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상반기에만 의료개혁 광고로 77억원 지출…전체 광고 중 46%가 의료개혁

의료개혁 광고 치중하는 동안 취약계층 대상 긴급복지 0건·기초연금 1건·생계급여 2건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올해 의료개혁과 관련해 6개월간 77억 7300만원의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2월 27일부터 ‘의대 정원 확대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늦은 것입니다’를 시작으로 정부는 본격적인 의료개혁에 관한 광고를 시작해 약 6개월간 263건의 광고를 냈고, 77억 7300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매체 종류별로 보면, 광고건수가 가장 많은 매체는 46%(121건)를 차지한 인쇄 매체였다. 그 뒤를 방송(19.8%, 52건), 인터넷(16.3%, 43건) 순이었다. 광고비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방송광고에 25억 5300만원이 집행돼 32.8%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21억 7200만원, 27.9%), 옥외매체(14억 4400만원, 18.6%) 순이었다. 전체 광고의 절반에 가까운 자원을 의료개혁 관련 광고에 투입하면서 예년과 비교해 다른 광고는 상대적으로 홀대받았다. 특히, 윤석열

채동영 이사 "2026년 의대정원 감원법 발의 시 '3~4년차 전공의 복귀 명분' 발언 사실 아니야"

민주당과 만난 적 있지만 아이디어 듣고 대답한 정도…2026년 정원 감원법은 찬성 입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4일 '2026년 의대정원을 감원하면 3~4년 차 전공의 복귀를 설득할 명분이 생긴다'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앞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와 비공개로 만나 2026년 의대 정원 감원 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026년 정원을 줄이면 전공의 등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의협 전공의들은 "자존심 문제가 없지 않고 내부반발은 있다. 다만 3~4년 차 전공의들에겐 교수들이 복귀를 설득할 명분이 생긴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선 의협이 전공의 갈라치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의협 측 전공의 발언이 2025년 증원 재논의를 요구하는 대다수 전공의들 입장과 다를 뿐 더러, 의협이 고연차와 저연차 사직 전공의들을 별도로 나눠 복귀시킬 명분을 만든다는 취지다. 한 사직 전공의는 "의협 측 전공

[의평원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 대통령실 앞, 의평원 사수 '결사항전' 선언한 의대 교수들(종합)

8개월 버텼는데 돌아온 건 의학교육 파괴…"더 이상 좌시 않고 정부에 항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 교수들이 교육부의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사수하기 위해 용산으로 모였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개최한 ‘의평원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에는 800여명의 의대 교수들이 결집했다. 의대 교수들은 ‘의평원을 존중하고 불법 증원 철회하라’ ‘교육농단 저지하여 의평원을 지켜내자’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대통령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의평원 무력화 시도와 의대증원 중단…필수의료 패키지 파기와 책임자 처벌 이날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서는 ▲의평원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 ▲2025학년도를 포함한 의대증원 즉각 중단 및 재논의 ▲필수의료패키지·의료개혁특위 파기 ▲불법 증원과 의학교육 파괴하는 책임자 즉각 처벌 등을 요구했다. 전의비 최창민 비대위원장과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학교육이 정상화 될 때까지 싸우겠다며 ‘결사항전

[의평원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 "좌시는 이제 그만…교수들, 정부 폭거에 항거하자"

전국의대 교수 일동 시국선언…"의대 저질 교육 막아 제자들과 다음 세대 건강권 지켜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금까지의 고통과 굴욕도 모자라 의대의 저질 교육과 운영을 목도해야 하는 지금, ‘좌시하고만 있는 의대 교수’는 ‘밟으면 꿈틀거리는 지렁이’만도 못한 존재가 될 것이다.” 고대의대 박평재 비대위원장은 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의평원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에서 시국선언문 낭독을 통해 “더 이상의 굴욕을 참지 않겠다. 정부의 폭거에 분연히 일어나 항거하자. 제자들을 지켜내 미래 다음 세대의 건강권을 지키자”며 이같이 말했다. 의대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의평원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 ▲2025학년도를 포함한 의대증원 즉각 중단 및 재논의 ▲필수의료패키지·의료개혁특위 파기 ▲불법 증원과 의학교육 파괴하는 책임자 즉각 처벌 등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세상에 완벽한 의료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민 건강을 지키고 의료 발전을 통해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던 우리 의료시스템이 현 정부의 아집과 독선으로 단 8개월 만에

[의평원 무력화 저지대회] 배장환 교수 "마지막 남아 있는 한국 의학 교육의 미래까지 없애는 정부...국민 도탄에 빠뜨려"

세계적 수준 한국 의학교육 망가뜨려..."의사 정항하는 이유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대한 숭고한 약속 때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충북대 의대 심장내과 교수직을 사임하고 현재 부산 모 병원에 재직 중인 배장환 교수가 현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한국 의학교육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미래 환자를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대교수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배 교수는 "그간 정부는 무조건 명령과 금지로 대응했다. 학생들은 휴학할 수 없고 전공의는 사직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방조하는 교수들은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 계획에 반대하는 반정부 세력이고, 거기에 연관돼 있는 필수 의료 의사들은 그냥 낙수과 의사일 뿐이다라고 정부는 계속 이야기했다"며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 어디에도 논의와 숙의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비판했다. 특히 배 교수는 "이번 의평원에 대한 조치는 마지막 남아 있는 한국 의학 교육의 미래까지 없애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학 교육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의평원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현재 가장 공포에 싸인 집단은 현 정권, 내년 못 넘길 듯"

"불법적 위헌적인 정부 발언 부끄러워...이번 사태, 전문가 경시하고 무분별한 균등주의 사고 빠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이상돈 명예교수가 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현 정부의 생명이 내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대교수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전현직 대학총장 중이 문제에 대해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다는 데 대해서 부끄럽다. 우리나라 지식인 사회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교수는 "내년도에 증원이 없다 하더라도 학생이 두 배가 되는 이 사태는 전 세계 대학 역사에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세상에 이런 이런 정부가 있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현 정부는 하나의 큰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작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부끄러워서 듣기가

[의평원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 의평원 윤태영 부원장 "교육부 개정안에 공식 입장 밝힐 것"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 개최 예정…주요변화 평가 계획 사전 심의 관련해선 행정소송 진행 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조만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의평원 윤태영 부원장은 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열린 의평원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에서 “이번 (교육부의) 개정안에 대해 의평원의 의견을 정부에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의평원의 불인증 평가 1년 유예를 의무화하고, 의평원의 지정 취소까지 염두에 두는 듯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윤 부원장은 지난 5월 교육부가 의평원을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하면서 조건을 건 것과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윤 부원장은 “교육부는 지정 조건으로 주요변화 평가와 관련해 사전에 교육부에 보고를 하고 필요하면 심의를 받도록 했다”며 “이에 대해 법적 조언을 받고 행정소송을 걸어

[의평원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 안철수 의원 "정부, 실력 없는 의사에게 면허 주려 하나"

"사람 생명 다루는 의사는 엄격한 기준 하에 양성과 자격 취득 필요…의평원 무력화, 가장 큰 손해는 국민들이 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교육부의 의평원 무력화 시도에 대해 “정부가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일이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의사면허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열린 의평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 의대 교수 결의대회에 참석해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양성되고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의정 갈등이 이대로 지속되면 지방의료원이 줄도산하고, 내년에는 전문의와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 초유의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가 신규 의사 배출 공백을 막기 위해 의평원을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격이 부족한 학생들이 의사 면허를 받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이는 의료개혁의 선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습도 안 하고 지도를 제대로 안 받아도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건

[의평원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 채희복 교수 "충북대병원 누적 차입금 1000억원…병원 망하는데 정부는 건보재정 2조원 사용"

"건보재정 거덜내서 실손보험 가진 재벌들 위한 의료민영화 이루겠다는 속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충북의대 채희복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3일 "충북대병원 누적 차입금이 1000억원이고 국립대병원들이 망해가는데 정부는 2조원 건보재정만 무한정 밀어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희복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국의대교수 결의대회에서 "충북대병원은 2월부터 매월 80억원씩 적자이며, 지금까지 누적 차입금은 1000억원"이라며 "16개 국립대병원의 상반기 차입금은 총 1조 3924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채 위원장은 "지금 국립대병원이 망해가는데 정부가 무한정 밀어넣고 있는 2조원은 국가재정이 아닌 건보재정에서 오고 있다. 정부가 우리의 말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애초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즉 국민건강보험을 일찍거덜내서 실손보험회사를 가진 재벌들을 위해 의료민영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충북의대는 49명에서 125명으로 250%로 정원이 늘었다. 총장은 앞으로

[의평원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 의대 교수들 "의평원 말살 시도 정부에 끝까지 저항할 것"

전의교협·전의비 "교육부의 의평원 무력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 무력화 시도…의대교육 수준 20~30년 전으로 후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며 3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 의대교수 결의대회'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의평원 압박이 의대 교수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미 시작된 의료붕괴는 막을 수 없다. 그래도 교수들은 눈앞의 환자를 위해 추석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정부의 자화자찬을 보면서도 참았다”며 “그런데 정부는 교수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평원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주호 장관은 분명 의대를 교육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며 “불과 6개월만에 이제는 의평원에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평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