교육부 측과 휴학 승인을 주제로 논의해 왔다. 그러나 최종 휴학 승인에 대해 교육부는 검토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평원 지키려 집회 여는 의대 교수들…안철수·박주민도 참석

3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 광장서 개최…시국선언문 낭독과 박주민 위원장·안철수 의원·박인숙 전 의원 연대사 등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 교수들 정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 시도에 반대해 결의대회를 연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박인숙 전 의원도 참석해 연대사를 할 예정이다. 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는 3일 오후 1시 용산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의평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 의대 교수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가 의평원의 주요변화 평가 계획에 대한 손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의평원에 대한 평가·인증기관 지정 취소를 염두에 둔 듯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항의 차원이다. 결의대회에는 의대 교수들은 물론 정부의 의평원 탄압에 반대하는 의료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의비 최창민 위원장,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 박인숙 전 의원이 연대사에 나

대한민국은 지금 정부와 의사들 간의 내전 중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세계의 눈이 전쟁, 내란, 기아, 자연재해, 미국 대선 등 요동치는 국제정세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국민소득 3만불을 넘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상식이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내전이 진행 중이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 그럼 이 내전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대통령과 의사들 간의 싸움이다. 누가 시작했나? 놀랍게도 대통령이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전공의가 이 싸움을 시작했다’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다). 대통령이 자기 나라 의사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나? 그런데 이 내전의 직접 피해자는 애꿎은 국민, 특히 아픈 국민, 노인, 약자들이다. 이들에게로 불똥이 튀고 있다. 그래서 요즈음 대한민국에서 지인들 간의 인사가 ‘아프지 말아라, 다치지 말아라, 넘어지지 말아라’이다. 농담이 아니다. 어쩌다가 이런 인사말이 일상이 되었나?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아프지 않은 대다수 국민은 관심조차 없다. 평소에

서울대 의대 휴학계 승인에 교육부 '감사 추진'…교수들 "전국 의대로 퍼져야"

학칙 상 학장 자체적으로 1학년 1학기 휴학계 승인 가능해…교육부 탄압에도 "교육 정상화 위해 휴학 승인 불가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대 의대의 휴학계 승인을 놓고 교육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향후 의과대학들의 조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가 지난달 30일 의대 1학년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의대 학장 자체적으로 승인했다. 서울의대는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면서 그간 '의대생 동맹휴학 승인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정부와 정면 충돌하고 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동맹 휴학 불허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

의협 "2025년 증원 재논의 양보?…2026년 증원 감축 얘기한 것 뿐"

'2025년 증원 재논의 불가하다면 2026년은 감원해야 정부 말이 앞뒤 맞지 않느냐'는 의미일 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 의대증원 백지화'에서 '2026년 감원 가능 보장'으로 의료계 입장이 후퇴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후퇴가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의협은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을 통해 "2025년도에 초래될 의대 교육의 파탄을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026년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의협이 그동안 반복적으로 주장하던 2025년 증원 재논의에서 입장을 한걸음 물러섰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2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정부가 계속 2025년 정원 재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라면 적어도 2026년부턴 오히려 감원이 가능해야 재논의 불가라는 말이 유효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채 이사는 "의사인력 추계기구를 통해 새로 논의를 하더라도 일

이 시점에 '정신질환 의료인 진료 현황' 발표?…의료계 "의료인 무조건적 악마화"

추경호 의원, 법적 '정신질환자' 아닌 상별코드 바탕으로 한 정신질환 발표…정신과의사회 "반인권적 통계 발표 개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을 발표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의사회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정신질환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자료를 발표한 것이 의료인을 악마화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치료받는 의료인에게 낙인을 찍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추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정신 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5년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추 의원은 이들에 의한 진료와 수술은 연평균 2799만건으로 집계됐으며, 세부적으로 조현병,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가 연평균 54명으로, 이들은 15만1694건의 진료·수술을 했다고 전했다. 현행 의료법 8조(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 및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