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언급된 이재명 의원 헬기이송 '특혜'..."복지부는 응급의료헬기 규정 명확히 하라"

[2024 국감] 서명옥 의원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중앙응급의료센터, 유명무실…이송병원 선정 강제성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법률상 권한이 모호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권역 응급의료센터 간 전원지원 업무만 수행할 수 있고, 이송병원을 선정해도 강제력이 없어 전원 요청 10건 중 4건은 이송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응급의료법의 미비한 부분을 언급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꼽은 응급의료법의 허점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의 전원 조정에 대한 법정 업무 명시 없음 ▲이송병원 선정과 정원 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환자 정보 수집, 추적, 관리 권한 없음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정하는 병원이 환자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지 권한 없음 등이다. 서 의원은 "응급의료업무의 전담기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로 돼 있지만 규정에 미비한 부분이 많다"며 "첫째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조규홍 장관 자진사퇴 요구에…“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환자·가족 고통 송구”

[2024 국감] 이수진 의원 “수치만 내세우는 정부, 국민 조롱…2000명 증원 결정한 복지부 장관 자진 사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현 응급의료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병상 부족과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재이송 건수가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응급의료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배후 선이 만들어낸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료대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이 제때 치료와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고 응급실 뺑뺑이로 구급차 안에서 생명을 잃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 문제는 전에도 있었다’며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로 피해자와 가족을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의사가 없어 응급처치가 안 되는데도 복지부는 응급실 운영 개수만 따지며 응급실이 98%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의대 증원 2000명 제안, 천공도 검건희 여사도 아니라 장관이라면 책임지고 사퇴해야”

[2024 국감] 김선민 의원 “의료대란 수습에 건보 재정 2조원 투입하고 건보료는 동결, 복지부 장관은 정책 실패 책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파생된 문제를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현 사태에 책임을 지고 끝까지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의료대란 수습을 위해 지금까지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이 9월까지 무려 2조원이나 된다. 복지부는 이 중 1조 원 이상은 어차피 나갈 금액을 선지급한 거라 순 부담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문제가 없었다면 왜 병원에 선지급을 하나? 평소에도 의료기관들의 선지급을 해주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복지부의 말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최소 9000억원이 넘게 비상진료와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지출됐다. 이런 게 바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성급하고 준비되지 않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의사들이 병원을 뛰쳐나갔는데 수가를 올린다고 내년에 병원으

대학병원 차출 공보의 82%가 의료취약지 근무인력…“의료공백 메우려다 농촌 의료공백 악화”

[2024 국감] 조규홍 장관 “도서 지역과 응급실 근무자 제외하고, 순회 진료 실시…전공의 복귀 최선 다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학병원으로 차출한 공보의의 82%가 의료취약지 근무인력으로 나타나 농촌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인력이 부족한 대학병원에 공보의를 차출하는 것으로 인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역의료를 지키고 있는 공보의들이 대학병원 파견으로 인해 지방에서부터 의료대란이 커지고 있다. 9월 22일 기준 주요 대학병원 등에 파견된 공보의 132명 중 109명이 의료취약지 근무 인력이다”라며 “이로 인해 전라북도 내 공보의 중 의과 출신도 가파르게 줄고 있다. 2015년 240명에서 올해는 127명으로 52% 감소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올해 3월 파견을 시작으로 6월, 8월 강남 세브란스, 가천대 길병원 등으로 도외 지역 공보의들이 파견되고 있다. 지방의료를 살린다고 해 놓고, 공보의를 차출하면서 농촌 의료 공백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의대 ‘6년제→5년제’ 복지부 장관 입장은?…“교육의 질 담보하면서 시간 단축 가능하다면 찬성”

[2024 국감] 조규홍 장관 “교육부, 교육의 질 떨어뜨리면서 교육 기간 단축하는 일 없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대 교육을 6년제에서 5년제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5년제 단축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교육부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교육부가 의대 6년제를 5년제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조 장관은 “교육부는 일률적으로 6년제를 5년제로 전환하다든지, 특정 연도 입학생을 5년으로 의무화하라는 것이 아니다. 학교 사정에 따라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 아닌가?”라며 “교육의 질을 담보하면서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라고 답했다. 백

의대 교육과정 6년→5년? “사람 목숨이 동물보다 못한가”

수의대·한의대·약대 6년제인데 무리수 지적 …교육부 비판 커지자 해명했지만 논란 지속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대 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5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교육 과정 단축에 대해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수급을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는데, 의료계에선 의정 갈등으로 의사 인력 배출에 차질이 예상되자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대 교육과정이 줄어들 경우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고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증원 2000명을 밀어붙이기 위해 대놓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란 게 점점 자명해지고 있다”며 “5년제 변경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정권을 위한 것인지 국민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관련 기사엔 “수의대가 6년인데 의대가 5년? 국민 목숨이 개돼지보다 못한가” “작정하고 돌

수업 거부 의대생, 2025학년도 복귀 전제로 '제한적 휴학 허용'…미복귀 시 유급·제적

정부 정책 반대 목적 '동맹휴학' 불허…휴학원 제출한 수업 거부 의대생, '동맹휴학' 아니라는 소명 과정 거쳐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8개월째 이어지며 집단 유급 및 제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복귀를 조건으로 한 개인 사정의 휴학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과거 휴학원을 제출한 채 수업을 거부 중인 학생들은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음을 소명하는 과정을 거칠 경우 휴학이 승인된다. 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의대 학사운영 차질 장기화…2025학년도 복귀 전제로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 마련 이 부총리는 "지난 2월 의료계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이 8개월째 접어든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의과대학 학사운영 차질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대학은 집단행동의 수단인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아니라는 일관된 방침하에 동맹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

의대 교수들 "대학 총장들 즉각 휴학 승인해야"

전의교협·전의비, 정부 향해선 2025년 의대정원 재논의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와 대학 총장들을 향해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이 강행 의지를 밝힌 2025년 의대정원에 대해서도 재논의를 요구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5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터무니없는 행정 지도를 즉각 멈추고 각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라”고 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서울의대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고, 이후 각 대학들을 대상으로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며 단속에 나서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의대 교수들은 “대학의 휴학 관련 구체적인 요건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고 있다. 휴학은 개인 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임현택 회장,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과 면담

의협, “의료계 목소리 전달 위해 국회와 지속적 소통과 협력 강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4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법제사법위원회)과 만나 의대교육 정상화 와 의료공백 사태 등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임현택 회장은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수련과 교육을 포기하고 자리를 떠났으나, 아직도 의료대란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환자들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입고 계시며, 의료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우수한 의사로 양성되기 위해서는 의학교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의학교육의 질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과 의협 집행부는 최근 국회의원들과의 연이은 소통을 통해, 의대교육 현장의 혼란 해결과 의료 정상화 방안을 집중 모색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는 의협 강대식 상근부회장과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이 함께 참여했다.

장상윤 사회수석 "휴학 승인, 교육자로서 할 일 아냐"

"25년 의대정원은 이미 활시위 떠나…조규홍 장관 사과는 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표현일 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서울의대의 학생 휴학 승인에 대해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 수석은 4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서울의대 김정은 학장이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의대학장의 독단적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장 수석은 대통령실 사회수석으로 임명되기 전 교육부 차관으로 일해왔다. 장 수석은 의대 교수들이 이미 정상적 교육은 불가능해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집단적으로 어떤 개별적 사유 없이 무작정 휴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휴학이 아니기 때문에 막아온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거의 800명에 달하는 학생 중 780명을 일괄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 교육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안 돌아오는 걸 전제로 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라며 “대학의 교수로서, 또는 학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